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논란과 반박

  상위 문서: 여명숙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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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의 논란과 반박을 정리한 문서다.

2. 시민단체의 공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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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정부가 여명숙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전문성 및 자질이 없다며 관련 논란을 특정 게임업계 출신 단체 측에서 제시했다. 제시자는 김정태 동양대 교수의 게임인연대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 윤문용의 녹색소비자연대 등이다. ####

2.1. 특정 게임단체의 위원장 자질 관련 문제제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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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교수의 게임인연대페이스북 그룹은 임명이후 부터 줄 곧 "전문 지식이 없는 게임산업계의 낙하산 여명숙이 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냐?"고 비판한다. '게임과 관련된 전문성을 기른 적은 없고 철학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이다. 게임업계 경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므로 여명숙이 게임을 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의 보좌관 출신 윤문용은 '민주당 조승래가 주체한 토론회에서 게관위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명숙 전 위원장은 상업용 게임이 아닌 연구 목적의 기능성 게임 또는 치료 목적의 게임 개발 경력이 있기에 전혀 게임 비전문가로 볼 수 없다. # 또한 게임 관련 논문도 게재하였고#, 뇌파 게임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적이 있다. 빌렘 알렉산더 국왕을 비롯한 100여명의 네덜란드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기능성 게임 관련으로 초청을 받을 만큼 국내외에 이미 인정받은 실력파 학자이다. #

즉 전병헌의 보좌관인 윤문용과 김정태 교수가 주장한 것은, 상업용 게임의 개발 경력을 가진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는데, 상업용 게임업계 경력이 있다면 제척 관계로써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에 절대로 게관위의 임원이 될 수 없다.[1][2] 즉 게임업계는 게임업계 경력의 친기업적인 성향의 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말도 안되는 떼를 쓴 것이다.[3]

특히나 여명숙과 같은 강단이 있는 공무원이 들어온다면 소비자의 편에 서서 게임업계의 전횡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업계 입장으로선 불편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입장 자체가 특정 게임업계인 단체의 매우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실제로 여명숙은 확률형 사행성 아이템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4]#을 보여왔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등을 수익모델로 하는 게임업계 입장으로선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인디 게임 개발자 측에서는 여명숙의 위원장 재직기간 중 IARC 등의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사실상 청소년 이용불가 컨텐츠거나 사행성 컨텐츠가 아닌 한 사실상 심의비용 면제와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커다란 혜택을 보아 매우 이미지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일부 단체가 게임업계를 대표하여 여명숙을 부당하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2.2. 낙하산 인사 누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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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특정 게임업계 단체가 부당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위원 위촉 과정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5] 실제로 백서 내용을 보면 어떠한 법률적 증거도 없이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 주장한다.

참고인 전00의 사실 확인서 (2018.3.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전임위원장의 사임은 누군가를 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했기 때문에 전임위원장을 사임 또는 해임시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문체부의 국장이 전임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자 위원들 일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설득하였다고 위원들이 내게 전했다 그래서 대략 5명 정도의 위원만 찬성하면 해임이 되니까 5명 이상의 위원들을 설득하여 해임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졌는데 어느날 전임위원장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해임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명숙을 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전임 위원장은 문체부로부터 압박과 사임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은 거짓이다. 설기환 (2013~2015) 위원장은 여러 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위원회에서 해임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해임이 된 것이 아닌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되었다.

참고인 전00의 사실 확인서 (2018.3.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이미 문체부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사람을 통해 여명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통과시키는데 사전 동의가 있는 느낌이었다"

여명숙 위원장의 선출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증언을 한 당사자가 나를 제외했다고 했던게 사실이라면 만장일치가 나올수 없다. 이 또한 거짓이었던 셈이다.

진술서에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청와대 라인이라고 잡담 수준에서","사직을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담당자들의 힘이 세다고 느꼈다",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느낌이었다", "사전 동의가 있는 느낌이었다",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어느 하나 명확한 진술이 없었다.[6]

여명숙 전 위원장은 '나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굳혔다. 여명숙은 당시 문체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의 인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물어보았고, 문체부 감사실에서는 장관이 결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장관은 자신이 결제해놓고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명숙의 게관위 위원장 임명 과정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법 또는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 위원회는 여명숙 전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근거없는 악의적인 공격이었던 셈이다.

3. 심의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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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7일에 들어 큐라레: 마법 도서관의 선정성 심의 관련해서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고있는 거유 캐릭터한테 하는 말이 "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라 권고했다"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큐라레의 사건 사고 문서 참고. #

사건의 전말은 실비아 캐릭터를 그린 디자이너가 휴가중에 불려 나와서 일하는 게 짜증난다고 유저들하고 막말하고 싸우게 되고 그 디자이너가 성질나서 까만색으로 칠해 놓고 해녀복이라고 우기고 나서 게관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뒤집어 씌운 것. 큐라레가 처음에 청소년 등급으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후에 바스트 모핑이 들어간 LIVE 2D를 넣고 벗겨 놓은 후 내용수정신고를 했으며 문체부 감사 업무메뉴얼대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심의를 받으라는 규정대로 진행했는데 데일리 게임에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된 것.## 게임회사 디자이너는 징계를 먹고, PD는 사과문을 내고, 데일리게임은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데일리 게임 홈페이지에 게관위 반박보도문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일러스트를 교체하면서 일단락 된다. # 결론은 게임사와 게임연대 게임 찌라시 언론들이 합세해서 고무줄 심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악의적으로 게관위원장을 공격한 것이다. 여명숙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제하며 '그 업계인이라는 사람들 수익 모델이 뭐냐?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결제한도 폐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이거 주장하던 자들'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큐라레 심의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사태[7]를 포함해 최근까지 이어졌던 불명확한 심의 기준 논란을 게임 언론과 업계 단체가 다시 제기하였다. 게관위에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지 제대로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게관위에서는 이 게임 심의규정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이에 여명숙은 단간론파의 경우 심의 거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유저 공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SNS에서 언급했지만 정작 그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임기만료를 빙자한 사실상 해고가 되었고[8] 이후 인수인계를 할 기회도 없이 공청회는 취소되었으며 선정성 논란에도 단간론파는 여명숙 위원장 해임 2일만에 심의를 통과하였다.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사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게임 항목 참고.

여명숙은 위와 같은 심의 논란들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밸런스 있고 잘만든 게임 중독자들이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누적 350만개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서 어머니 기사단의 도움을 받는다. 사행성 킬러들이며 굿게임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니 염려 말라."는 트위터 답변을 했다.#

"어머니 기사단"이라는 단체는 없고 경력단절 여성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정확히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를 모집했는데, 이는 행정 지침을 따른 모집 기준이다. 상위 부서에서 지침으로 채용을 하라는 요구를 하면 별 수 없이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 채용 기준을 남녀차별이라며 당시 게관위원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처사이다, 모니터링 단은 심의를 거친 게임을 사후 확인하는 것이고[9] 실제 게임 심의는 전문가가 담당한다. 사전 검열인 등급분류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도움받는다고 명확히 트위터엔 쓰여 있는데 이를 오독하여 여명숙을 공격한 유튜버 뻑가는 이례적으로 사과 영상을 게재하게 된다.# 비판받는 요지인 '여성이라 게임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는 입장이 기사 댓글에 주를 이루는데, 경력단절 여성 모니터링 요원 채용은 매년 새로 뽑고 있다. 그러나 이재홍 현 게관위원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재홍 위원장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여성으로 구성된 게임전문지도사까지 만들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논란은 여명숙이 아니라 이재홍 위원장에게 물었어야 했다.

4. 게관위 운영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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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갑질을 했다는 기사를 냈던 사건.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 위원장은 미운 털이 박힌 직원들에게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조치들까지 취해가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 직원들을 길들이려 했다. 올해 경영지원팀장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팀을 옮겨야 했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벌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탓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조사관리팀장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인사 조치가 취해졌다.

부산에서만 이런 것은 아니다. 여 위원장은 거의 매주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 사무소(수도권관리팀) 직원은 수시로 김포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위원장 픽업을 하러 가야 했다. 불법 아케이드게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직원의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대부분 퇴근시간 무렵이었다. 직원들 사이에 대표적인 갑질로 꼽힌다." # #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조훈현의원에 의하여 여명숙 위원장의 게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명숙 위원장이 징계 처리한 직원 3명의 징계가 부당하여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위원장은 징계가 맞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소송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직원을 구제하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요청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원회 감사팀과 여명숙은 해당 직원 3명이 밀실에서 담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하여 N사 등이 처벌을 피할수 있도록 # 해주었다고 주장하며,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징계 사유는 분명하게 있으나 징계 절차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후 게관위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 중 한 명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사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하여 직위해제 하였으며. 대기발령 이후 해고하였다[10] 이후 반발한 직원이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제소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양측이 화해조서를 체결하고 정리하였으며 화해조서에 따라 해당 직원은 의원면직[11] 처리가 되고 모든 분쟁이 종료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을 옹호하는 데일리 게임같은 곳에서는 마치 합의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으로 여 위원장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면직처리된 직원이 데일리 게임 출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게임쪽을 담당했다.

게임위 노조는 직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막말을 일삼는 등의 이유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명으로 폭로한 데일리 게임즈 윤모씨는 결국 구속이 되고 이들의 카르텔을 재확인한 셈.

5. 게임농단 4대 세력 폭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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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에서 배그의 성공에 맞춰 "확률 및 과금형 게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여 확률 및 과금형 게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법 보완을 준비하려 했으나, '국정농단 세력'에 의하여 방해받아 못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구설수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 게임서비스를 열기 위한 입법의 초기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제재의 축소로 "게임위 폐지,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있는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세력으로 전병헌 정무수석 및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문체부 게임과, 게임언론, 김정태 동양대 교수 등을 게임세력 4대 기둥으로 지목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유착이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게임업계는 발칵 뒤집어 졌으며 온갖 특정 게임업계인과 기관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청와대 고위관계자 측에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며 반박하였다. 여 위원장은 특정인물을 친척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고 '빙자한'이라고 말했다.[12] 윤문용 정책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여 위원장이 말한 게임매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반박한다. 윤문용 정책국장 본인도 여명숙 위원장이 팩트부터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이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고지 등을 찬성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13] 유착이 있다고 지적된 언론사인 데일리게임 측도 이택수 대표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데일리게임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윤문용은 여명숙이 언급했던 인물들에게 한때 여명숙을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병헌의 비서관이었던 윤문용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명숙은 자기를 깐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국정조사에서 그런 언급을 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게임업계의 적폐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여명숙을 비판한 사람은 모두 숨길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전병헌은 여명숙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 엄포를 놓았고# 여명숙은 고소 할테며 하라고 당당하게 나섰다.#

윤문용은 ‘파이터 포럼’ 이라는 e-sports 포털 사이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파이터 포럼’이 ‘e데일리 스포츠’에 편입되면서 전병헌 전 수석의 의원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기에 말 그대로 정확히 '데일리 게임'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윤문용은 조승래 의원이 주체한 토론회에서 게관위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고향 후배라며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지적된 김정태 교수는 개인 SNS에서 전병헌 수석과 고향이 같을 뿐 학교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명숙이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정점인 시절에 임명된 게임계 낙하산 의혹인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게관위(게임관리위원회) 노조는 국감 직전에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윤문용은 여명숙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e-sports 관련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병헌 전 수석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데일리 게임도 언론 중재위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여명숙이 지적한 전병헌, 윤문용 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난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여명숙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업계와 관련 범인들의 강력 반발에 의해 당시 여론이 좋지 못했다. 지난 문체부 국감에서 요구 받은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능력이 없다”며 “놀이와 노름이 혼재된 상황이 너무 오래 방치됐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스크럼이 있다고, 의원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명숙이 지적한 인사들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여론은 수동적으로 여명숙에게 모든 소명을 요구했다.[14]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의 폭탄 발언은 이례적이었기에 언론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강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 검찰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여명숙은 엄청난 여론의 포화를 감당해야 했다.

당시 살벌한 여론 상황 링크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 파장 확산… 당사자들 "허위, 법적 대응"게임농단 세력 설전 벌인 전병헌 여명숙 운명의 칼날위에 서다게임산업협회 “여명숙 거짓 주장으로 게임업계 불명예갓병헌·갓명숙의 추락게임협회 “여명숙 위원장, 게임을 도박으로 왜곡”

2021년 3월 7일. 여명숙은 자기 유튜브에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게임이 상품이라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돈 주고 물건 못 받는다. 이것은 도박이다."라고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지적했는데,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을 저격했으며, 확률공개를 게임법에 적용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라고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행위이며, 청소년 등급분류 게임물을 자율규제 할 시기는 지났고 확률형 아이템은 사감위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며 게관위원장 시절의 주장을 유지했다.

6.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입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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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여명숙은 자기 유튜브에 이 윗 문단의 과거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게임업계와 민주당은 한패거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과거부터 여러차례 조승래 등 확률 공개를 주장했었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역시 확률 공개를 주장했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특히 한국에 서비스되는 외국 게임에 대해 확률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매월 고자질을 하는 등 확률 공개에 열성적이었다.# 이번 이성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사실 게임업계가 주장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은 한국게임협회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도 보인다. # 심지어 조승래 의원의 경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빙자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자율심의로 하자는 법까지 발의하기 까지 한다.[15] #

여명숙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법에 정의하여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게임법은 과도한 사행성을 요구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법에 명시함으로써 도박을 게임이라고 사실상 인정해 준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개된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고 이미 공개된 확률을 또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며 말장난이라고 평했다. 또한 확률 공개를 통해 공개한다 하여도, 확률 공개 의무를 게임사에게 부여하는 것 뿐으로 결국 국가 차원에서 확률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16] 결국 게임사가 조작해서 공개하면서 검증할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에 게임사가 자율로 공개하는 현행과 게임사가 강제로 공개하는 개정법과 다른점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종합하자면 현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민주당과 게임업계의 쇼에 불과하며, 청소년 등급분류 게임물을 자율규제 할 시기는 지났고 세금을 더 물리더라도 사감위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17] 하지만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사감위로 보내자는 건 과거 대법원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판례를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문서 참조.

프로게이머 출신 민주당 당원 황희두가 이 영상을 비판하며 여명숙을 저격했다.# '
- 현재 게임계 '확률형 아이템' 논란 매우 뜨거운 상황
- 여명숙 씨는 '확률 공개'하라는 민주당 법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을 두고 맹비난
- 비난 논리는 대략 "새로 만든 개정안엔 해결법이 없고 쇼에 불과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아무도 지적 못 할 것이다. 게임사의 이득을 민주당이 보장해 주는 거다."
- 쉽게 말해 민주당과 게임사가 짝짜꿍해서 게임 유저들 속이고 있다는 뜻
- 당연히 거짓
- 19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대표 발의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 제기
- 이외로도 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전용기 의원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 문제제기
그렇기에 '민주당이 게임사의 이득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 라는 저격이었다. 이에 여명숙 옹호축은 여명숙은 당시 게관위원장으로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위원장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증언을 할 정도로 진영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에 진영논리로 비판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확률 공개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로 민주당의 화려한 확률공개 법안 홍보와 동일 비교선상에 놓기도 어렵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미 2020년도에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진영논리와 거리가 멀다는 반박은 설득력이 낮으며, 정우택 의원의 확률공개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로 민주당의 화려한 확률공개 법안 홍보와 동일 비교선상에 놓기도 어렵다는 비난은 논점일탈의 오류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입장전문에서 규제 법안이 확률성 아이템에 면죄부를 준다는 의견에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제한하는 게임법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에 대해서 거둔 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하고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면책 조항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유동수 의원의 글에서 "해당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정말 실수로 벌어진 일에도 게임사들이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게임사들이 소위 ‘픽 업’ 이벤트를 통해 특정 상품의 확률을 높이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사가 평상시에는 1%로 등장하게 설정된 A라는 상품의 등장확률을 ‘2배’ 높였다고 공지했는데 실제로는 ‘20배’ 높은 확률로 등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소비자 기망을 위한 악의적인 확률 조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다면 이러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개발사도 의도치 못했던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소비자 기망인지 단순한 기술적 오류인지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해당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 사항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있다.

디스이즈 게임의 김실장은 급진적인 정책을 원하더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러나 김실장의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18]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주목하여 소극적인 입법이라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 밖에 없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인 데다가, 상당히 많은 량의 규제를 담고 있다. 게임법에 의한 형사 민사적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처벌 범위도 넓힌데다가. 해외 게임 배급사 등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한 관리주체를 필수로 요구했으며, 게임사업자의 업종 신고 의무도 부과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이외에 신설되는 너무나 많은 규제책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승래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자율심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완전한 무방비 상태를 만든다. 이는 게관위의 규제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상실케 한다. 또 게임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게임 파트만 분리하여 특혜를 받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이 공청회에서 게임사와 게이머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논의됐다.

6.1.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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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 입에 배부른 수저를 만드는 일에 기약없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도박처럼 처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위 문단의 첫번째 영상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며 게임산업업계와 한통속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 개정안을 같이 발의한 도종환 의원이 본인이 게임물 관리 위원장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 지적을 했음에도 무시를 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 근거는 야당 김승수 의원까지도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기에 쇼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까지 덩달이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쇼가 아니라고 본다면 여야 모두 쇼가 아니었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다 같은 당의 중진의원인 하태경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에 야당 의원도 쇼에 어울린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앞서 김승수 의원이 일부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라 해당 주장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현 이슈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나 윤미향/추미애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이용한 진영싸움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규제정도와 방법에다 정치색을 씌우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개정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만 이득일 뿐이며,[19][20] 결국 개정안에 찬성하는 유저층을 근첩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등 갈라치기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확률형 아이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상술한 김실장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다.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입장문(3월 8일)

유동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은 면죄부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 의무와 함께 공시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 맞다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의 3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은 것이며 이용자들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시된 확률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21]

확률형 아이템 모두 금지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의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P2W(페이 투 윈) 형식의 상품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등과 같이 단순한 치장성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무작위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부스터 팩 형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TCG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추가 입장문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3월 10일)
[연구원 J의 TMI]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일까?
[팩트체크] 유럽에선 정말 뽑기가 도박일까? 주요 국가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황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도박으로 규정하여 사감위에 넘기기에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상 베팅,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사행성물에서의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인 환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성립이 없는 현 단계에서 적용을 요할 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대표적 경우인 바다이야기 사태 때에도 한 순간에 게임에서 도박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반면 새 게임법 개정안은 오히려 법률상 '사행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규제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2][23]

다른 이유로는 이번 법은 게임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술이고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오히려 게임 자체가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24]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아케이드 오락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사례에서 봤을 때, 섣부른 도박에의 편입은 게임 자체의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확률형 게임 형태 기준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금지원 등 별도의 사업체계를 한국에서만 벌이는 대규모 추가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든 게임 운영을 한국에서만 하느니 한글화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해외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25]

온라인 게임 외에도, 유희왕이나 매직 더 게더링 등의 현존 트레이딩 카드 게임 혹은 미래에 출시될 트레이딩 카드 게임도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미성년자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리는 게임들을 한국에서는 유해한 도박게임 이벤트 취급 받기에 구경만 해야 하는 사태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26]

그리고 현 시점의 게임사들이 유튜버 김실장이 언급했듯 확률형 아이템을 선언하고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입법은 사회적 여론의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 냉정하게 본다면 이마저도 사실 통과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27] 유동수 의원 말마따나 이 와중에 논쟁의 범위를 넓히는 건 결국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 3월 17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 9차 정책 토론회(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하다)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위정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사감위가 게임법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확률 정보 공개를 조기에 입법해서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게 먼저고, 이후엔 확률 적정성, 컴플리트가챠, 청소년이용가 규제 여부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28]
  상술했듯 애초 법안 발의자들 또한 일단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 법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다.
  위 의장은 이전 2016년에 열린 토론회에서 확률 공개와 천장 도입을 비롯해, 정보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논의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업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에도 게임업계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았고, 자율규제와 확률 공개만으론 한계가 따르니 정부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3월 17일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게임의 확률정보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큰 기업은 자체 운영하고, 작은 기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

7. 윤미향의 길원옥 할머니 관련 의혹 저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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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4일 국회의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시절 활동 중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고할 것.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추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