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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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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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상범의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

같은 당 소속의 정점식, 윤갑근과 함께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윤심(尹心)에 전적으로 영합하는 행보를 보여 윤석열 정부가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거의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2. 국정감사 중 허위사실 유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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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하였다. 명단에는 김진표, 박수현, 김영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해당 의원들이 아니라 동명이인들이었다. 노령의 김진표 의원과 달리 1970년생이고, 박수현 씨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며, 김영호 씨도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원도 아닌 검사장 출신 의원으로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셈이 되었다. #

난데없이 허위 지목을 당한 민주당 측에서는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사과를 거부했다.##

3. 마디편한병원 의료사고 무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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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산) 서부서는 어쨌거나 김 원장이나 황 원장님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렇죠? 수술일지는 그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새 거로 다시 일단 해놓잖아."

[변호사]: "A(원장)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 그냥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변호사]: "A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거야. 십중팔구는."

[변호사]: "그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A 원장이 버티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김 원장님, 그거 김 원장님이 해주셔야 돼."

[변호사]: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건 나한테 들은거 아니야..변호사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변호사]: "입증이 안 되면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의료협회에 자문을 하는 형태로 갈 거야.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뭐 '특이 사항 없다', 대부분 특이, 여기서 뭐 '의사 과실 뭐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

병원과 변호사의 대책회의 녹취록 中 (출처)[단독] "무혐의 오케이"…전관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간다.[1][2] 여기서 해당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그리고 수술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A원장이 했다 하라고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십중팔구 무혐의라고 조언하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

문제는 이같은 조언을 해준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유상범으로 드러난 것.

마디편한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둘이나 사망했다는 것이 공개되어 대리 수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1년 3월 22일에 이 사실을 보도하고 녹취록까지 확보하여 유상범을 직접 인터뷰했는데 수임료를 받았지만 돌려줬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2018년에 이미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사망사고을 취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전문의와 인터뷰를 한 바가 있다. 이때 인터뷰한 전문의는 2건의 사망사고와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낸 장본인이 됐지만 자기가 수술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김용민에 의해 재조명됐으나, 이로 인하여 김오수 청문회는 파행됐다. #

과거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 [단독] 유령수술 '범인 은닉' 논란 유상범, '권대희 사건' 수임 김기자의 토요일

4.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MBC측 변호사 허위비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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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MBC측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확하고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적었다"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상범 의원, 허위사실 유포‥700만원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부장 송승훈)는 지난 14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유 의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서다. 2심서 뒤집힌 '김건희 녹취 유출'…MBC측, 유상범에 패소

5. 황정수 판사 향한 허위사실 유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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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상범은 해당 판결을 내린 황정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황정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6. 이준석 추가징계 문자 노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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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유상범 카카오톡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정순신 아들이 국수본부장 되는 거 아니잖냐"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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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타가 학폭에 연루된 거 뉴스 엄청 크게 많이 된 거 있고 최근에 또 더글로리가 지금 드라마 엄청난 화제가 되고 그러면 정순신 변호사 측에서 미리 비록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본인이 자진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유상범 :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게 지금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거고 그것이 물론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의 과거 일이고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락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역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 그래서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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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중 일부, 2023년 2/28 (화) [레드캠프] 정순신 검증 부실 논란.. 대책은? 책임은 누가?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3년 2월 28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본인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조직 내에 반드시 알려지지만 다른 소송은 그렇지 않다", "아들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게 지금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순신 본부장 변호사를 바로 사퇴를 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8.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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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설명하며 주어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해당 발언은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호했다. #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던 글을 삭제했다.

9.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 오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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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논평을 읽던 도중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으로 잘못 오독해 논란이 되었다. # 후술할 일만 아니었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으나...

문제는 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 KBS 강성규 앵커가 뉴스7 진행 중 순방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잘못 말해 논란이 되어 당 차원에서 맹비난을 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는 즉각 9시 뉴스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보도본부 또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전날 KBS의 방송사고에 대해 “KBS가 수신료 때문에 마음에 콩밭에 가 있나”라며 “국민은 부산을 북한이라 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를 비난했고, 박성중 의원은 "이번 북한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KBS의 노골적인 방송수작이자 방송범죄"라며 해당 건을 '사태'라 지칭하며 비난 수위를 키워갔다. 게다가 안병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KBS 김의철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며 KBS 앵커의 실수를 KBS 사장은 물론, 방송국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확대시켰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 셈이다.

이에 KBS 기자들이 유상범 수석대변인에게 이 상황에 대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가 실수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는지?"라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준비된 사람의 행동과, 저처럼 바로바로 하는 사람의 발언의 잘못과 그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대본을 생방송으로 읽어 내려가다 오독했다는 점에서 앵커와 대변인은 비슷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대변인님도 준비하신 말이시잖아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급히 마무리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