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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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수원시의 정씨 일가족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집단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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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천억대의 피해가 예정되어 있다고 글이 올라왔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직속으로 사건이 이첩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시의 정씨 일가족들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건물 51개에 816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하며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가구였다.

이 사건의 주범인 정씨는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등지에서 영업하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소위 잘나가는 부동산 업자로 통했다고 하며 당시 정씨의 법인들 중 대표격인 팔달구 법인은 전화와 사람들이 끊기지 않았고 부동산 임대업 외에도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 사업체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씨가 근저당이 있는 건물을 모두 전세로 내놓아 저러다 큰 사고가 날 것이라며 우려했고 초반에는 전세 미반환 사태가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씨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요식업체도 하나둘씩 폐업하여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2023년 9월 23일 정씨가 피해자들의 단톡방에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호소문을 올린 뒤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면서 결국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10월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4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경찰은 정씨부부와 아들 등 임대인 3명,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하였고 134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피해 전세액 규모는 210억 원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10월 17일, 법인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다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택시를 타고 떠나려던 정씨 부부를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임차인들이 붙잡으면서 경찰이 오기까지 30여분간 소동이 벌어졌다. 링크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한 피해자가 부부 중 부인의 머리채를 붙잡았는데 머리카락이 손에 한 움쿰 잡힐 정도로 뽑혀 있었다. 그만큼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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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1]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 피해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집은 77채에 불과하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에 가입한 집도 2채뿐이라 나머지 7백여 채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결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택의 세대수는 약 671세대고 가구당 예상 피해액이 약 1억 2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금액은 8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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