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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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피의자 뇌물수수 사건 변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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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2년 서울동부지검의 검사가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된 여성 피의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철승이 여성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문제의 검사가 사건이 들통나서 자신을 찾아오자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여성 피의자가 이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의자가 제출한 성관계를 가질 당시 대화, 검사 집무실에서 오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 3개(160분 분량)를 확보해 분석한 뒤 이 사건을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철승은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사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여성을 악질 꽃뱀으로 몰고 있고, 변호인인 자신까지도 그 여성과 함께 검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청부 변호사라고 떠들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후 법원은 문제의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하여, 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2. 송혜교 탈세 의혹 해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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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송혜교/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4년 불거진 송혜교의 세금 누락 사건에서 송혜교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해명을 담당했다. 정철승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더펌은 송혜교 소속사의 공동 설립 조직이며 정철승 변호사는 송혜교 소속사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송혜교/사건 사고 문서의 3번 문단을 참고.

3.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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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유아인 사이버 불링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유아인에 대한 트페미의 사이버 불링 사건에서 유아인 소속사의 대표로서 유아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해당 문서 참고.

4.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욕설 및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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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연과 함께 이 남성을 비난하는 욕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임산부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배려석이지 전용석이 아니며 배려와 에티켓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댓글을 올리자, 이 네티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김윾머와 윤서인이 조롱성의 댓글을 달며 참여하게 되었고, 정 변호사는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면서 강한 분개심을 보였다. 당시 논란은 더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후 윤서인의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에서 윤서인을 고소하는 일로 윤서인과의 악연은 이어졌다. # @

5. 광복회 윤서인 고소 소송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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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서인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변호사 수임료 돈벌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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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무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승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 이라는 의견을 내며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을 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으며,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몇천만 원씩 걷을 이유가 없어 거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변호사 비용만 있으니 아마도 남은 돈은 정 변호사의 매출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말대로 정철승의 윤서인 고소 시도는 무혐의 및 기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말 그대로 자신의 법 지식과 국민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악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7. "독립운동가 후손들 못 배워" 비하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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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당헌(棠軒)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김임용 씨가 “광복회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한 김원웅은 물러나라”는 외마디 함성과 함께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움켜쥐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정철승은 자신의 SNS에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았던 광복회원 김임용(69)씨에 대해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인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성취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이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더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독립운동가 후손을 폄훼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독립운동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윤서인을 고소와 소송까지 했던 본인이 정작 김원웅을 옹호하기 위해 김원웅의 행태를 비판하는 광복회 회원을 향해 망언한거에 대해 윤서인과 다를바가 뭐냐는 비판여론이 나오고있다.

8.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가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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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의혹 사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리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물증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땜에 정철승에 대한 비판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편 정철승의 이러한 행동에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자 정철승 변호사는 “아 좀! 작작해 이 자식들아!!”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철승이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2년 2월 경찰은 정철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정철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철승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정철승은 "양적으로 보면, 피해자 측이 문제 삼은 고소 사실 중 90％ 이상은 불기소 처분됐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사건 쟁점과 증거관계를 국민들께 자세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9. 김형석 교수에 대한 노인폄하 및 막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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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대한 압력과 한·일관계 악화 등을 들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철승은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막말을 일으켜 논란을 일으켰다. @ 이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딸은 “저희 아버님 글이나 강연 인터뷰에 대해 어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인신공격은 말아달라”고 편지를 공개하자 “받아보지 않았다”며 "교활한 허위 왜곡" “분명히 어떤 자들의 장난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하는등 자신의 행동의 대한 반성은 없는 상황.

한편 대한노인중앙회는 이사안에 대해 긴금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정철승의 막말에 대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력히 규탄하는 공식입장과 함께 "정철승의 막말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특정 진영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정철승 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요청했다. 김호일 회장은 "이제 정철승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사자인 김형석 교수는 물론 850만 시니어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패륜적 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정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9일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단체는 해당 논란을 일으킨 정철승을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10. 박원순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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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정철승의 박원순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공개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변호인 수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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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제보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의 변호인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12.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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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측 변호' 정철승, 후배 성추행 피소

서초경찰서는 2023년 3월 27일 정철승이 서초구 모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사과를 거부해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철승은 이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경찰에 고소를 했다면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후배 변호사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철승과 관련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독]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女변호사 '성추행 CCTV' 입수

그러나 이후 TV조선이 서울 서초구 술집 내부 CCTV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하였고 해당 CCTV영상에 성추행 장면이 찍힌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소당한 정철승은 후배변호사 A씨와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리면서 정철승은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말해서 만졌다"고 항변했는데 이같은 정철승의 입장 표명에 해당 대화방에서는 2차가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철승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CCTV가 나왔는데도 정철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며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외려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철승은 14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철승은 술자리 상황과 관련해선 기존 해명을 반복했는데 그는 A씨의 가슴을 눌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다가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에는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선 정철승은 대뜸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역공을 폈는데 A씨의 정치성향을 거론한 것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변호사는 정철승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며 성추행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느냐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상 정철승과 A변호사의 서로간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13. 조민 외모 품평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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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이 SNS를 통해 조민을 향해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요?"라고 외모를 품평해 논란에 휩싸였다.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