리나 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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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학자이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1]

2017년 예일 대학 로스쿨 재학 당시 예일 법률 저널에 아마존닷컴의 독점과 관련된 논문[2]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빅테크 저격수"로 파격 발탁되었으며, 당시 아마존닷컴과 메타는 FTC에 칸을 배제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2. FTC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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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빅테크 저격수라고 자부한 주제에[3] FTC 위원장으로써의 행적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데, 이길수 없는 싸움을 마구 일으키면서 실제 빅테크 견제에는 매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리적인 해석이나 시장 상황을 신경쓰기 보다는 빅테크의 활동 전체를 방해한다는 움직임을 보여 무차별적인 빅테크 고발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그중 몇 가지 사례다.

• 메타의 VR 피트니스 전문기업 위딘 인수건: 당시 VR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 이번 인수가 시장발전을 저해할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지만 논의와 상관없이 리나 칸의 의지 대로 FTC는 메타를 고발했으며 결국 법정에서 패소했다.
• 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제대로된 증거 제시 없이 SIE의 나팔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4]
  사실 어쩔 수 없었다. 소니를 제외한 타 기업들과 심지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노조마저도 MS의 인수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펼치는 입장은 소니 말곤 없었으며 담당 판사 또한 "소니는 반대할 이유라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합병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단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근거를 찾다 보니까 소니 편을 든다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자국기업이 아닌 소니 편을 들어준다는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의를 맡은 담당 판사에게도 "소니의 입장만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받을 정도였고 또 한 번 패소했다.
• OpenAI의 ChatGPT 불공정성 여부: ChatGPT가 허위정보를 생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해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에서는 인공지능이 통신품위법 23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30조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면책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기업들은 자사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OpenAI는 다르다는 것이다.
• 2023년 9월 26일 아마존닷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위법적인 행위를 하며 독점력 효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한다. 셀러들에게 유료인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야 프라임 배지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판매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셀러들의 수익성을 고의 심하게 저하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된 iRobot 인수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3.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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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적 때문에 관련 업계 인물들이나 소송을 받은 당사자에게서 소송으로 세금을 날려먹는 인물이라는 조롱을 들으며 리나 칸 책임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 또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매우 강도 높은 질문으로 리나 칸을 압박하고, FTC의 예산을 33% 증액에서 25%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등 빅테크 저격수가 아닌 FTC 뒤통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때문에 처음에 호기롭게 FTC위원장에 오른것과는 다르게 전방위적인 비판에 시달리는 중이다. 특히 대부분의 테크 대기업들이 미국 기업인 만큼 이와같은 빅테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리나 칸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압박마저 받으면서 난항을 겪고있다.

• 미국 기업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세력과 공조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
• 아마존을 적으로 돌리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블룸버그지의 평가
• 대기업 저격수로 추앙 받았으나 정작 큰 업적을 세우지 못했다는 CNN의 평가
• 아마존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을때에 비해 발전이 없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
• 변화 대신 혁명을 추종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