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이고 참다운 인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제 사회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규탄 속에서도 반인권적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통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써 국제 사회의 압력이 계속된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병합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였던 리 씨 조선의 국가 통치 체계를 비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습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온갖 계급적 신분 차별이 없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 국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절대 다수의 인민들 지지를 받아 국가 지도자로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하고 개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개인 농업 경리와 중소 기업을 장려하였습니다. 민주주의적 개혁 실천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점차 자기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체현한 지도자로 인식하면서, 자기가 종신 집권해야 전체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민주주의적 론거를 내세워 점차 나라를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로 만들고 유일적 통치 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수령은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천품으로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의 의사는 전체 인민들의 의사이고, 수령의 지시는 전체 인민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에 수령의 의사와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는 론리를 기초로, 수령을 절대 정의자로 만들었고 또 이를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세웠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리론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 체계 국가 통치는, 오늘날에 3대인 손자 대에 이르렀고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수령관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 체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수령관을 보면, 수령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령도하는 최고지도자로써 절대 정의의 안목과 판단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령은 잘못 볼 수도 없고 잘못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는 인간이며 인격적으로도 가장 세련되고 나무랄 데 없는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령은 모든 인민의 속생각도 지향도 다 잘 아는 인간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다 내다보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태여나 성장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천품으로 타고났고, 국가를 지도하는 과정에 더 세련되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령의 생각과 행동은 전체 인민들의 생각과 지향을 다 담고 있는 절대 정의이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부정의이므로 부정의는 정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리론입니다. 또 아무 나라 국가 지도자가 다 수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은 인류 력사상에 한번 태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태여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은 육체적으로만 보통 인간이지 뇌수 능력은 이 세상 천재들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수령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는 수령만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이 지정해주는 사람이 다음번 수령으로 국가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인품을 지닌 수령이 국가를 지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 체계입니다. 인류 력사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수령이 김일성이고 수령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한 다음번 수령이 아들 김정일이고 또 그 다음번 수령이 손자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사람의 사고로는 매우 허황한 비과학적 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학적 론리인 수령관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보장하자면, 그것을 납득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 불충성스럽게 받드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처형의 방법으로 없애고 강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부단한 사상 교양 사업 위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장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나게 된 동기를 보아도 또 여기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죄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규탄하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련좌죄 처벌은 유일 사상 체계와 함께 태어났으며,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장 관리소가 수령의 유일 사상 체계와 유일적 지도 체제를 세워주었다고 김일성도 생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보안부나 보위부가 운영하는 각종 수감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구타, 고문, 폭행이 국가가 제정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것도 다 유일 령도 체계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국가 통치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다 수령이 임명하였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단위들에서 임명하였음으로 이들의 전횡이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이들을 임명한 수령의 안목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는 나라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시킬 수가 없고, 우로 수령만이 이들을 처벌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류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로 인한 반인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수령의 권위와 련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령이라고 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현재 김정은을 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 그를 위대한 능력이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위대성 주입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위대한 능력을 립증할 만큼 나라의 현실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 정보 류입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 체제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의무 리행을 전제로 하는 유일적 령도 체계는,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와는 상반되는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반영하는 모든 조항을 수령의 유일적 령도 체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다) 라는 유일적 령도 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식의 인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압박이 계속된다고 해도 유일 령도 체계 유지와 련관성이 없는 아동·로인·장애인 문제와 같은 것에서는 전진이나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직접적 련관성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련좌죄·신분 차별·려행과 직업 선택·언론·집회·결사·시위·신앙 생활과 종교 활동의 자유 같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권 문제에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반인민적 성격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량곡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시장에 의존하여 식량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협동 농장에서 생산된 량곡은 법적으로는 협동 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현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장원들의 소유로써 농민들이 소비하고, 남는 여유분 량곡은 국가가 수매하여 다시 군대와 국가 공무원 주민들에게 공급하거나 배급해주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진 여유분 량곡도 시장에서 자유 합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땅도 그 땅이고 하늘도 그 하늘인데 김일성 시대에 발생하지 않던 아사자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도, 김정일이 이 모든 소유 관계와 류통 체계를 무시하고, 군대에 협동 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량곡을 얼마만큼 가져가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 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량곡 대부분을 군대의 소유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 종사하는 당 기관·정권 기관·특수 기관(보위·보안·검찰·재판)·군대에 수매량정성을 거치지 않고 량곡을 징수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매량정성이 주민들에게 배급 줄 량곡을 수매할 분량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량곡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인권 유린과 대아사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군대가 소요되는 분량의 량곡을 강제로 협동 농장에서 징수해가고, 징수 운반 과정에 비법적으로 량곡을 빼돌려 시장에 류통시키고, 그것을 인구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 행위임으로 법적 통제를 받는데 결국 범죄적 방법으로 빼돌려 류통시킨 량곡을 자본주의적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이것이 또 사회주의적 통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량곡 징수 과정에 모자라는 량을 채우기 위하여 집집마다 강제로 뒤지는 행위, 량곡 류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공개 총살도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루기까지 인구의 60% 이상이 일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시장 활동에 의존하여 식,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과, 사회주의적 혜택과 통제에 속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공민에게 직업을 주며 공민은 로동할 나이까지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는 환경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보수도 없이 의무 로동과 정치 조직 생활에 참가하면서도 비사회주의 행위인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 땔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생존 활동 자체를 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제 유지 수단들인 직업 선택, 거주지 이전, 통행증 제도, 의무적인 정치 조직 생활 참가와 같은 장애물들을 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위법 행위들과 범죄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속과 통제, 처벌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힘들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인권 유린 행위의 련속 과정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장애물을 넘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류통되는 식량이 있음에도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형식적인 선거권, 신앙과 종교 활동, 언론과 집회 시위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기만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용적으로는 봉건적 세습 군주제 국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 집회, 시위는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선전하는 한에서만 그 활동이 가능하지,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극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농장 관리소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3살 난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봉건적인 군주 국가의 정체를 가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진행하는 선거도, 100% 참가에 100% 찬성 투표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시대에 이루기까지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단일 후보자에 한하여 찬성 투표만을 하게 되어 있는 선거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게 선거 방법을 조금 발전시켰다고는 하나, 반대표를 넣은 유권자를 적발, 처형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100% 지지하지 않으면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고려하여, 먼바다 항행 중이거나 외국 출자 등으로 참가률은 100%가 아닌 99.9% 이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비밀 투표의 방법도 무시하고 선거함 옆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방법으로 100% 찬성 투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주민이 증인으로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인권 유린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눈초리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교인들을 적발, 처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종교가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형식 때문에 종교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 한사코 숨기려 들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김정은 정권도 자기들의 이 행위들이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국제 사회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강 부인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 우에 국권이 있다,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붕괴를 노린 압력이다,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결국 외국의 침략 세력에 령토를 침략당하게 된다, 침략을 당한 다음에야 무순 인권을 론한단 말인가’라고 기만 선전하면서,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책을 포기하면 대신 침략과 살인, 략탈이라는 보다 더 반인권적 환경이 도래한다고 인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련좌죄 처벌이 없어지고 려행과 직업 선택, 종교 활동과 신앙 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나라가 외국의 침략 세력에게 점령당할 리 없고, 3대에 걸쳐 내려오는 유일적 령도 체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국권이 침해당할 리 없습니다.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은 세습 정권과 국권 인민들의 운명을 억지로 하나의 생존 공동체로 결합시키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문도 정견과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문이 3대에 걸쳐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과 련좌죄 적용, 성분 규제에 의한 차별 정책에 대해 강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도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이 없이는 세습 정권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루기까지 3대에 내려오면서 자행된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위들은, 전체 인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자기 가문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유인하면서도, 인민들로부터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며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김일성 가문의 특이한 욕심이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인권 범죄 행위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사회 앞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비열하게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들을 숨기기 위하여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들의 인권증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데 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많고 많으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의 이름으로 국제 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 행위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법은 멀리에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다운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솔직한 목소리를 지켜줄 국제 사회의 법은 멀리에 있고, 무자비한 탄압이 가까이에 있어 무기명으로 편지를 보냅니다만, 국제 사회 앞으로 보내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 범죄 증언 자료는, 무기명으로 된 목소리가 아니라 인권 유린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라지오(라디오) 보급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체를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정보 류입 차단 조치로, 라지오에 대한 단속과 통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라지오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세습 정권을 대변하는 목소리 외에 국제 사회의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작년(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데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통과)되자, 전국적 범위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를 배격하는 연설들과 시위들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 사회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들을 중지시키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숨기고, 국제 사회가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여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없앰으로써 우리 주민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주민들을 기만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 결정에 격분하여 토론하던 주민들 자신이 정치범 수용소와 련좌죄 때문에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고, 무보수 의무 로동으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없애자는 결정에 분노하여 전쟁까지 하자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이 마음 놓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압력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는 국제 사회의 압력과 우리나라 주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국제 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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