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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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함에 따라 발생한 논란을 서술한 문서.

2. 진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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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조기의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의 통과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여당,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형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야당 몫 1인이 되면 안건조정위에서도 과반으로 지체없이 검수완박법을 올릴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가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양향자에게 시키려던 일을 민형배가 하게 된 것이다. #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4:2가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1 #2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양 당이 타협하자 민형배는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덧붙여 '헌법 파괴적, 권한 남용' 이라는 말은 덤.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야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민형배의 정치 인생에는 큰 오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형배는 2022년 4월 26일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1]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인 출신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위장탈당은 위장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참지 않고 발언기회를 받아서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라고 역정을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라는 말까지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도중 조국 수사 관련하여 한동훈 후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을 의도치 않게 언급함으로서 자당 비대위원장에게 빅엿을 먹이게 되었다.

민형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동훈: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요. 그것은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당시 검찰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네, 짧게 하세요.

한동훈: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민형배: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한동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형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서#

2022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가 뜬금없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회의 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출범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물의를 빚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당당히 말했다.[2]

이에 대해 민형배 본인은 6월 6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당에 절차라는 것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복당을 요청하면 그때 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장 탈당 논란에 관해서도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 "무소속인 제가 다른 당과 정치 행위를 같이한 건 정당법,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

민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복당 신청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탈당을 한 것도 모자라 빠르게 복당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일까지 "당에서 복당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며 당에서 요청하면 복당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당 신청이 되어 있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로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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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 꼼수 탈당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2022년 9월 27일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에게 '민 의원의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가 아니라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고,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을 시켰다면 다수결 원칙 위배가 아닌가'라고 국회 측 대리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정치적 행위가 사법적(私法的) 행위처럼 평가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2022헌라2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형배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의안심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 내용 역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4. 2차 투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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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형배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소속을 옮겼다. 그리고 2023년 4월 17일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배정되어 똑같은 일을 했다. 소수당의 표결권과 의안심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따위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다.

5. 복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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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오전 위장 탈당이 아니라고 반박한 지 9일만에 민주당에서 특별복당 요청으로 복당하였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본인이 복당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특별 복당을 요청한 것이라[3]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꼴을 보니 구국의 결단인 양 탈당한 송영길 의원도 곧 복당하겠다'며 비꼬았다.#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비판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뒤집어 인용하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정치 행위를 정략적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반정치적인 행위"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원죄는 국민의힘에게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당을 반대했던 이상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게 저격하기도 했다. #

민형배는 2023년 말에 《탈당의 정치: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탈당/복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11월 19일에는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6.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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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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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조차도 민주당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악했고 이상민 의원 역시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민형배의 위장탈당 꼼수에 광주광역시 민심도 싸늘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형배 지역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도 거센 비난이 일었다. 더욱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편법과 꼼수 정치에 주역으로 동원됐다는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

2022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소영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의 ‘위장 탈당’에 대해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형배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며 “묘수 아닌 꼼수”라고 비판하였다. #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민형배 탈당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현은 민형배의 탈당에 대해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또 만약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거나 복당절차를 밟기라도 한다면 법안 위헌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절차적 위헌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었다.

2022년 7월 1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다. #

6.2. 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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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역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며 이러한 탈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6.3. 시대전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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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있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민형배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운영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독재 위해 싸운 586, 이제 민주독재…괴물 됐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