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

1. 개요[편집]

---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과실로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살인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는 강도와 살인에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고, 살인에 대해서는 강도치사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2. 법조문[편집]

---

3. 설명[편집]

---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도치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에겐 강도살인, 피고인 B에겐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될 때 둘 다 강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겐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B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