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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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내부직원인 니네가 정말 몰랐어?"

한줄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태로 회사 운영하고 있다는걸 알았다면 누가 다녀요. 으아악"

-당시 모뉴엘 직원의 블로그 포스트

‘만원짜리도 안 되는 전자제품을 250만원짜리 고가로 속여 3조원에 달하는 수출 실적 불리기. 산업·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으로부터도 수천억 원대 대출을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 빼 쓰듯 타내기. 영화 스팅처럼 엑스트라까지 동원해 은행 실사단 속이기.’ 관세청 등의 조사로 드러난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의 전모다.

- 중앙일보 2014년 11월 4일 기사

진실과 진정성 없는 혁신의 결과물...몰락한 벤처신화 모뉴엘

2014년 6월 잘만테크의 유상증자를 계기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모뉴엘은 돌연 2014년 10월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일 법원은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

2. 사건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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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를 통해 모뉴엘이 분식회계와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융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짜 서류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해 금융사에 할인 판매하고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했던 것. 모뉴엘은 전체 해외 부문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시도해 본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모뉴엘 전직 직원에 따르면 “박홍석 회장 등 최고 경영진이 일명 ‘(매출) 1조원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이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상당수의 직원도 허위 매출이 많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1]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에게는 회유나 압박을 통해 입막음을 시킨 것. 게다가 경영진들은 여름만 되면 하와이를 경유해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벤츠·BMW 같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검찰은 박홍석 대표 등 3명에게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세 명 다 구속되었다. 정리하자면 모뉴엘 사태는 사상 초유의 사기대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뉴엘 사태는 3조 2천억원대의 자금 대출을 위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12월 9일 법원은 모뉴엘에 대해 파산선고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구속되었고 검찰은 1월 25일 박홍석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은행들의 추태도 눈에 띄었다. 보증만 받으면 별 걱정 없이 마구잡이로 대출하고 자기 돈 빌려주던 업체에 형식적 검사만 하니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빌려준 돈 850억원을 사건이 터지기 전에 환수해 우리은행을 지킨 직원의 이야기[2]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잘못 알려진 사실은 저 사람은 절대 비정규직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직책이 차장에 하는 일이 대출 심사다! 본격 한자와 나오키 현실판 그래서 우리은행이 모뉴엘 사태 끝나가는 김에 "우리들은 이런 회사를 상대로도 자금회수에 성공했다"라고 광고하는 용도로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한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회사만 믿고 서울 집을 팔고 제주도로 내려온 사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고 한다.[3] 이후 제주사옥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한동안 폐건물이 되었다가 201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다.[4]

3.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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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뉴엘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로부터 보증서를 발행받아 은행에 주었는데 만약 모뉴엘이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무역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보가 보험금으로 은행에 대신 지급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무보 책임인지 은행 책임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서만 믿고 대출해 주었는데 결국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6일, 무보는 은행들이 청구한 3,265억원 보험금 지급에 대해 면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해당 수출채권의 조작이나 허위 여부를 검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면책의 이유였다. 당연히 은행들은 이에 반발하여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은행들은 무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년간의 은행과 무보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하나와 농협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계류중인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패소했다. 이에 법원은 은행과 무보에게 각각 50% 씩 과실책임, 즉 50 : 50 과실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 중재안을 제시했다.[5]

결국 2018년 7월 30일, 무보와 은행이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게 되면서 은행과 무보의 소송전이 끝나게 되었다.[6]

4. 사기의 전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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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박홍석(구속) 모뉴엘 대표 등은 2007년 미국에 수출된 HTPC가 대량 반품돼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했다. 반품된 불량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 수출한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대당 8000원~2만원 정도인 저가 HTPC를 대당 250만원으로 속여 수출한 뒤 관련 서류를 제시해 무역보험공사 보증 및 은행 대출을 이끌어 냈다. 2010년부터는 국내 당국의 추적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외에서만 물품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이 때문에 허위 수출금액 중 해외 거래분이 76%(2조4000억원)에 달한다.

허위 거래에는 상대방이 필요한 법. 박 대표 등은 미국의 ASI컴퓨터와 중국 CNBM·완싱·뉴에그닷컴 등 유명 업체들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을 속였다. 모뉴엘의 해외 거래업체는 총 5개. 이 5개의 해외 거래업체만으로 모뉴엘은 매출 1조를 달성한 것이다. LG 같은 경우 미국에 PC 한대도 팔고 있지 못하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업체의 PC를 5개 업체가 대량 주문한 것이다.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모뉴엘과 연결된 상대 업체들은 수출금액의 1.5~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거래를 묵인해 줬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은행과 회계법인 등의 실사에 대비해 올 초 홍콩에 위장 공장을 설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박 대표는 은행 대출금을 홍콩 페이퍼 컴퍼니(PK홀딩스) 계좌로 송금한 뒤 446억원을 빼돌려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해외 브로커 로비자금 등으로 239억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구입에 10억원을 썼다.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120억원은 도박자금(40억원), 제주도 개인 별장 구입(16억원), 자회사인 잘만테크 주식 매입(7억원), 부인 명의의 압구정동 커피숍과 연예기획사 투자(37억원) 등에 투입했다. 도박자금 40억원 중 25억원은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뒤 해외 브로커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모뉴엘은 6년간 국내 10여 개 은행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했고 이 중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다음주 중 관세청으로부터 박 대표 등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대출 및 보증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2014년 11월 1일 기사

항목 윗부분에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모뉴엘에는 자체 기술이 없다. 로봇청소기는 5~6명 있던 소규모 회사를 인수한 거고 TV나 HTPC 모두 중국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었다. 애초에 업계에서 모뉴엘의 제품이 주목받은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케이스 디자인 때문이었다.(2012년 이전 상황) 2012년 전후로 R&D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일명 소지섭 청소기 버전부터는 자체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11월 카메라 장착 모델이 출시 예정이었고 기존 모델들과 성능 기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제품이 완성된 상태였다. 이는 제주사옥에 근무중인 R&D부서에서 실제 연구 개발한 기술이다.

홍콩 지사로 알려진 홍콩 법인의 주소는 일반 가정집이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시찰을 오면 빈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HTPC를 생산하는 척 쇼를 벌였다.

심지어 CES에서 받은 각종 상들도 조작에 가까웠다. CES가 주는 ‘혁신상’은 아이디어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서 6~7개의 ‘수상팀’을 만들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을 내게 한 것. 2015년 CES 출품작에는 코웨이와 협업하여 수상한 제품(Smart Home 카테고리의 Baby Sleep)도 있다.CES2015 수상작 진짜 판매할 제품을 내는 회사보다 수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깔난 실력과 상품기획 능력 하나는 인정할 수도 있다.문제는 그런 능력을 사기치는 데 썼다. 본 항목에도 미국 수출을 강조하고 허위로 꾸민 내용이 있듯이 대출 심사에 관여한 은행 직원이 쇼핑몰을 검색한 결과 모뉴엘 제품은 어느 쇼핑몰에서도 실제 물품을 확보할 수 없었다.

법원은 박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경제사범으로는 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2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해 실제 연구 개발을 한 점, 100여 건 이상 상표권을 취득한 점,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5억여 원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6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 부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 재무이사 강모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 또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한국이 아직까지 사기죄에 대해 제대로된 형량 개선이나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평균 수명과 최저임금도 나날이 올라가는데 관련 사기죄나 임금체불, 분식회계 등등의 경제사범 관련 형량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바꿀 생각을 안하니...

박 대표와 부사장 신 씨는 현재도 복역 중이고 재무이사 강모 씨는 2020년 10월에 만기 출소했으며 다른 재무이사 조모 씨는 2019년 4월에 만기 출소했다.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29년 10월 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15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박 전 대표가 미국 로펌에 은닉한 28억원을 찾아내 환수했다고 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