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 가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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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우가 가쓰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다.
2. 생애[편집]
1955년 7월 21일 태어났다.
도쿄교육대학 부속고교를 졸업하고 1978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이후에 법학자로 나아가 1981년 도쿄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83년엔 하버드 로스쿨에 객원 연구원을 다녀왔다.
1998년엔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의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2001년부터 일본의 방송대학 대학원의 주임을 지냈다.
2019년 3월 20일에 아베 신조 내각에 의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70세가 되기 전인 2025년 7월 20일에 퇴직 예정이다.
3. 판결[편집]
2021년 부부동성에 위헌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미야자키 유코 재판관과 함께 부부동성이 혼인의 성립 요건인 것이, 당사자의 혼인 결정에 부당한 국가 개입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재판관은 부부동성이 헌법 24조 1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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