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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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검찰청의 근무수칙을 다룬 법무부 법규명령이다.제1조(목적)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편집]
- 검찰청의 장[가]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3조).
-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조제2항).
-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
- 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제5조)
-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제6조)
- 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나]가, 차장검사[나]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찰사무를 대결한다(제7조제1항). 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나]가, 차장검사[나]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1]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
-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검찰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검찰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 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부장·사무국장·과장·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사무국장·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제2항).
-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제10조제1항). 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제2항 단서).
-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제3항).
- 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제4항).
-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제11조).
-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12조).
- 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검찰청의 장[가]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 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항). 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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