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r20210301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주요 진행내역


1. 개요
2. 12월
2.1. 2016년 12월 9일
2.2. 2016년 12월 11일
2.3. 2016년 12월 12일
2.4. 2016년 12월 13일
2.5. 2016년 12월 14일
2.6. 2016년 12월 15일
2.7. 2016년 12월 16일
2.8. 2016년 12월 18일
2.9. 2016년 12월 19일
2.10. 2016년 12월 20일
2.11. 2016년 12월 21일
2.12. 2016년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13. 2016년 12월 23일
2.14. 2016년 12월 26일
2.15. 2016년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2.16. 2016년 12월 28일
2.17. 2016년 12월 29일
2.18. 2016년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3. 1월
3.1. 2017년 1월 1일
3.2. 2017년 1월 2일
3.3. 2017년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
3.4. 2017년 1월 4일
3.5. 2017년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
3.6. 2017년 1월 6일
3.7. 2017년 1월 8일
3.8. 2017년 1월 9일
3.9. 2017년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
3.10. 2017년 1월 11일
3.11. 2017년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
3.12. 2017년 1월 13일
3.13. 2017년 1월 15일
3.14. 2017년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3.15. 2017년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
3.16. 2017년 1월 18일
3.17. 2017년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
3.18. 2017년 1월 20일
3.19. 2017년 1월 22일
3.20. 2017년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
3.21. 2017년 1월 24일
3.22. 2017년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
3.23. 2017년 1월 26일
3.24. 2017년 1월 27일
3.25. 2017년 1월 28일
3.26. 2017년 1월 29일
3.27. 2017년 1월 31일
4. 2월
4.1.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
4.2. 2017년 2월 2일
4.3. 2017년 2월 3일
4.4. 2017년 2월 4일
4.5. 2017년 2월 5일
4.6. 2017년 2월 6일
4.7. 2017년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
4.8. 2017년 2월 8일
4.9. 2017년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
4.10. 2017년 2월 10일
4.11. 2017년 2월 12일
4.12. 2017년 2월 13일
4.13. 2017년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
4.14. 2017년 2월 15일
4.15. 2017년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
4.16. 2017년 2월 17일
4.17. 2017년 2월 18일
4.18. 2017년 2월 19일
4.19. 2017년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
4.20. 2017년 2월 21일
4.21. 2017년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
4.22. 2017년 2월 23일
4.23. 2017년 2월 24일
4.24. 2017년 2월 25일
4.25. 2017년 2월 26일
4.26. 2017년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
4.27. 2017년 2월 28일
5. 3월
5.1. 2017년 3월 1일
5.2. 2017년 3월 2일
5.3. 2017년 3월 3일
5.4. 2017년 3월 4일
5.5. 2017년 3월 5일
5.6. 2017년 3월 6일
5.7. 2017년 3월 7일
5.8. 2017년 3월 8일
5.9. 2017년 3월 9일
5.10. 2017년 3월 10일: 결정 선고일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박근혜 대통령 탄핵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세부 진행내역(문건 접수내역, 기일 진행내역)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1]

2. 12월[편집]




2.1. 2016년 12월 9일[편집]


  • 사건 접수
  • [ 이해관계인 ]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
  • [ [[정세균|국회의장]] ]으로부터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등본(문건접수) 수신

2.2. 2016년 12월 11일[편집]


  • [ [[박근혜|피청구인]] ]에게 (송달) 발신

2.3. 2016년 12월 12일[편집]


  • [이해관계인]에게 접수통지(송달) 발신
  • [국민의당 외 3]으로부터 서명서 등(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이장근]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심상근[* 보수논객으로 박근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2.4. 2016년 12월 13일[편집]


  • [탄원인 민경석 외 1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5. 2016년 12월 14일[편집]


  • [이해관계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 발신
  •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송부(송달) 발신
  • [탄원인 송율궁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2]

2.6. 2016년 12월 15일[편집]


  •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준비명령(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준비명령(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송부촉탁(송달) 발신
  • [기타]에게 문서송부촉탁(송달) 발신
  • [탄원인 조우현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7. 2016년 12월 16일[편집]


  • [탄원인 이철우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으)로부터 이의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답변서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2](으)로부터 답변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피신청인]에게 (송달) 발신

2.8. 2016년 12월 18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9. 2016년 12월 19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3](으)로부터 소송지휘권 행사요청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최규진 외 2](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김현수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10. 2016년 12월 20일[편집]


  • 준비절차기일 출석요구(송달)
  • [탄원인 차은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 준비절차기일 출석요구(송달)

2.11. 2016년 12월 21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9호증~갑 제17호증)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6호증~ 갑 제48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38호증~갑 45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28호증~갑 제37호증)(문건접수) 수신
  •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1호증~갑 제8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18호증~갑 제27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으)로부터 소송위임장(추가)(문건접수) 수신
  • 기일통지(송달)
  • [탄원인 이광원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지정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2.12. 2016년 12월 22일: 제1차 변론준비절차기일[편집]


  • [탄원인 서울특별시의회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3]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최종)(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3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증거자료(갑 제49호증의1~2)(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서증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 및 증거자료 (송달) 발신

2.13. 2016년 12월 23일[편집]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조도식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송부(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 준비절차기일 통지(송달)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인증등본송부촉탁(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2.14. 2016년 12월 26일[편집]


  •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송부(송달) 발신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답변(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 이날 검찰로부터 송부된 기록의 분량은 A4용지 상자 40개 분량, 3만2000여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별검사팀에 송부된 기록(1t트럭 한 대 분량)보다는 분량이 적다고 한다.#
  •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송달) 발신
  • [탄원인 심상근 외 4](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15. 2016년 12월 27일: 제2차 변론준비절차기일[편집]


  • [피대리인 정장현](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8](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2차)(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추가 입증계획(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추가 입증계획(송달) 발신
  • [탄원인 이원희 외 5](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16. 2016년 12월 28일[편집]


  • 제2차 준비절차기일통지 공문(송달)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김철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2.17. 2016년 12월 29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제3차 준비절차기일 통지 (송달)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통지(송달)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서(3차)(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문중진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2.18. 2016년 12월 30일: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편집]


  • [탄원인 김철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추가 입증계획(2차)(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3. 1월[편집]




3.1. 2017년 1월 1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추가 입증계획(2차)(송달) 발신

3.2. 2017년 1월 2일[편집]


  • [탄원인 서용덕 외 5](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7~제56호증의9)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7~제56호증의9)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7호증~제58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5~제56호증의6)(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5~제56호증의6)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제56호증의4)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제56호증의4)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0~제56호증의16)(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6호증의10~제56호증의16) (송달) 발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3.3. 2017년 1월 3일 제1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탄원인 차은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거산](으)로부터 소송위임장(수정)(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소송위임장(수정)(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7호증~제58호증) (송달) 발신
  • 변론기일통지(송달)

3.4. 2017년 1월 4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증인 이영선](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1~갑제59호증의8)(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9~갑제60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0호증의2)(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1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탄원인 최동성 외 1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3.5. 2017년 1월 5일: 제2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탄원인 박상오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증인 [[최순실|최서원]] 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으)로부터 질의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증인 윤전추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신문사항(윤전추,이영선)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1호증)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0호증의2)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59호증의9~갑제60호증의1)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신문사항(윤전추,이영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3.6. 2017년 1월 6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민금융진흥원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민금융진흥원 등)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삼성생명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삼성생명 등)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삼성꿈장학재단)(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삼성꿈장학재단)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신세계 등) (송달) 발신
  • [탄원인 김서희 외 4](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 경찰서에 이재만, 안봉근이 어디 있는지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이 사건의 특수성)(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한진칼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한진칼 등)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씨제이이앤엠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씨제이이앤엠 등)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신세계 등)(문건접수) 수신

3.7. 2017년 1월 8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서(목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2호증~갑제66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67호증~갑제7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13~갑제98호증의15)(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4~갑제97호증의13)(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14~갑제98호증의2)(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3~갑제98호증의12)(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86호증~갑제90호증의4)(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82호증의7~갑제85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8호증~갑제82호증의6)(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3호증~갑제77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72호증의2~갑제72호증의5)(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91호증~갑제97호증의3)(문건접수) 수신

3.8. 2017년 1월 9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99호증, 갑제51호증의888~1124, 갑제52호증의430~721)(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03호증,104호증, 105호증 동영상)(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2호증~갑제66호증)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67호증~갑제72호증의1)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72호증의2~갑제72호증의5)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78호증~갑제82호증의6)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82호증의7~갑제85호증)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86호증~갑제90호증의4)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1호증~갑제97호증의3)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14~갑제98호증의2)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7호증의4~갑제97호증의13)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13~갑제98호증의15)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98호증의3~갑제98호증의12)(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목록, 갑제105호증 동영상)(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 및 증거제출서(갑제100호증,101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 및 증거제출서(갑제100호증,101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탄원인 서학이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증인 정호성](으)로부터 불출석 사유 신고서(문건접수) 수신
  •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최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8](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 [[미르재단|재단법인 미르]] ](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정호성,최순실과 피청구인의 관계(갑 제52호증을 중심으로) -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 ](으)로부터 준비서면(형사법위배 조항 간의 관계)(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99호증, 갑제51호증의888~1124, 갑제52호증의430~721) (송달) 발신

3.9. 2017년 1월 10일: 제3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기일)
  • [탄원인 김경욱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목록, 갑제105호증 동영상) (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02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02호증)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문건접수) 수신 -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답변이다.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송달) 발신
  • [증인 안종범](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03호증,104호증, 105호증 동영상) (송달) 발신

3.10. 2017년 1월 11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대통령의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 소추사유 제4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K스포츠 출연 거부기업)(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K스포츠 출연 거부기업)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미르재단 출연 기업)(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미르재단 출연 기업)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K스포츠 출연 기업)(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정정 사항(K스포츠 출연 기업) (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송달) 발신
  • [탄원인 박학순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30호증~갑제135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20호증~갑제129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20호증~갑제129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14호증3~갑제갑제119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11호증2~갑제114호증2)(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11호증2~갑제114호증2)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갑제106호호증1~갑제111호증1)(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갑제106호호증1~갑제111호증1) (송달) 발신

3.11. 2017년 1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편집]


  •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이재만) 소재탐지 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이영선)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안봉근)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조한규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이영선에 대한 추가 신문사항(소추유형 4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 하원봉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석명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기일)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 (송달) 발신

3.12. 2017년 1월 13일[편집]


  •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4](으)로부터 사실조회회보(문건접수) 수신
  •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면세점 관련 사실조회 회신
  • [세계일보](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석명신청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공무상비밀누설 관련)(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갑제136호증-2~갑제137호증)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현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 [기타]에게 증인출석요구(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이영선)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류희인,조현일,조한규) (송달) 발신
  • [기타]에게 증인출석요구(송달) 발신
  • [종로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조한규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문건접수) 수신
  • [증인 이승철](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신고서(문건접수)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보(문건접수) 수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문건접수) 수신

3.13. 2017년 1월 15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최순실,안종범)(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관세청)(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관세청)(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래창조과학부)(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래창조과학부)(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세계일보)(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세계일보)(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안종범의 업무수첩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이영선의 역할 등)(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송달) 발신

3.14. 2017년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 [편집]


  • 변론기일(기일)
  • [탄원인 이애란 외 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송부 협조요청(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 (송달) 발신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2016헌나1)(문건접수) 수신 - 특별사면 관련 사실조회 회신.
  • [케이스포츠](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이영선의 역할 등)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최서원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최서원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최순실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최순실,안종범) (송달) 발신
  • [탄원인 최완석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최순실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송달) 발신

3.15. 2017년 1월 17일: 제6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탄원인 조윤희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최순실 추가신문사항(2)(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16. 2017년 1월 18일[편집]


  • [주식회사 E1](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E1)(송달) 발신
  • [주식회사 한진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한진칼)(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한진칼)(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안종범 수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증거 채부 기준에 관한 의견-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 ](으)로부터 준비서면 -증거 채부 기준에 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설명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설명서 -탄핵소추사유 제4유형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1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상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철회 및 증인신문 추가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김일천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엘에스)(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엘에스)(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E1)(송달) 발신
  • [주식회사 엘에스](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17. 2017년 1월 19일: 제7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철회 및 증인신문 추가신청서 (송달) 발신
  • [대림산업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GS E&R](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이마트](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제일기획](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케이티](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외5](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정호성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안종범 수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사실관계정리- 기업출연 및 특혜제공 부분)(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광현](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을제4호증의1~ 을제5호증의 15-3)(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김상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김상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정호성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정호성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케이티](으)로부터 증인 채택 관련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주)두산](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3.18. 2017년 1월 20일[편집]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 협조 요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 (송달) 발신
  • [(재)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신세계](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SK종합화학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SK하이닉스(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삼성물산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삼성전자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GS글로벌](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에스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지에스](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한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지에스파워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현대중공업(주)](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 (송달) 발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미르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 관련)(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 관련)(문건접수)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케이스포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을제2호증의1~ 을제5호증의 15-3) (송달) 발신
  •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고영태)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서울성동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류상영)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요구자료 제출(문건접수) 수신

3.19. 2017년 1월 22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반대신문사항(김종,차은택,이승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신문사항(김종,차은택,이승철)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제3유형(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3.20. 2017년 1월 23일: 제8차 변론기일[편집]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SK텔레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GS칼텍스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기일)
  •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장금환 외 13](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차은택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이승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김종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및 증인신청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3.21. 2017년 1월 24일[편집]


  • [씨제이 제일제당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GS EPS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갑제140호증-1~140호증-5)(문건접수) 수신

3.22. 2017년 1월 25일: 제9차 변론기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고영태에 대한 신문사항 류상영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9](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수정)(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유진룡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차은택 증언 관련 -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 ) (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탄원인 정연숙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송달) 발신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3.23. 2017년 1월 26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갑제140호증~145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갑제146호증~147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자료제출(갑제146호증~147호증)(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제출(갑제140호증~145호증) (송달) 발신
  • [탄원인 양화자 외 12](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3.24. 2017년 1월 27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3.25. 2017년 1월 28일[편집]


  • [피청구인의 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3.26. 2017년 1월 29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3.27. 2017년 1월 31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송달) 발신
  • [탄원인 이태공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서증제출서(갑제152호증의 1~9)(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서증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 주장에 대한 검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Ⅱ유형 중 헌법상 공무원제도 위반 부분 -(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48호증~갑제151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48호증~갑제151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52호증-1~갑제152호증-9)(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모철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정동춘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문건접수) 수신

4. 2월[편집]




4.1.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탄원인 강정자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수정)(문건접수) 수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서증제출서(갑제152호증의 1~9) (송달) 발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52호증-1~갑제152호증-9)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규현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김규현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 김규현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모철민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모철민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0](으)로부터 증인 모철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 유민봉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증인 예상신문시간)(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정동춘 등) (송달) 발신

4.2. 2017년 2월 2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송달) 발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탄원인 김지형 외 8](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외 3](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5]
  •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주식회사 LG](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송달) 발신

4.3. 2017년 2월 3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조우송달신청(문건접수) 수신[6]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모철민의 증언 관련(소추사유 Ⅰ·Ⅱ 유형)-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3호증, 을제6호증)(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송달) 발신
  •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대리인 위재민](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문건접수) 수신

4.4. 2017년 2월 4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을제3호증, 을제6호증)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타(증거목록)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송달) 발신

4.5. 2017년 2월 5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 (송달) 발신

4.6. 2017년 2월 6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사유 Ⅱ유형 중 삼성그룹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갑제153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갑제153~갑제155호증)(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 15호증~을제 21호증의 2)(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15호증~을제21호증의 2)(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정현식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김종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정현식, 김종덕)(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실태와 개선방안-(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김동경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이동국 외 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기타]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송달) 발신
  •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김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 [기타]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권력적 사실행위]관련-(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공정과 신속에 관련한 절차 의견(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선별수리의 위법성-(문건접수) 수신

4.7. 2017년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한 반박 -(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56호증1~갑제160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1호증1~갑제163호증2)(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김종덕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정현식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1-4)(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5-1~9)(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박경희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8. 2017년 2월 8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송달) 발신
  •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녹취파일 송부촉탁 신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촉탁 신청(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1](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의견서 (고영태에 대한 송달의 효력과 구인장신청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 본인출석에 관한 의견 -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 본인출석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 소추사유 Ⅳ유형 관련 -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56호증1~갑제160호증)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1호증1~갑제163호증2)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4호증~갑제166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4호증~갑제166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문사항(노승일,박헌영,문형표,조성민)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노승일,박헌영,문형표,조성민)(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1-4)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5-1~9) (송달) 발신
  • [탄원인 최만희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9. 2017년 2월 9일: 제12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녹취파일 송부 협조요청(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기타]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문형표,박헌영,노승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박헌영에 대한 보충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2](으)로부터 증인 조성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조의제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10. 2017년 2월 10일[편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요구(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22호증의1호-을제29호증)(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22호증의1호~을제29호증)(송달) 발신
  • [증인 정동춘](으)로부터 진술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심상근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11. 2017년 2월 12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문건접수) 수신

4.12. 2017년 2월 13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송달) 발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율전](으)로부터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증인 김형수](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증인 김홍탁](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 [기타]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 삼성그룹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 주심재판관의 석명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 및 참고자료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인부 및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거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반대신문사항(안봉근,이기우)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반대신문사항(안봉근,이기우)(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1-1 ~ 3-3)(문건접수) 수신
  • [기타]에게 증인출석명령(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이해관계인]에게 증인소재탐지촉탁(송달) 발신
  • [종로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이인성 외 12](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13. 2017년 2월 14일: 제13차 변론기일[편집]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이기우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안봉근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봉근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김홍탁·김형수 관련-(문건접수) 수신

4.14. 2017년 2월 15일[편집]


  • [탄원인 조영 배 외 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서울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김영수)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서울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김수현)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1](으)로부터 증인 정동춘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증인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인부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거인부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케이스포츠, 더블루케이, 주식회사 예상의 관계 관련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1](으)로부터 준비서면 - 김영수·이성한·김수현 관련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김영수·이성한·김수현 관련 - (송달) 발신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7](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증인 최상목](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변론기일통지(송달)
  • 변론기일통지(송달)
  • 변론기일통지(송달)
  • 변론기일통지(송달)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정동춘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소추사유 중 법률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 - (문건접수) 수신

4.15. 2017년 2월 16일: 제14차 변론기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정동춘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 (송달) 발신
  • 변론기일(기일)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소추사유 추가 주장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 피청구인이 손상시킨 헌법질서 - (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준비서면 - 피청구인이 손상시킨 헌법질서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 및 검증신청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 및 검증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31호증~을제37호증)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31호증~을제37호증)(문건접수) 수신
  • [증인 최상목](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3](으)로부터 증인 정동춘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 외 7](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최정녀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16. 2017년 2월 17일[편집]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김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 사유서(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 사유서(송달) 발신
  • [증인 방기선](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문건접수) 수신
  • [(재)한식재단](으)로부터 사실조회서 회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보(송달) 발신
  • [탄원인 강문일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송달) 발신

4.17. 2017년 2월 18일[편집]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소추사유 중 언론의 자유침해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의견서(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의견서(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문건접수) 수신

4.18. 2017년 2월 19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반대신문사항(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의견서(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관련)(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문체부 고위 공직자 임명 등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탄핵사유 중 포스코 펜싱팀 창단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5](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 - 탄핵 소추사유 중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38호증의1 내지 을제52호증의1)(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38호증의1~을제5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49호증~을제52호증)(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49호증~을제52호증)(송달) 발신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10](으)로부터 증인 방기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4.19. 2017년 2월 20일: 제15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5](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자료(을제38호증의1~을제52호증의1)(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방기선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5](으)로부터 증인 방기선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김세화 외 7](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4.20. 2017년 2월 21일[편집]


  •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으)로부터 대리인 사임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반대신문사항(송달) 발신
  •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최00) 제출 통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불출석사유서(송달) 발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 답변자료 제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사실조회회신(송달) 발신
  •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사회물의사범 헌법재판소 증인출석일시 변경(연기) 신청서 제출보고(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2](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소송위임장(문건접수) 수신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 관계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6](으)로부터 준비서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제출서(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의 관계)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제출서(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국가예산의 관계)(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68호증~갑제170호증8)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68호증~갑제170호증8)(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0호증9~갑제174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0호증9~갑제174호증)(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3호증의1~을제53호증의10)(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4호증~을제56호증)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4호증~을제56호증)(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반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증인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5-11~5-15)(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5-1~5-10)(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김세화 외 ](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21. 2017년 2월 22일: 제16차 변론기일[편집]


  • 변론기일(기일)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변론기일출석요구서(송달)
  • [서울남부구치소장](으)로부터 사회물의사범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예정보고(문건접수) 수신
  • [참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외 14](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 ](으)로부터 증인 안종범에 대한 추가신문사항(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인신청서(송달) 발신
  • [탄원인 신수현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22. 2017년 2월 23일[편집]


  • [자유와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종합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 증인 고영태,최서원의 불출석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소추사유 Ⅱ.대통령의 권한남용에 관한 헌법 문제 관련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법위반의 중대성’요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박홍권 외 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23. 2017년 2월 24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뒷부분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3-7~3-16)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 - 미르·K스포츠재단과 역대 정부에서 설립된 공익재단과의 비교 -, -피청구인의 대리인 2.6.자 등거조사결과에대한 의견 반박-(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공무상 비밀누설’과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롯데 70억 원 추가 출연 및 반환 관련)(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소추위측 2.21.자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법률적 문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5호증1~갑제176호증)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5호증1~갑제176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 -뒷부분(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증거서류(갑제177호증1~갑제177호증2)(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8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제출서(을제59호증)(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1-1~3-6)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1-1~3-6)(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3-17~4-7)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3-17~4-7)(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3-7~3-16)(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4-8~9-2)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4-8~9-2)(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9-13~9-15)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9-13~9-15)(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9-3~9-12)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9-3~9-12)(문건접수) 수신
  • [심정길 외 21](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24. 2017년 2월 25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공무상 비밀누설`과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와 관련한 법적 검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8호증)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제출서(을제59호증)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조선일보 2. 25.자 칼럼 및 사설)(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4.25. 2017년 2월 26일[편집]


  •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 구수회 외 1](으)로부터 (피청구인)보조참가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구상진](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4.26. 2017년 2월 27일: 제17차 변론기일(최종)[편집]


  • 변론기일(기일)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구두변론요지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구두변론요지서(송달) 발신
  • [이해관계인]에게 녹취파일 송부(송달) 발신
  • [피대통령 박근혜](으)로부터 대통령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변론요지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변론요지서(송달) 발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변론요지서(의견서첨부)(문건접수) 수신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으)로부터 업무협조(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요청)(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황성욱](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신청인 정애영](으)로부터 재판장 제척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종합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손범규](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1)(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2](으)로부터 준비서면(수정본2)(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준비서면- SK그룹의 재단법인 출연의 대가성에 관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준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3자뇌물공여와 관련하여(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준비서면-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사유-(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진정인 정애영](으)로부터 증거사실진술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증거자료수정제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증거자료수정제출(문건접수) 수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문건접수) 수신
  • [진정인 정애영](으)로부터 진정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으)로부터 최종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서성건 외 1](으)로부터 최종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김채형 외 2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4.27. 2017년 2월 28일[편집]


  • [기타]에게 녹취파일 등 사본 송부(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보충서(2건) 및 참고자료제출서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보충서(2건) 및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상용](으)로부터 의견서(수정)(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 제출(비영리 문화법인 관련)(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6. 12. 12.자 경북도민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6. 12. 12.자 경북도민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6. 12. 30자 한국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6. 12. 30자 한국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2017. 2. 2.자 중앙일보 기사 등) (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2017. 2. 2.자 중앙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최남성 외 5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 3월[편집]




5.1. 2017년 3월 1일[편집]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황정근](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5.2. 2017년 3월 2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 [기타]에게 보조참가신청신청에 대한 결정 (송달) 발신
  • [김경호](으)로부터 소견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종합준비서면요약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중환](으)로부터 종합준비서면요약(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준비서면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정기승 외 1](으)로부터 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서면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채명성](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정장현](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전병관](으)로부터 최종의견진술(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변론안(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으)로부터 최종 변론안(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의견진술 (송달) 발신

5.3. 2017년 3월 3일[편집]


  • [탄원인 안은영 외 10](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최종변론서 -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 법위반의 중대성 -1)(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최종변론서 -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 법위반의 중대성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중대본 사고 관련)(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3](으)로부터 참고자료(2.27.자 조선일보 기사 등)(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서면 겸 전문가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겸 전문가 의견서 (송달) 발신
  •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참고서면 - 주문별 평결방식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 주문별 평결방식에 관한 의견 - (송달) 발신
  •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참고서면 - ‘중대성’ 법리에 관한 의견 -(문건접수) 수신
  •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주문별 평결방식 관련 의견(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김평우](으)로부터 변론재개신청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변론재개신청서 (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5.4. 2017년 3월 4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5.5. 2017년 3월 5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 준비서면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의 설립, 운영 및 감사 관련하여 -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 준비서면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의 설립, 운영 및 감사 관련하여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서면(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5.6. 2017년 3월 6일[편집]


  • [피대리인 서석구](으)로부터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대리인 황정근 외 12](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서(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준비서면(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준비서면(송달) 발신
  • [탄원인 장재정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7. 2017년 3월 7일[편집]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 준비서면(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측 의견)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 준비서면(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측 의견)(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서면 제출 (송달) 발신
  • [피대리인 조원룡](으)로부터 참고서면 제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한승문 외 4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외 57](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 [피청구인의 보조참가 신청인 구수희 외 1](으)로부터 항고장(문건접수) 수신

5.8. 2017년 3월 8일[편집]


  • 선고기일통지(송달)
  • 선고기일통지(송달)
  • 선고기일통지(송달)
  • 선고기일통지(송달)
  • [대리인 이명웅](으)로부터 의견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의 관계 등 -(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김평우](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피대리인 송재원](으)로부터 참고자료(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참고자료부본(송달) 발신
  • [피대리인 이동흡 외 14](으)로부터 참고자료제출(문건접수) 수신
  • [탄원인 이옥동 외 26](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양병현 외 94](으)로부터 탄원서(문건접수) 수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탄원서(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탄원서(송달) 발신

5.9. 2017년 3월 9일[편집]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 [탄원인 정창화 외 19](으)로부터 탄원서 등(문건접수) 수신

5.10. 2017년 3월 10일: 결정 선고일[편집]


  • [이해관계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 [청구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 [피청구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에게 종국결정문(송달) 발신
  • 사건종국

6. 관련 문서[편집]





파일:CC-white.svg 이 @this=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서의 r1677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this=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서의 r1677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1]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과정 보는 법 A to Z(아시아투데이 2016년 12월 19일)[2] 송율궁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데,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일명 '통일그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문서 참조.[5] 한국헌법학회, 헌법이론실무학회,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한양대 법학연구소는 2017년 1월 31일 공동으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파면되어야 한다는 데 여러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6] 조우송달에 관해서는 송달 문서의 '송달장소' 항목 및 대통령 측 “고영태에 ‘조우송달’ 해달라” 헌재에 신청(종합) 기사 참조.[7] 피청구인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가 창립멤버인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