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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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편집]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다 그중에서도 게임·영화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멘사 회원, 100회 이상의 헌혈,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시간 등의 특이 이력을 가지고 있다.
2. 전문분야[편집]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시작으로[3], 게임 관련 사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P2E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구상해내어 주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로펌을 상대로 한 파이브스타즈 사건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P2E 게임이 유통될 수 없도록 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4]
또한 한국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환불 소송 사건에서 소송총대의 대리인이자 소송대리인으로서 참전하여
카카오게임즈 측에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협의를 이어나가
결국 위 소송이 취하됨과 동시에 게임 운영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후 이용자-카카오게임즈의 공동기부에도 참여하였다.[5]
이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프로모션 뒷광고를 문제삼아 제기한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키에이지 워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나 다크앤다커 사태, AI의 저작권,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등 다양한 게임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루리웹의 오랜 회원이자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버튜버 남궁루리의 방송에 출연하여 버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성희롱 관련 법률 쟁점을 설명한 적도 있다. [6] [7]
3. 관련기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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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13:16:54에 나무위키 이철우(변호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현재까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전국 총 7명이며, 게임 사건을 기반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이철우 변호사가 유일한 사례이다.[2] 당시 대표 변호사 김용원[3] 2022년 5월 퇴직[4] 법률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국내의 P2E 게임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5]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88160[6] https://www.youtube.com/watch?v=E5uQSkHXN3U[7] 본인의 말에 따르면, 중증 슈퍼로봇대전, 건담, 포켓몬 오타쿠라고 하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챔피언스 미팅 3관, 포켓몬 유나이트 8시즌 연속 마스터 티어, 하스스톤 전설 달성, 리그 오브 레전드 플래티넘 등의 게임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