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사상과 신념

1. 사상과 신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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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의 정치적 사상은 크게 반독재와 보수주의로 볼수 있다. 김영삼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독재적 억압을 반대함과 동시에 반공적 태도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내세운 인물이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때와는 다르게 경제적 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등, 자유주의 우파의 면모도 볼수 있는 인물이다.
~주의로 보자면 보수자유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볼수 있다

1.1. 세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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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말, 문민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정부 정책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세계화(Segyehwa)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방문 중 발표했다고 해서 '시드니 선언'으로도 불린다. 다들 Globalization(Globalisation)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발표하며, Segyehwa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에서도 저 표현을 썼다.

그 해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세계화 구상'을 발표했는데,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개혁의 방향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한다. 당시 김영삼은 밖에 나와서 두루 살피다 보니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세계화를 해야 하며 곧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화 정책을 구체화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기조로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와 선진국 경제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추진하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로 급속히 편입됐다고 평가받는다. 한승수 전 부총리는 "김 대통령 재임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개방되었고 OECD에 가입한 것은 치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외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취약했던 대응능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은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

1.2.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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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의 신장이며 인권의 탄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고 언론의 통제가 아니라 자유언론의 창달이며 민주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김영삼의 정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재에 대한 평생의 분노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보수 세력에 편입된 이후에도 군부독재 세력을 혐오해 그를 따르던 민주계를 이끌고 초기 신한국당에서 군부 기반의 민정계들을 견제하고, 이후 하나회와 두 전직 대통령까지 숙청해 한국 보수 세력의 DNA 자체를 바꾸고자 노력하였다.[2]

경제면에 있어서도 군사정권과의 결별을 시행했다. 대통령 취임 후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종식하고[3], 관 주도 경제정책을 이끈 '경제기획원'을 해체했다. 그 대신 진짜 경제적 자유주의에 좀 더 근접한 규제완화, 경제정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김영삼은 냉전 시절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체제라고 비판적으로 보아, 자유가 없는 세계가 잘못하면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운동권 출신들을 영입하는 등[4] 인재 확보를 겸한 포용 행보를 보이면서도 극단적인 운동권과는 선을 그었는데, 예를 들어 극좌 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총련에 대해 임기 당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3. 대북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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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시절 정부는 군부정권 시절 닥치고 반공식의 색깔론은 지양하면서도, 김영삼 개인의 직설적인 성격과 겹쳐져 북한에 정신 좀 차리라는 식의 할 말은 하는 스타일에 가까웠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심지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뻔도 했는 등 실용주의 기조 역시 이어갔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김영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도 중요한 한편, 북한도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며 반공구호를 조금 약하게 만들었다. 실제 군부정권 시절식의 반공기조는 약해져, 90년대 초반까지 공공장소에 비일비재하던 반공구호는 1991년을 전후하여 국제사회의 탈냉전시기와 더불어 죄다 없어지고, 반공교육도 공교육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이 시기이다. 대북 경수로 사업(KEDO)[5]과 비전향 장기수의 첫 송환이 이루어진 시기도 이때이다. 심지어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었고 실제 일정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었으나, 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이 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도 매우 아쉬웠다고 고백한 바 있다. 1996년 신년연설에선 "북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은 과다한 군사비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에 있다.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넣으면서 구호를 바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직시하고 對南 자세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 보수세력의 주요 대북 담론 중 하나였던 북한 붕괴론이 등장한 건 김영삼 정부 시기라고들 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한다. 당시 정종욱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앤서니 레이크)에게 "북한이 6개월 내지 2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두 개의 한국』의 저자 오버도프가 전했으며, 갈루치·위트·폰먼의 공동 저서 『북핵 위기의 전말』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김정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YS는 김일성의 건강이 나쁘다는 정보부의 보고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남북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른다”고 말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 #

2004년에는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다. 김정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한에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멸망 이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평화는 없다. 북한에선 56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정권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독재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2006년에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연명시킨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죄악이다."고 말했다.##

1.3.1.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의 4대 원칙 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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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으로 무력포기와 상호존중, 신뢰구축 그리고 상호 협력을 제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에 경제 전반을 회생시킬 수 있는 민족개발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의 4대 원칙 제시.

1.3.2. 6.25 전쟁 만주 폭격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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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4일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당시에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당시 여야간 극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전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4자회담[6] 성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고,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측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북을 자극하여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논평을 냈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김철 전 대변인은 "어느 쪽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미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논평을 냈다.[7]

당시 공방의 발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난 24일 중부전선 시찰 당시 발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심각한 북한 상황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회고하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주장했던 만주폭격이 가능했더라면 이미 통일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그러자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비난 공세에 나섰고 신한국당 측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양쪽 공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전 대변인은 만주 북폭 지지 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전 대변인은 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통일의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회상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논평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 또 이번 발언이 한중 수교 이후 관계가 개선되어가던 당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란이 됐다. 정동영 전 대변인은 한중 우호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논평했고,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반세기전의 전쟁 상황을 기준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한중 한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이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한국당은 당시 공산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맥아더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대로 했다면 통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정치국민회의가 6.25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쪽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8][9][10]

1.4. 종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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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일찍이 할아버지 김동옥의 대에 장로회를 받아들이고 대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1975년 손세일과의 접견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며, 종교인의 현실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정하였다. 2015년 그의 사후에도 종교적 예식에 맞추어 장례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