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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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수의 계파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보수당계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인 새로운보수당계의 성향과 이념을 정리한 문서.
2. 상세[편집]
2.1. 경제 및 복지 정책[편집]
개혁보수는 보수가 기존 보수의 '성장'이라는 담론 뿐만 아니라 노동 및 복지, 인권 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온건한 형태의 부의 분배와 복지 개선을 주장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지지하며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론, 관치경제, 민부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가 주류이다.# #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적 자유주의과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주 성향이다. 그리고 복지 역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공정소득제를 통해 빈곤율 탈출과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와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유보수주의, 문화적 자유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국민의힘보다 더 자유주의적이고 온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에서 지나친 규제와 관치적인 성향이 강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개입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역시 문재인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빚투 구제 정책이 도덕적 해이성을 가져오며, 금융 부분에 대한 관치 정책이 심하다고 비판한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미국, 영국 등과 외교하면서 외국에는 연구개발 예산 투자하는데 한국에 유치한 것이 없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혁신도시와 공기업 이전 대신 영남권 메가시티 등 메가시티 플랜과 비수도권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도시철도 건설, 광역행정구역 개편, 주요 대도시와 산업도시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유치, 지거국 지원을 통한 해소 방안을 지지한다.# # # #
2.2.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편집]
대부분의 인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보수들과 마찬가지로 친미, 친영, 친서방 중심의 외교 정책,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 실향민,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 위주의 대북정책,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통일, 흡수통일 혹은 국방력을 이용한 북진통일을 지지한다.
2.3. 사회 정책[편집]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서유럽의 예시를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건강보험, 공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아버지 육아 휴직,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하고 성평등을 주장한다.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해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이민 등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장벽 축소와 타 한국인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 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까다롭게 하되 이민의 문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이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역사[편집]
명칭적 의미 중 하나인 '개혁우파', 또는 '새로운 보수'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 기원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이전의 보수 정당 지도자들보다 상당히 반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였으며 재임 기간 중이나 선거 시절 인기가 모자르지 않았다.
다만 본격적인 역사는 박근혜 탄핵 이후 진행이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의 분열이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박계 및 중도우파 정치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의 창당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기점으로 새보계와 따뜻한 보수가 형성되면서 개혁보수도 그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4. 인물[편집]
5.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0:54:53에 나무위키 개혁보수(대한민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2] 현재는 정계은퇴하였다.[3] 개혁우파를 주장한 거의 최초의 정치인이였다. 현재는 정계은퇴하였다.[4] 나머지 온건 계파는 오세훈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