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프랑스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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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0년 9월 24일 프랑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로 3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국민투표의 결과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2. 배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자크 시라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프랑스 제3공화국부터 7년으로 채택되었으며, 한편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에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총리는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선출한 인물을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샤를 드골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우파 집권기의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동거정부가 2차례나 나타났다.
프랑수아 미테랑의 뒤를 이어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크 시라크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자크 시라크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여 1997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좌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시 동거정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의회의 임기와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가 달라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들의 합의로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어 2000년 9월 24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3. 투표 결과[편집]
국민투표의 결과 개헌안이 통과되어, 차기 대선인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부터 선출되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에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 임기를 마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2년 동안 재임하여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 중 두 번째로 장기 집권을 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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