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r20200302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1. 개요
2.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3. 법원의 유죄추정
4. 마녀사냥
5.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5.1.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6. 사례
6.1. 실제
6.2. 픽션
7. 관련 집회
8. 말말말
9. 관련 문서


1. 개요


무죄추정의 원칙의 반대말이며 근대법상으로는 유죄추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국민정서법으로 인한 마녀사냥이나 사법부의 사법살인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을 비꼬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1]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른바 원님 재판이 판치던 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적절한 예로 마녀사냥이 있다.
시대극/사극을 봐도 알겠지만,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군사정권시절 수많은 가짜 간첩 조작사건들로 드러난다.

2.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무죄추정의 원칙은 원통한 사람의 수효를 줄이고 원통함을 풀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수사기관 및 기소담당 기관에 맞서 원통함을 풀기는 아직도 어렵다. 따로 진범이 잡히는 운 좋은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걸렸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싸워서는 무죄를 받아낸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법정 투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기소한 피고를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애먼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면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책잡히지 않도록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인식한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기소해 봐야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를 하거나 그냥 조사자료 넘겨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아예 기소조차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됐단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약식기소의 경우도, 확신 없이 약식기소를 했다가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곤란해지므로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약식기소를 피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직업적 윤리로 보장되는 것처럼, 검사 역시 설령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게 정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특히나 이러한 기소편의주의의 검사독점 + 군사독재정권의 압력으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던 역사를 거쳤던 일본과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형사사건 1심의 99%가 유죄판결이 난다. 사실상 검사와 판사가 한통속 내지는 정권의 완장을 찬 검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권력으로 주저앉혀 한 패처럼 판결을 생산하는 시대를 불과 수십년전까지 겪어왔던 것. 그때의 큰 형사사건에 있어 검사는 없던 죄도 만들어낼 수준으로 가혹하게 피의자를 몰아붙여서 증거를 짜내고, 판사 역시 판사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공판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발언과 제출하는 증거들을 들어보고, 판사가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거물 판정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써준 공소장을 그대로 읽고 유죄 선고한뒤 도장만 찍어주는 결재권자 수준으로만 관여하는 식의 형사재판에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 없이 조작간첩사건이 횡행했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혹 가다 진짜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검사라고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그 대상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때문에 생기는 일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는 피의사실과 조사내용을 자잘하게 언론에 흘려보내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딨겠냐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떠올리도록 언론플레이,정치질을 하면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을 여론몰이로 겁박하고 혐의를 뻥튀기해서 없는 사실도 범죄로 만드는 수준의 인권 유린을 자행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크다. 이 과정 전부를 검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비대하고 독점적이다.

3. 법원의 유죄추정


2014년의 사법연감을 참고해 본다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심 무죄율은 7.86%이다.[2] 한편,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1심에서 5,329건 중 137건에서 무죄가 나와 무죄율이 2.57%이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의 1심 무죄율은 5,139건 중 105건으로 2.04%이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 사실 성범죄는 개요의 기사에도 나왔듯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무죄를 밝혀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무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래 4. 항목에 설명되어 있다.[3]
결국 한국의 전체적인 유죄율은 90%대 초반중후반[4]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사 단계에서 유죄가 나올 만한 사건만 기소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끈질긴 추궁과 수사로 피고가 유죄라는 증거를 조사해 왔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기소장을 마치 상관이 서류를 결재하듯 피고와 피고 변호사의 주장은 듣지도 않고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검사의 기소장이 곧 판결문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에서 기사에 간혹 기소유예 처분[5]을 사실상 무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너무나도 경미한 범죄라서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할 뿐이지 절대로 무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적으로 이를 무죄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수사기록 등이 남으니 나중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6]
일반인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우면 유죄'."라는 비아냥이 널리 퍼져 있다.[7]

4. 마녀사냥


유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하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본다.[8]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9]
앞서 언급된 사례에 비하면 심각성이 낮지만, 표절 논란도 마녀 사냥이나 여론 재판에 의해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 가는 지능적인 표절이 횡행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원작자가 논란 대상이 된 곡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사례도 여럿 있다.
게다가 지능적인 표절을 가려 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반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애먼 사람을 표절로 몰아갈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코드를 사용한 모든 곡이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절 기준에 안 걸리게 다른 음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주로 전직 대통령의 관계자의 경우, 표적수사라고 할 정도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년 간은 진덕지게 나온다. 그러나 이는 유죄추정의 원칙 때문은 아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엔 불소추 특권을 갖기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임기 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 수사망에 한 번에 오른다. 또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적용되려면 대통령 퇴임자가 심증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야 그런 말을 쓸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작용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인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하며, 물적 증거와는 증거능력이 같고 다만 구체적인 증명력이 다를 수 있을 뿐이다.[10]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법정에 올라가도 되는지 라는 "자격요건"의 개념이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막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증거 없이 유죄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더구나 성범죄만이 아니라 그 어떤 범죄도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라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즉 증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11]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2] 실제로 피해자의 인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이 부정된 2심 판례가 있다. # 본 사례에서는 자는 도중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딸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모함한 적이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근거로서 받아들여졌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란 상대방을 고소한 장본인이고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발이나 신고를 했을 확률이 높은 자이며, 그가 피해자로서 증인석에 섰을 때에는 사실상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실 피해자의 지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경우 그의 증언 한마디에 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언을 어디까지 증거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몰이와 국민정서법으로 유죄추정하여 처벌하였고 오랜시간이 지난 뒤 수사의 부실함과 결정적 증거의 발견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때 진범은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고 누명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 혹은 목숨까지 잃고 범죄피해자의 한도 풀지 못한 채로 끝난다.

5.1.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번역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뒤 무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투운동 이후의 유죄추정적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 中
특히 강간 같은 성범죄에서 한국이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데, 성교를 한 것은 확실한데, 화간인지 강간인지는 특별히 상대방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은 한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성범죄(추행이든 희롱이든)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성범죄는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기에 사실 가장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범죄인데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유죄추정이 적용되는 범죄다.
물론 판사도 CCTV나 진단서를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저항여부 혹은 의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무관용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적인 증거로 채택하라는 꾸준한 압박을 넣고 있어[13]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 완벽하게 공상허언증 수준으로 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는 대중에 의해[14]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성범죄는 기소되는 것 자체가 용의자(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에게 낙인으로 작용해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나 심지어는 무혐의가 나와도 이미 이미지는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린다. 반증을 해서 무죄가 된 경우에도 언론의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로 사실상의 유죄로 만들어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등) 연예인 같이 사회에 노출이 많이되거나 공인, 특히 남성 연예인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금방 신상이 까발려진다. 여성 연예인은 성 관련 범죄(대부분 성매매다.)로 처벌을 받아도 실명이 까발려지지 않는 것물론 대중들은 다 안다는 게 함정(...) 과는 반대로 남성 연예인은 일단 고소만 당해도 실명부터 까진다.
변호사들도 사실상 성범죄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 유죄추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의 기사에선 성범죄의 유죄추정 경향에 대해 현직 판사인 법조인들도 "우리는 사실 형소법을 어기고 있다", "원랜 무죄추정이어야 하는데 극적 반전 없는 이상 유죄" 같은 말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판사들 인터뷰
실제로 현재 인터넷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이야기가 여럿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피고 남성측에서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해줄 증거까지 제시했고, 여자의 진술에 번복이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까지 존재한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의 경우 여자와 남자가 단 1.3초 스쳐지나갔는데도 성추행 판결이 났고 심지어 원칙적으로 내려질수 없는 형량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연을 공유하는 카페가 따로 있을 지경이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을 구제하고, 유죄추정에 반대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생겼다.
또한 설사 무죄를 받더라도 사회적인 이미지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 무고죄는 유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설사 받았다고 해도 별로 형이 높지 않으며, 심지어 2018/5/28로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무고죄 수사는 해당 성범죄 수사종결 이후에나 실시하게 되었다.[15]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2018 미투운동 이후엔 성범죄 재판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할것을 강조되는 분위기인데다가 하위법원에서 그것을 실제로 판결에 언급하는등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가 강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근대 사법체계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나라들도 진술의 증거성을 인정하지만, 당연히 진술은 물증만큼의 신뢰성은 없는지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지경임에도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 엄벌주의와 미숙한 법체계(한국의 성범죄 관련 법체계는 미숙한 편이다.)의 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권위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ㅡ 차동영, 영화 《변호인》에서.

현 한국 법조계가 성범죄에 접근하는 시각은, 군부독재 당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공안검사 및 군사정권의 시각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공안사건을 두고 흔히 둘러대던 말이 '빨갱이들은 영악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증언이나 자백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들이 내세운 근거가 일리가 없는 것 또한 아니었는데, 진짜배기 간첩, 종북 들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KGB, 국가안전부와 같은 동구권 정보기관의 백업을 받으며 활동했기 때문이다. 정보와 보안을 두고 정보기관 간 혈투를 벌였고, 현 시점에서도 벌이고 있으니 고작 성범죄는 범죄의 은닉성이나 파급력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
2010년대 정치인의 상당수는 군부독재 당시 민주화 투사라는 것을 자랑스런 이력으로 걸고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재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까지 맡아 변호할 정도였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들어선 정부가 정작 성범죄에 있어선 1970, 1980년대의 공안검사들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16] 빨갱이가 성범죄자로 바뀌고, 그나마 고문이 없다는 것 빼면 공안사건과 성범죄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성범죄(특히 치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심했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폐해를 인식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다가가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일본 사법부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도 엔자이라는 문제점으로 악명이 높았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 중세적이라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게 일본의 사법 현실이다. 일본/사법 참고.
한국도 최근 들어 이런 비판을 수용하기 시작한 듯 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가해자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성희롱 법을 일단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무래도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안희정 성폭력 의혹 2심 판결로 인해 논란이 커진만큼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기 시작한 듯 하다.

6. 사례



6.1. 실제


소련의 방첩기관 NKVD 의장이었던 니콜라이 예조프는 간첩을 잡아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이 고통받는 것이 스파이 한 명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 나무를 베면 파편은 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현대 형사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태도이며, 예조프가 대숙청, 예조프시나의 장본인으로 그 스스로가 후임인 라브렌티 베리야에게 예조프 당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사상범 및 정치범(빨갱이)으로 낙인찍히면 바로 고문을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에 들어가 자백을 만들어냈다. 이는 국가보안법반공주의로 인해 보호받았다. 이는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카시즘의 원조는 미국이었다.
유벤투스 FC유벤투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7년간 법정 싸움을 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2011년 세리에 B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10개월 감독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일부 무혐의가 입증되어 4개월로 감면됐고, 2016년 5월 일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은 관련 문서들 참조.
다중 계정 검사는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중 계정을 차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위키백과의 악명이 높은 편이다. 관련 문서 참고. 물론 나무위키도 위키인 만큼 위키백과 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일본의 엔자이. 흔히 엔자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사법제도 역시 유죄추정의 법칙이 심한 걸로 악명높다! 자세한 건 엔자이 문서 참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김기춘은 '탄핵소추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논리를 준비한 바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박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생각난다면 기분 탓이 아니다!
미투 운동에서도 대중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투 운동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말살당해버린다. 설사 증명한다고 하여도 이미 평판에 금이 가 다시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스페인에선 아예 '젠더폭력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시 그 남성은 바로 유죄로 취급되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도 수감되고 법정에도 출두해야 한다. 수많이 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의 경우에도, 수사 당국이 무리한 유죄추정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과 시간이 낭비되고 나서야 겨우 피의자 전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던 사례이다.

6.2. 픽션


심슨가족의 That's okay. Your tears say more than real evidence ever could.가 대표적 사례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논쟁 끝에 누군가 죽는 미친 인민재판이 벌어진다. 너 맘에 안드니까 사형 다만 시간초과까지 답이 안나오면 다음 턴으로(...).그리고 마피아가 누굴 쏴 죽이겠지
역전재판 시리즈는 제작자들도 현실세계와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분명히 '피고인 A는 무고한가?'와 '용의자 B에게 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인이 용의자 B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게임 내내 한다. 그런데 역전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것 같다. 사실 이는 게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역전검사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츠루기가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미츠루기 본인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붙어 있거나, 용의자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체포하기 곤란한 인물일 경우가 많다. 역전검사 1-1에서는 용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고 1-2에서는 미츠루기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며, 1-3과 1-4에서는 용의자가 높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역전검사 2에서는 미츠루기가 검사 심의회의 견제를 내내 받는 바람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는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및 시체유기는 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그리고 검찰측이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았고 그저 최근에 그 노인이랑 싸웠고 시체를 유기했고 전과가있어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냈다.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어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및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법조계를 떠났다.
Warhammer 40,000이단심문소도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심하게 몰아치는데, 이쪽은 한 놈을 실수로 놓치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이단심문소의 모토 중 하나가 한 명의 이단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100명이 황제 폐하의 분노 아래 희생되는 것이 옳다는 것.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나, 설정상 평범한 정육점 아저씨가 어느날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더니 워프 리프트를 열어 악마들을 소환해 행성을 개박살내거나, 실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참 종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카오스 추종자였다거나, 고대의 성스러운 표식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카오스 데몬을 불러들이는 문양이었다거나,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알고 보니 진스틸러 감염자였다거나 하는 등, 카오스와 외계 세력들은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심문관들이 생사람 목숨을 정말 말 그대로 소모품이나 총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카오스를 잡지 못하면 무고한 100명이 아니라 무고한 100억, 1000억 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는 대사로 배틀플릿 고딕의 "혹자는 내가 감히 수 억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지만, 참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내게 그들을 살려둘 권리가 없음을 이해하리라. 사소한 반역이란 없으며, 지나친 희생이란 없는 법."이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예보시스템을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지'하여 사전에 체포해버린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원동력이 과학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건 함정.
PSYCHO-PASS 시리즈의 시빌라 시스템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인격, 행동, 선호점 등등을 종합하여 PSYCHO-PASS', '범죄계수'를 산출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집행관 또는 감시관이 정신상태만 보고 대상을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사살한다. 작중에서는 범죄계수가 높다고 수틀리면 다 독가스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독방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PTSD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죄계수가 높아진 존재를 그냥 제거하려는 등[17], 주적들이 현행 범죄자들이라 잘 안 보일 뿐, 유죄추정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S.H.I.E.L.D.를 안에서부터 잠식한 HYDRA헬리캐리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 단계에 이르나 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저지된다.

7. 관련 집회


사회에 만연한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탄생한 당당위 @에서 개최한 [유죄추정 규탄 시위]가 4회 열렸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도 규탄했다.

8. 말말말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18]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ㅡ E. Loftus,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p. 152[19]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20]

ㅡ 차영우,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구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해자도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오는 사회가 아니었나.

JTBC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Me too, 김지아 기자[21]

[22]


9. 관련 문서


[1] 특히 규문주의는 재판관 =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2] 전체 사건 267,077건 중 21,014건에서 무죄[3] 사법연감의 통계만으로 성범죄의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고 논증하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 2014년의 전체 무죄사건 21,014건 중 15,632건(접수건수 13,569건으로 무죄율이 100%가 넘는데, 2014년에 무죄선고된 사건 중 2013년에 접수된 것이 있기 때문)이 도로법위반 사건인바, 이들 중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 소급효로 인한 재심사건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253,508건 중 5,382건으로 무죄율이 2.01%이다. 즉 도로법위반 사건 외의 모든 범죄에서 무죄율은 평균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보다 성범죄의 무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다른 범죄보다 무죄율이 낮다는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4] 위 각주 참조[5] 기소유예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므로, 판결이 아니다.[6]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 종국적 처분과 기소유예 등 중간처분이 존재한다. 종국적 처분의 경우, 고소한 피해자는 이를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중간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별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7] 이는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으로 인해 성 관련 재판에 한해서는 맞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재판 환경으로 인해 전관예우가 극에 달한 집단이 되었다. 판사조차도 자기한테 변론하는 변호사와의 선후배 관계를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죄형법정주의는 여전히 대한민국 법조계 환경에는 먼 일이기 때문.[8] 검찰에서 용의자를 미리 언론에 공표한다면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추단해서 그런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언론에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거물들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거물들을 상대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진행된다. 다만 반대로 너무 일찍 터트릴 경우, 수사가 전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론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미리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70% 정도 상황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에 착수한다.[9] 실제로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강간살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살인 누명을 쓸 뻔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가 같이 태우고 간 손님(조명훈)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겨우 누명을 벗었으나 큰 상처를 받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기사[10] 어떤 증거가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의 자유판단 사항이다.[11]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12]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13] 물론 이건 왕따로 표현되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든 죄(학교폭력에서도 집단 구타인 경우는 그나마 상처가 남아서 증거가 되는데, 다른 정신적인 폭력 - 카톡 감옥 등 - 은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 혹은 보복이 쉬운 죄(앞의 사항은 양쪽에 전부 속한다)에선 실제로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 채택하긴 한다.[14] 사실 현재는 대중이라도 하기에도 뭐하다. 단지 남성이 피의자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중들도 너무한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아졌기 떄문[15] 다만 해당 메뉴얼이 시행됐다고 성폭력 수사에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까지 사라졌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안그래도 입증이 힘든 무고죄의 수사를 이렇게 늦추어버리는건 잠재적으로 무고의 피해자일수 있는 사람의 법적 방어권리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에는 변함이 없다. [16] 선고는 판사가 하지만 수사 및 구형은 검사가 하고 있다. 경검의 무리한 성범죄 수사는 엄연한 행정부의 실책이다.[17] 1기 1화에서 이런 경우인데 폭행당하고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계수가 급상승해 피해자인 시미즈 치카가 죽을 뻔했다.[18] 결국 예조프도 자신이 한 말대로 스탈린과 베리야의 음모로 누명쓰고 숙청되었다.[19]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도시전설을 이용하며 자신의 내담자들을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꽃뱀으로 만들어버린 심리상담가들의 허구성을 고발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명해낸 심리학자이다.[20] 놀랍게도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한 대사이다!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례일' 뿐이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후단의 무죄다. '피고 사건이 범죄로 판별되지 않는 사례'도 무죄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전단의 무죄다. 하나 그거는 아예 공소 사실을 증명할 가치도 없다. 전단의 무죄는 증거 불충분이 아닌 범죄 불성립이기 때문이다.[21]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히트시키며 '팩트체크' 자체를 인터넷상 유행어로까지 만들었던 JTBC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22]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당사자가 피해자가 맞는지부터 차근 차근히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게 먼저인데 일단 피해자라고 못박고 시작해서 편파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증언부터 우선한다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용이 정말 쉬울 것이다. 기자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지만, 단순 개인이 아닌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옹호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여 33만의 청원을 이끌기도 하였고, 김지아 기자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글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