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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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Civil libertarianism
시민적 자유와 권리(Civil rights and liberties)를 매우 강경하게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국가, 기업, 집단, 사회 규범, 대중이나 사회 구성원의 압력이나 여론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현재 한국에선 아직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볼 만한 인물이 딱히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다.[1]
2. 성향[편집]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급진적인 경향인데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중적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민권 운동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소수자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내지 억압받는 상황을 고려해 과격한 민권운동 등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회적 압력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비당사자의 견해보다 소수자 당사자의 의견과 선택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민 개개인이 정체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다만 시민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민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시민적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포르노나 성매매[2]도 적극 지지하며 자유로운 성문화를 지지하며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다.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며[3], 세속주의적인 교육과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중시한다.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국가보안법, 대북전단금지법, 부모 외의 성본변경 사실상 불가, 포르노나 리얼돌 금지, 모욕죄,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관련 인물, 단체[편집]
- 래리 플린트
- 리즌당 (호주) - 과거에 '섹스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버니 샌더스
- 버몬트 진보당
- 윌리엄 O. 더글러스 (William O. Douglas) - 미국의 전 대법관
-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 성매매 비범죄화,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한다.
- 자유당(미국) 일부
- 정의당(미국)
- 찰턴 헤스턴 - 강경한 무기소지권, 특히 총기권리를 적극 지지한다. 민권 운동을 지지하는 등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우파 자유지상주의로 분류되며,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로도 분류한다.
- 체코 해적당
- 타일러 라쉬 -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정도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한국내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비정상회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4. 같이 보기[편집]
- 문화적 자유주의 - 겹치는 점도 많지만 문화적 자유주의는 상황에 따라 다소 상대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좀 더 엄밀한 개념이다.
- 민권 운동
- 시민 불복종 운동
-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 이 판결은 시민 자유지상주의에 기반해 가장 미국적인 판결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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