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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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경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2023년 11월경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일본의 정당 자유민주당의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논란.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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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6일 일본공산당의 기관지인 아카하타에서 자유민주당 5개의 파벌들이 정치자금파티에서 정치자금 20만엔(약 180만원)을 지불한 참석자들의 이름과 자금을 정치자금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기 않았고 오래전부터 탈법적으로 이름과 자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의 내용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불기재된 이름들이 59명, 자금들만 무려 2422만엔(약 2억 162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저 정치자금파티란 한국으로 치면 정치인 후원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 파티의 입장권을 유료로 팔아서 수익으로 정치자금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에 입장권을 강매하고 파티를 가라로 한 뒤 그마저도 수익을 은폐한 것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고베가쿠엔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1958~) 교수가 독자적으로 조사해 같은 달 자민당 파벌의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도쿄지방검찰청에 지속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가미와키 교수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68만엔(약 3억 7546만원)을 불기재했다"며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가 1952만엔으로 불기재 금액이 가장 높았다.

같은 해 11월 2일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자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다. 24일 총무성은 2022년 정치자금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아베파가 9480만엔으로 국회의원만 94명인 최대파벌임에도 다른 파벌들보다 자금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명단

2023년 1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쇄신본부를 발족시켰고 정치자금 문제가 심했던 이케다 요시타카와 오노 야스타다, 타니가와 야이치 의원이 자민당을 탈당하고 각각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월 19일 지수회(니카이파)의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고 아베파의 관계자도 단독 보도를 통해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저녁 시오노야 류 상임간사회 회장이 파벌 해산을 선언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자민당 회계 책임자를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파벌인 굉지회를 해산했다. 파벌 해체 결정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총리 지지율은 23%와 24%로 집계됐다.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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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당(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