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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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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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시에서 벌어진 시민 중심의 시립병원 설립 운동. 성남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활동이기도 하며 법조인 이재명이 정치인 이재명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의 연설 자료가 남아 있다. 2003년 설립 운동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연설, 2013년 성남시의료원 기공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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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26일 한나라당 김상현 시의회 의상이 직권으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미라, 김기명 의원이 일방적인 조례안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격해진 주민들은 항의하기 시작했고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시의회가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다. #

• 2004년 5월 14일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겠다'며 물러섰다. #
• 이 사건의 주동자 이재명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고 이재명은 1평 남짓 기도실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당시 그의 도피 생활을 도운 이는 정해선 전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이다. 그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3.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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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명은 정치를 해야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다. #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본인의 1호 공약으로 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의 성남시의료원이다.

이재명은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직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이재명 정치의 출발점에서 초심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을 만큼 이재명 스스로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의미 있는 시민활동으로 기억했다. #

4.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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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개인 소신과는 별개로 법원은 위법한 시위로 판단하면서 주도자인 이재명은 처벌받게 되었다. 이재명의 전과 가운데 공무에 관한 죄 부분이 이 사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