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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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公正貿易)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이다.

2.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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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잠시 이슈화된 '아프리카 커피 무역'을 생각하면 쉽다.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 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였고 이를 '싸게 사지 말고 제 값 주고 사자'라는 게 공정무역이다.

이런 구매권력(buying power)은 비단 개발도상국가와 부자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작은 식품회사가 큰 대형마트에 납품할때도 구매권력은 작용한다. 가격 할인에 대한 요청, 추가 마케팅에 대한 요청 (POP 등의 홍보물을 요청하는 등), 어음 등의 불리한 대금결재등이 그러하다. 다만, 선진국이란 나라의 기업사이에서도 갑-을 관계가 이렇다면, 힘이 있는 부자나라와, 가진 것이라곤 부자 나라에 수출할 커피, 설탕, 카카오 외에 없는 가난한 나라의 협상력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힘의 불평등, 구매권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캠페인, 사회적 기업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격허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한 초콜릿. 허쉬 등 다국적 초콜릿 기업의 초콜릿 바의 경우, 보통 미국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개당 비싸야 1달러에 살 수 있지만, 공정무역 초콜릿의 경우 약 2~4달러 가량 한다.[1]

이 가격차이가 공정무역 운동의 실현을 막는 한계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기업은 편법으로 원가를 낮추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자면 Harkin-Engel protocol이 있다. 개요는 코코아 열매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예들을 없애기 위해서 회사들이 모여서 노예를 쓰고 있는 농장주를 보이콧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토콜을 쓴 회사들은 거의 다 안 지키고 있거나 이 프로토콜을 교묘히 피하면서 코코아를 싼 가격에 사고 있다. 스타벅스의 공정무역도 이와 관련해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커피회사들도 그렇다.

3. 논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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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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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한계점에 대한 연구

커피 무역처럼 명백한 노동착취가 일어나는 무역과 그렇지 않은 무역의 경계가 명확치 않다. 예를 들면 공정무역은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덤 스미스 경제학 연구소'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또 다른 비판 중 하나로 공정무역의 치명적인 문제이자 한계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현지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 보통 3세계의 주력 산업은 1차산업인데 특정 작물(카카오, 커피)에 공정무역가를 적용한다면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민은 그렇지 않은 작물의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값을 쳐주는 공정무역작물만을 재배하기 시작한다.

계약이 이루어진 농장은 기존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수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공급 과잉이 일어난다. 그러나,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잉여생산물이 많이 남게 된다. 이에 생계를 위해선 남은 작물을 버릴 수는 없으므로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떨이로 처분하게 된다. 결과적으론 현지인에게 남는거라곤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수입(수요와 공급에 따라 해당 작물의 값은 다시 내려간다)과 공정무역 상품에 집중하느라 생긴 타 산업의 공백으로 일어난 물가상승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공정무역을 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커피의 경우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커피 농장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격이 폭락했는데, 공정무역 대부분은 충분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구매자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주제에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통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의 원가가 10% 정도란 걸 생각해보면, 원재료를 기존 무역보다 2배를 비싸게 샀든, 3배를 비싸게 샀든, 소비자 가격에서 인상되는 값이 기껏해야 10~30% 전후여야 맞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이 2배에서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가격이 치솟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물론 기존의 초콜릿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훨씬 값이 싼거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영세 브랜드의 초콜릿들이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 판매하는 초콜릿보다 싼 일도 있다. 아무리 공정무역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3배에서 4배나 하면 선뜻 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초콜릿은 기호식품이니 그렇다고 해도 옷이나 가방으로 가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시중에서 5만원 정도할 품질의 가방이 공정무역 코너로 가면 10만원 후반대가 되면 아무래도 고개가 갸우뚱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를 한 줄 요약하면,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마케팅 수단 삼아 양심적으로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것. 사람들은 1000원짜리 초콜릿 대신 2000원짜리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택하면 정당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정무역에 100원 정도 비용을 더 들었을 뿐이고 차액 900원은 기업이 먹는단 식이다.

사실 '공정' 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애매하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만 공정한 가격인가? 독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또한 그 가격에 사려는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으므로 그 가격에 소비되는데, 이 독점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독점시장의 형태에서도 1급의 가격차별이 행해지지 않고 자발적 거래에 의한 가격이라면 수요자와 공급자 (커피시장이든 커피생산 노동시장이든)간의 거래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1급 가격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잉여가 음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단지 거래를 해야할 유인도 하지 않을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다. 독점력의 제거와 진입장벽의 완화 등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는 여러가지 시도에 의해 비효율적인 시장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3], 어떠한 '공정' 개념을 사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공정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1.1. 문제의 원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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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다. 위에서 써져있듯이 선진국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되는 구조, 기업들의 가격뻥튀기, 지나치게 멀리서부터 수입하면서 생기는 에너지 낭비 등 공정무역에는 단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지식없이 막연하게 공정무역상품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한다.

제3세계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을 저가에 수매하고 낮은 임금을 주어서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지역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선진국 소비자들이 해당지역 농산물을 비싼 돈 주고 사온다고 그곳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싼 커피 원두를 파는 걸로 유명한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은 벌써 부자되고도 남았다.

일단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다국적 기업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이 유통망과 가공 시설을 전부 다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현지 노동력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만 주겠다고 버텨도 협상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다국적 기업과 손절할 수도 없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이 비옥하고 날씨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쌀의 경우 토질의 비옥도 외에도 도정 과정이 맛을 좌우하고, 열대 지방에서 생산된 과일을 통조림으로 가공할 때도 보다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만드는 노하우가 중요한데 개발도상국~최빈국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그냥 중세시대처럼 자급자족해야 한다. 당연히 절대 갑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농부들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지불해도 문제가 없다.

제3세계 농민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한두번 "공정무역" 딱지 붙인 제품을 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른바 공정무역 상품을 사면 개인적으로 뿌듯할 수도 있고, 혹은 죄책감을 줄여줄 수도 있으나 현지 농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싼 돈 주고 사면 다이아몬드를 수입 유통 가공 수출하는 홍콩인 중간판매자들의 소득이 늘어날지는 몰라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전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어린이들에게 일절 도움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3.2. 옹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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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시장가격이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농민들이 해당 품목을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을 상호 감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 공급사슬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의 경제학자들은 시장가격의 교란을 이야기하지만, 시장가격이 교란될 정도로 공정무역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교란은 선진국에서도 농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 낮은 가격의 상품들이 개발도상국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 역시 시장가격 교란의 문제이다.[4]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가가 왜 특정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플랜테이션 대농장, 단작시스템으로 고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항변한다. 그것은 16-19세기 대항해시대에 이루어진 식민지 개발, 흑인 노예무역의 결과이며, 그렇게 생산된 각종 기호품 무역으로 서양은 막대한 부를 일으켜 산업혁명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은 산업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낙후된 채, 2차대전 이후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준비되지 못한 채, 독립을 맞이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또 다시 끝없는 내전과 분쟁, 그 사이에서 원조와 차관을 끌어다 쓰며, 식민지는 끝났으되 식민모국에 끊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연원과 고착화된 산업구조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해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위와 같은 구조의 문제의식을 품고 경제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고착화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면, 해당 지역의 공정무역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방식과 경제유통구조를 교육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공정한 가격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여력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인증', '유기농' 등으로 재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정무역 제품은 품질이 좋다. 맛은 좀 부족할지라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인증 관리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꾸준히 높였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은 대기업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공정무역 초기에는 선교사, 종교기반의 기업, 옥스팜과 같은 개발NGO가 창업한 회사들이 이 일을 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디바인 초콜릿, 카페 다이렉트와 같은 공정무역 전문 상업회사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의 영향은 화장품회사 바디샵, 아웃도어 전문회사인 파타고니아에도 퍼져 나갔다. 미국의 벤앤제리도 공정무역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은 비싸더라도 가장 윤리적인 방식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임금을 준다. 그리고 그 정신은 고객들의 사랑으로 이어져 탄탄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기업 자체가 공정무역을 핵심가치로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타벅스의 경우 에티오피아에서 원두를 1kg 당 1달러라는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수매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몰매를 맞으면서 결국 스타벅스 측에서 수매가를 올렸던 사례도 있다. 2009년에 영국의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커피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매장에서 파는 잔음료까지 공정무역 원재료를 사용하며, 이미지 쇄신에 힘썼다.[5] 한국의 커피전문점 중 엔젤리너스 등도 공정무역 음료를 선택할 수 있다.

4.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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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공정무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심지어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의 1차 생산물 위주이던 방식을 넘어서 페어폰과 같은 공산품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열기는 크게 식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정무역을 주관하는 양대 기구 세계 공정무역 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와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Fairtrade International) 모두 과거에 비해 기부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줄었음을 표명하며 새로운 기부자 및 지원 기금을 구하는 중이고, 상, 하반기 연간 두번씩 발행되는 현 활동 보고서를 확인하면 총 거래액은 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성과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갈리는데, 소비자가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견해,[6][7]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 대규모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 생활에 접목시키기는 힘들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매출이나 관심도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대기업조차도 공정무역 관련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관공서 중에서도 공정무역 관련 축제를 여는 곳도 있는 등 미미하게나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도서관 지하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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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훈의 소설 아키 블레이드의 한 에피소드가 이 공정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정 무역을 상당히 호되게 비판하면서 자립농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공정무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닌데, 작중에서는 '공정무역은 무의미한 짓이므로 때려치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