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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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terventionism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1]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라고도 한다.
2. 역사[편집]
오늘날 경제적 개입주의하면 케인스주의가 유명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케인스주의 등장 이전에도 총론적 성격에서 경제적 개입주의는 제법 존재했다.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는 현대에 와선 범우파 진영에서 더 강조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범좌파 이념에 더 가까웠는데, 18세기나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주류 우파들은 중상주의, 귀족적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2], 시민 계급이 능력에 따라 누구든 사회적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유주의적 능력주의 사상을 싫어했다. 한마디로 "천박한 놈들이 어디서 대접받으려고!"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통제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개입주의는 근대주의를 받아들인 보수주의에서조차 19세기에 매우 흔했다.
- 영국에서는 글래드스턴 자유주의가 귀족이 아닌 모두가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한 반면, 일국 보수주의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해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 경제개입을 받아들였다.
- 미국의 경우 당대 기준 범우파 세력이였던 연방당→휘그당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의 변화 지지 등을 이유로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했고, 당대 기준 범좌파 세력이였던 민주공화당→민주당[3]이 개척과 농본주의적 이유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다.[4]
지금같이 '일반적으론' 좌파가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고, 우파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구도는 20세기 노동운동이 격화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발생한 빈부격차 문제를 시정해 실질적인 자유를 보호하려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반발로,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일부 보수자유주의자[5]들이 귀족적 보수주의 진영과 타협해 그들에게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지금같은 구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가깝다. 특히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등 일부를 제외하면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온건한 형태로써 서구 특히 유럽권 정치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정착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20세기 이후 일반적으론 범우파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파 중에서도 경제적 개입주의를 선호하는 경우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꽤 있는데, 전간기의 경우는 파시즘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 외 많은 독재 정권에서도 흔히 보여진다.[6] 또한 21세기 들어서도 헝가리의 청년민주동맹이나 폴란드의 법과 정의 등 일부 지역의 우파들은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 정책과 경제 개입주의 성향을 보이고, 오히려 주류 좌파가[7]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3. 관련 사상[편집]
-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 국가사회주의[9](State socialism)라고도 하는데 사실 현실 정치에서 주류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다.
- 일부 기독교 민주주의 - 자유보수주의화된 기독교 민주주의의 경우 경제적 자유주의를 어느 정도 긍정할 수도 있다.
4. 여담[편집]
경제적 자유주의나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경우 경제적 개입주의 전반을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였다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들을 보면 노동권익 향상, 경제적 평등 같은 좌파적인 목적으로 경제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과 경제 성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단 "경제적 개입주의"라고 칭하는게 좀 더 맞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는 민주화 이후 김대중 정부 등에서 더 많이 돋보였으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 여하튼 이는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
5.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0:20:04에 나무위키 경제적 개입주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강경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닌 한 현실정치의 경제적 자유주의조차 경제 개입을 100% 배제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평균으로 놓고봤을때 더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가, 더 시장을 통제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개입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나누는 것이다.[2] 이를 비판한 학자 중 한명이 애덤 스미스였다.[3] 잭슨민주당.[4] 현대 한국 기준으로 보면 농민을 대변하는 농본주의자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게 이상해보일수도 있으나, 이 당시 경제적 자유주의는 현대의 경제적 자유주의와 질적으로 달랐다. 서민층이 대다수였던 개척자들은 중앙은행에 많은 빚을 지고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당시 이 중앙은행과 중앙정부는 동부의 상류 엘리트 층이 주도했기에, 그들은 빚을 가지고 개척자 농민들을 쥐어짜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개척 농민들의 지지를 받은 잭슨같은 이들은 중앙은행 해체 시켜버리자는 말까지 했던 것이다.[5] 일부라고 붙인 것은 보수자유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자유주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주의자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자유주의보다 보수자유주의에 가까운 질서자유주의같은 사례도 있다.[6] 오히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칭찬하기도 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같은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을 편 독재 정권은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7] 물론 공산주의 등 극좌보다는 사회자유주의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런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자유주의조차 범좌파(중도좌파)로 분류되거나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8] 다만 (주류는 아니다만)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사회주의의 사례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9] 밑에 적혀있는게 아니다.[10] 실제로 칼 포퍼는 사회자유주의자, 자유사회주의자였으나 케인스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 가담했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친하게 지냈다. 칼 포퍼의 사상은 사회자유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도적인 것이였다.[11] 사족으로 우파 중에서도 경제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제적 평등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의 경우는 계급 분열을 막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며, 중상주의나 귀족적 보수주의 등 일부는 아예 서민 나몰라라 하고 특권층 이익 챙겨주기 위한 개입이기 때문에 경제적 진보주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