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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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판심 법무법인 | 法務法人 判心


설립
2023년 05월 22일(판심 법무법인)
유형
법무법인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9층 전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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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유진 대표변호사 약력
3. 대표변호사 인사말
4. 특징
5. 경영이념
6. 판심 법무법인 소개
7. 시스템
8. 업무분야
8.1. 일반형사사건
8.2. 일반민사사건
8.3. 기타 사건
9. 위치




1. 개요[편집]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형사사건이 주력 업무분야이나, 최근에는 각계 각층의 전문 인사들을 영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문유진 대표변호사 약력[편집]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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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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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조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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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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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수원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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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전주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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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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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횡령,배임,사기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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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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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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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 “의료소송의 쟁점과 핵심”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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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
전주지방법원 가인마루음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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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사무관승진시험(6급 -> 5급)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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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저서 판사의 마음: 성범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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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서울대곡 초등학교 학교폭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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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주oo중학교 멘토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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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유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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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강초등학교 교사 폭행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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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공무원스토킹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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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 주입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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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前카카오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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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징역 1년 6월 유죄 판결 확정 '양형 주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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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차디자인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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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조세부과취소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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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트 코치 집단아동학대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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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오수봉 전 하남시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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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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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둔기 휘두른 중국 선원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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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직 당연퇴직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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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의료소송 환자보호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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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물적피해 경찰관 강등 행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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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횡령 파면관련 행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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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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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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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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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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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호사의 공갈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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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3. 대표변호사 인사말[편집]


2010년 개설한 ‘판사의 마음’ 블로그에 내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내 재판의 당사자들에게 법대에 앉은 판사의
마음을 담담히 말해주고 싶어서였다.

판사가 법정에서는 차마 다 말로 하지 못했던 말들,
판사가 판결문에는 빼곡히 담지 못한 마음들.

당사자가 받는 판결문은 몇 장에 불과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판사의 마음은 항상 수천 장이었다. 처음 판사가 받아 들고 검토하게 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들.

여기부터 판사의 고심은 그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다.

한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아니, 정확히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선고 당시에는 결론에 확신이 있었는데, 선고 이후 ‘그때 내 판단은 맞는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주심판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도 있다. 그렇게 선고 이후에도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사라지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순간까지, 주심판사의 고심은 이어진다.

첫 임관 후 초임 시절 미숙하게 써 내려갔던 판결문의 결론, 구성, 고심했던 문구, 단어.

판사라면, 평생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

변호사들의 수많은 준비서면, 의견서를 받아 들고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 서면을 검토하는 과정, 첨예하게 다투는 주장 중 어떤 주장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어떤 증거의 가치를 더 높다고 판단하게 되는지, 법정에서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 기일을 갑자기 연기하게 되는 사유, 어떤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신청을 받아 주는 반면에 어떤 증인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게 되는지, 또 최종 결론을 내는 재판부 합의과정은 언제 거치게 되는지, 판결문은 언제 쓰는지, 판결문을 쓰고 난 이후 결론을 고치지는 않는지.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판결 선고기일, 판사가 법대에서 구술로 선고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심판사는 출근하는 길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쉬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상하고, 법리를 고심하며, 결론을 고민한다. 자다가 또는 씻다가 생각난 판결문 문구를 급하게 핸드폰 메모장에 적는 일은 판사라면 숱한 일이다. 이런 이성적 판단에 더해 내 판결의 결론이 당사자와 피해자의 인생에 미칠 영향, 나아가 내 판결이 선례가 되어 파장을 미칠지도 모르는 사회적 영향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시절부터 작성해온 나만의 “판사의 마음” 블로그는 그야말로 이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 단어 하나도 고르고 골라 쓰는 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써 나갔던, 나의 애정이 담긴 그것이었다.

그러던 블로그가 어느새 13년,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이 되었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2022년. 법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판사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생활해 온 나에게 누군가가 변호사가 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내가 가졌던 판사의 마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판사의 마음”이었고,
내 마음 속의 “나만의 판사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나 또한
궁금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의 사무실 “판사의 마음”
즉, 판심을 연다.



4. 특징[편집]


사건별 전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5. 경영이념[편집]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담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6. 판심 법무법인 소개[편집]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법률분쟁에 직면하게 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판심은 매 사건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오랜 판사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Client의 마음을 보듬어
걱정 없던 시절로 복귀하여 평온한 일상을
다시 영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프로젝트 심”의 바람입니다



7. 시스템[편집]


문유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의뢰인에 대한 전담 변호인단을 운영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8. 업무분야[편집]






8.1. 일반형사사건[편집]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정 연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맡이 진행 중이다.



8.2. 일반민사사건[편집]






8.3. 기타 사건[편집]


그밖에 이혼, 상속, 가사, 외환업무, 기업법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9. 위치[편집]


교대역 9번출구에서 100미터 이내에 사무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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