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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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의 각종 부정 사용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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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카드 '반값 식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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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가 실제 음식값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지출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제주 고급 일식당에서는 2019년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1600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일식당은 단품 메뉴 없이 요리사가 즉석에서 초밥 등을 요리해 코스로 내놓는 일명 ‘오마카세 집’으로, 점심 식사 가격은 지난해 1인당 6만원, 올해는 1인당 7만5000원이며, 저녁 식사는 1인당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1]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21년에는 1인 평균 3만5천원, 2020년에는 3만원 이하였다.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18명 사이로 기재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며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해당 식당은 최대 22석 규모의 오마카세 식당으로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9∼10석, 그리고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로 구성돼 있어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기 불가능한 구조였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였다. 식당 관계자는 룸 예약은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으며, 원희룡 역시 보통 서너명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인분에 6만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 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원씩 총 26차례 1030만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 수가 확인된 경우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만원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 내 한 호텔 법인에서 수십만원씩 결제한 내역이 39회 있었다. 참석 인원은 10여명에 달했다.

따라서 지출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참석 인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거나, 서로 다른 날 법인카드를 끊어 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식집 관계자는 원희룡 식사비 계산은 보통 비서가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은 4월 28일 페이스북에 "본 법(김영란법)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 특정 신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중앙부처·광역단체 관계자 등 ‘공직자’로 분류될 사람들과 가진 간담회만 최소 12회 확인됐다. 여기에 ‘유관기관’ ‘교육분야’ 등 뭉뚱그려진 표현들이 있어 추가로 공직자와의 식사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

원희룡은 앞서 지난 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김씨가 12만원씩 법인카드를 끊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김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원밖에 안된다고 옹호하는 분들 ‘혜경학’ 공부하시죠…. 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라고 적었다.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원희룡의 전적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 # #

2.2. 총무과 업무추진비 카드깡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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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위 '카드깡' 논란이 일었다.

도청 총무과가 원희룡의 단골식당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다 원희룡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전술한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같은 기간 원희룡은 이 식당에서 46차례, 1584만8000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총무과도 55차례에 걸쳐 1867만8000원을 사용했다. 하루에만 258만8000원을 결제한 날도 있었으며, 하루 두 차례 이상 결제한 경우도 15번 있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하므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원희룡 업무추진비 결제 46회 중 45회가 총무과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과 날짜만 다르고 결제 액수가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 '카드깡'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사적유용을 넘어 횡령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다. # # #

2.3. 출장비로 개인 정치활동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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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를 본인의 개인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갔으며 2152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8개월 가운데 제주도를 비운 기간은 최소 150일로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체류한 셈인데, 서울 출장 가운데에는 제주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리고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글래드호텔에서 썼는데,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사용항 식대 2500만원은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인근 마포구 일대에서 사용했다. 이에 제주도정에 신경쓰기보다 본인의 대선 출마 준비나 여의도 정치 활동에 매진했다, 도정을 사유화했다,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일정 가운데에는 공무원 의전 수행 논란이 일었던 마포포럼 세미나 참석도 있었다.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원희룡을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감사원의 기관 경고 조처를 받기도 했다. # #

2.4. 분신술 업무추진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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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에 국내 간담회 결제 내역이 드러나 '분신술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었다. 또 해외출장 입국일 및 출국일에 간담회가 이뤄진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

2.5. 휴일·집 근처 횟집 이용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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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인근 한 횟집에서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횟집은 제주시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고, 원희룡 집과는 차량으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음이 확인됐다.

또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6차례, 2021년(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 명목으로 제주지역 유명 횟집 등을 이용했다 #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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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정확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행사 참석 인원을 밝혀야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 중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