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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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타인의 초상권[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2. 특징[편집]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간 미흡하여 처벌을 하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 사례[편집]
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 검색하면 일반인의 모습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1 13:17:21에 나무위키 초상권 침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