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률)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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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復權)은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형의 선고에 따라서나 파산선고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회복시키는 제도들이 있다.

2.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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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에 따른 형의 실효, 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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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81조·제82조).
법문에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배상"을 의미하며, 법문에는 "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당연하게 실효·복권의 선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실효 경과기간은 7년 내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면 7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2.2. 사면법에 따른 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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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하여금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이다.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써 하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은 사건본인에게 복권장을 내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와 같다.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에 마지막으로 행해진 이래 사실상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상세는 사면법 문서 참조.

3. 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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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연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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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신청에 기한 동의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3.2. 신청에 의한 복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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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77조 제1항),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복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5조 제3항).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5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