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지대론

  관련 문서: 제3지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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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론은 제3지대를 주장하며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이 수십년동안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1] 제3지대를 주장할 때 주로 나오는 이론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주 나오는 흐름이었지만 해당 문서에서는 2023년 이후 분화된 제3지대론을 설명한다.

2. 발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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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2016년)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 등 제20대 국회에서 이어졌던 다당제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이합집산을 겪으며 뿌리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다당제의 공고화를 위해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양당중 하나인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게 아니라는 걸 빌미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버리고 이로 인해 또다른 거대양당인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의석 수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정작 보수정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함께 협력해 시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소위 위성정당 사태를 부르며 다당제의 몰락과 함께 기존의 제3정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정의당을 오히려 과거보다 위축시키고 민생당을 원외정당으로 추락시킨 결과를 맞게 만들었다.[2] 결국 사실상의 양당제로 시작한 제21대 국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분 상황이 이어지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의 친윤과 이재명의 친이재명으로 양 정당 세력이 결집했다. 양 정당의 팽팽한 세력전의 결과로 대선 결과,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매우 적어지며 제3당인 정의당은 과거보다 낮아진 발언권과 지지율을 보이게 됐다.

3당 합당 이후의 3지대 정당은 통일국민당과 진보계열 정당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3]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나오는 3지대 정당은 이러한 지역 기반보다는 정치 혐오로부터 발생한 무당층 포섭을 기조로 두고 있다.

3.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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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양향자-류호정,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
장혜영 "정의당에 대한 국민 평가 끝나... 제3당 필요"
금태섭 이어 ‘제3지대론’ 불붙인 양향자 의원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양당에서는 내분을 계속 겪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성 정치 세력인 친윤계과 새로운보수당계의 충돌이 이어지며 윤석열-이준석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분이 일어났고, 이와 함께 당내의 친박, 친무 등 비윤계에서 친윤 일색인 정당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며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국민의힘/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친윤과 비윤의 싸움에서 친윤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당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이후 친윤 세력들로 인한 태영호 사태와 5인회 사태 등, 수 많은 사건사고와 구설수로 인해 분당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의 잡음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만큼의 노골적 갈등은 아니지만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내 지지자들은 이재명 탈당설, 이낙연 탈당설, 이재명 창당설, 이낙연 창당설 등 각종 분당설을 내며 지지자들끼리 계파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변화를 위해 부른 이준석, 박지현과 잡음을 겪었다는 말 등이 나오며 당내 주류가 아닌 이들을 내쳤다며 비판하는 소위 소장파들과 그들이 내칠만한 행적을 보였다며 비호하는 당내 주류 측이 나오기 시작하며 내분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비호감 지수는 날이 가면 갈 수록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고 양당제의 고착화로 무당층이 20~30% 가량 생기게 되며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총선 300일 앞, 무당층 잡아라?…여야 '개긴도긴'에 제3신당 기지개?

그러던 중 정의당의 자강론과 창당론의 대치로 정의당 내에서 일어난 내분은 자강론을 주장하는 인천연합, 창당론을 주장하는 새로운진보와 세 번째 권력, 개혁론을 주장하는 전환 등으로 갈리며 여파를 불러왔고 이 중 류호정, 조성주의 세 번째 권력은 공개적으로 제3지대 창당론을 들고 왔다.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 박지현 등을 초대하며 관련 논의를 정의당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성찰과 모색 포럼을 만들며 김종인과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무소속의 양향자 역시 창당을 준비하고, 이준석 등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3.1. 세력 동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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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세 번째 권력발 창당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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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번째 권력은 정의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며 포럼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출범식에 이준석, 박지현과 이동학, 정종권, 김창인,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등을 초대하며 정의당만의 재창당이 아닌 제3지대 재창당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번째 권력은 기존 정의당의 노선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윤석열식 신권위주의와 이재명식 포퓰리즘 사이에 중도는 없다며 더이상 양당의 가운데나 민주파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중원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세 번째 권력 + 금태섭 세력간의 통합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의당 당원 및 지지자 중 세 번째 권력에 반대하는 이들의 경우 단순 반대를 넘어서 이들의 행보를 진보정당 정체성 부정으로 보기도 한다. 양당 지지자 입장에서야 중도 노선을 통한 세력 확장이 으레 있는 일이니 제3지대론도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이벤트(…)일 수 있어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당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서는 중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정의당 조차 진보정당이 되기에 충분히 좌파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판에[6] 그보다도 우경화를 하겠다는 말을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다. 물론 세 번째 권력에서는 중도화가 아닌 중원 공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지향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의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조성주 역시 (스스로 과격한 수사일 뿐이라고 부연하긴 했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3.1.2. 금태섭 신당 '성찰과 모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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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태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4월경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 금태섭은 추석을 전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당 포럼에서 밝혔다. 금태섭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거대 양당을 겨냥하며 창당을 발표했다.

금태섭의 신당창당 선언에 김종인 위원장이 창당을 돕겠다고 나섰다.#

성찰과 모색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하헌식, 정의당의 류호정, 조성주,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등과 광주시민회의의 배훈천 등을 부르며 창당 과정을 논의했다.

6월 26일,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로 활동중인 곽대중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필명 '봉달호'로 활동해온 곽 씨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칼럼을 연재중이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다.#

3.1.3.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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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오래 전부터 창당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희망(가칭)'의 창당을 선언하며 6월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발기인 대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 꽤 오래전 부터 준비해온 듯 하다. 해당 정당은 탈진영 미래정당이라며 현역의원 중 5명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3.1.4. 이준석 창당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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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준석 갈등과 이준석 성접대 의혹 등으로 당대표직에서 직이 상실된 이준석과 흔히 '천아용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보수당 계열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얘기이며 조원진 등은 아예 신당창당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준석은 이와 같은 창당설에 # 꾸준히 선을 그었으나[9] 성찰과모색, 세번째 권력 등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해당 논란 자체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후 이준석이 공천 과정에서 장난이 있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탈당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등은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 주장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3.1.5. 조국 창당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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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신당 창당을 선택하며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장은 조국의 조국신당이 나올 것이라며 조국의 창당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6월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개똥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며 “(조 전 장관)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정치적으로 출마하냐 안 하냐를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3.1.6. 손혜원의 호남신당 구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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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59372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호남 기반의 비례대표 전용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