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과실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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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함된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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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김해 MRI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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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죽전역 음주운전 사상 사고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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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송파 버스사고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
순창 트럭 추돌 사망사고
오디샤 열차 충돌 사고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판스프링 사고
중앙선 열차 추돌사고
청담동 스쿨존 사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파주 버스 끼임 사고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
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2. 분류 설명[편집]



고의범이 아닌 과실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우. 즉,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및 그것에 대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특치사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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