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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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편집]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
다만 흔한 인식과 달리 이 부채한도라는건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입법부가 허용하는 재무부의 적자”의 상한이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가계로 치환해 보자면, 전자는 장보러 나간 남편(행정부)이 카드 한도 다 찼으니 아내(입법부)에게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는거고, 후자의 경우는 아내가 무조건 사오라고 해서 시킨대로 수표 끊어서 계산까지 한걸 가계부에 반영하고 돈을 더 빌리라고 남편에게 다시 허락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산안만 통과시키고(돈을 쓰리고는 했는데) 부채한도를 인질삼고 버티기를 시전하면(대출은 못받게 막아놔서 인출계좌가 마이너스를 찍음) 유동성이 부족해서 끊어놨던 수표가 이체가 안되니까 자동으로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1] 부채상한이나 예산안 가결이 질질 끌리면서 발생하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나 임시조치는 행정부 선에서 부도가 나는 상황은 막기 위해 다른 지출 명목들을 줄여서라도 부채 상환만은 지속하기 위한 허리 졸라매기 수단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예산안을 두번 통과해야 하는 나라고, 오바마케어 이전까지만 해도 예산안에서 최대한 타협을 보고 디폴트는 있을 수 없으니 부채상한 인상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이후로는 “예산안이 가결되면 집행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 쓸모 없는 명목들을 끼워넣어서 엄청난 적자가 나는 예산안을 승복하는 척 먼저 통과시키고 부채상한선 인상(즉 디폴트의 위협)을 인질로 잡아서 야당을 굴복시키자!”가 공화당의 주 전략이 된다.[2][3]
예산안이 가결이 안될때는 돈을 쓸 허락조차 받지 못한거기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고,[4] 부채상한 인상이 없다면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의 유동성이 마이너스를 치고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부터 채무들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파산도 아니고 부도가 잠시만 나는것도 위험하다는 이유가, 미국 뿐만 아닌 전세계의 수많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금과 함께 최고 안전자산으로 미국의 국채[5] 및 달러기반 인덱스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국민/국가)의 신용등급과 통화의 가치가 동시에, 연쇄적으로 가치가 절하되면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는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6] 공화당이 필살기로 더이상 예산이 아니라 부채한도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그만큼 욕도 많이 먹는 이유도 이 파급력이 워낙에 막대하기 때문. 참고로 제일 최근 2023년 부채상한 인질극의 경우에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기는 바람에 디폴트만은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대외투자한 자본들을 유동화 시켜서 채무상황을 계속하는 식으로, 사실상 자발적 차압의 형태로(…) 억지로 데드라인을 연장시켰다.
2022년 2월 현재 미국부채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이며,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총합은 30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를 돌파했다. 부채규모부채한도
2023년 1월 19일부터 부채한도 위기를 맞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지 못해 부도 위기까지 갔으나 6월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을 하면서 부채한도가 2025년까지 유예되어 위기를 모면했다.
2. 미국부채한도 추이[편집]
1830~1850년대에 부채가 없는 시기가 있었지만,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동안 엄청난 부채 증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부채가 급등하고 있다.
3. 미국부채한도 협상이 안 된 이후[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20:18:17에 나무위키 미국부채한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흔히 파산이라고 하는데, Bankruptcy(파산)와 default(부도)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의 경우 메이저 언론까지 '파산'이라고 부르지만 엄연히 따지면 디폴트, 혹은 부도가 올바른 표현이다. 의미 그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정치적 문제로 인해 부도(상환 중단)가 일어날 위험은 상시 존재해도, 진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히 파산(부채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쌓여있는 채무를 반영구적으로 불이행할 것을 선언)할 가능성은 현 상황에선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제로에 가깝다.[2] 이게 그 유명한 “Hostage worth ransoming”이라는 맥커넬 의원의 말의 속뜻이다.[3] 믿기지 않겠다면 공화당이 야당일때 미국의 재정 입법 동향과 부채 상승률을 보면 된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적 만든 복지 예산은 대채로 유지한채 방위예산을 인상시키고 조세율은 줄여서 결국 부채 인상률을 부추기고, 오히려 여당이 되었을 때 민주당의 “tax & spend socialism”을 공격 해서 정치 점수를 따고 복지예산을 삭감시키는게 오바마 2시 이후 공화당 의원들의 레퍼토리로 전락했다.[4] 쉽게말해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국비 사업, 용역 대금 지급또한 중단된다. 비핵심 (non-essential) 공무원들은 furlogh라고 해서 셧다운 지속기간동안 자동으로 무급휴직 상태가 되고, 핵심 인력 (essential personnel/agents)는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나마 예외라면 특정 paygrade이하의 군인 정도 (군종마다, 보직마다 케바케지만 보통 정년이 존재하는 계급은 월급은 받게되지만 일부 추가급은 밀리기도 한다). 용역사업자(contractor)는 대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정부 용역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의 유동성이 위협받아서 현금이 없는 순서대로 줄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5] 정확히는 재무부 채권[6] 미국 혼자만 죽는게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금융자산에 치명타를 날리게 된다. 여기에는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고, 미국 재무부채권 외에도 달러화 가치와 연관성이 높은 자산들이 초토화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자금, 보험기금, 심지어는 일반예금까지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다. 투자 및 예금은행들의 유동성이 흔들리면 자연히 뱅크런까지 발생하면서 전세계 금융이 박살나게 된다.[7] 셧다운으로 약 69시간 동안 예산집행이 정지됐다.#[8] 셧다운으로 약 5시간반 동안 예산집행이 정지됐다.[9] 셧다운으로 약 35일 동안 예산집행이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