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저명상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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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소녀시대
(면제 코트, 화장서비스업)
파일:소녀시대
(음반, 음원, 가수공연업 등)



  • 특허법원 2015. 5. 22. 선고 2014허9352 판결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Soony
(제5류 약제)
파일:SONY
(전자기기 등에 사용)
구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인정


  • 특허심판원 2020원625 심결

출원상표
선사용상표
특허심판원의 판단
파일:tesla
(제25류 의류)
파일:TESLA
(전기차 등에 사용)
제34조 제1항 제11호 인정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8 17:21:12에 나무위키 상표법/저명상표/사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