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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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칙이다. 본 문서의 표제어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표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합친 것이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교특법위반죄'나 '교특치사상'이라고도 부른다.

2. 법조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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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요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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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 중에 기본범죄가 된다. 재물만 손괴한 경우는 기본범죄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가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한 법인데, 여기에 적힌 범죄인 것이다.[1]

여기서 "차(車)"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뜻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다 그 범위가 넓어진다. 건설기계[2],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 군수물자의 일종인 장갑차도 이 조문의 규율대상이 된다.

4.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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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도 법정형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다. 그런데도 굳이 위와 같이 특별구성요건을 둔 이유는 교특법 제3조 2항, 제4조의 형사절차상의 특례 때문이다. 즉, 가중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교통사범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특법위반(치상) 및 도교법위반[3]은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교특법위반(치상)의 경우는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사유에 해당하면 소추특례가 배제되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 후 수소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조문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도교법위반은 항상 반의사불벌죄이다.

교특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나 부상사고의 경우 요즘에는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만 나도 무조건 운전자를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것이 기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읽어보면 사망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5.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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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단횡단과 업무상과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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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 들어 무단횡단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4]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특치사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아래 하급심 판례 사안은 현대 투싼의 운전자가 20시 경 무단횡단을 하던 82세 여성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전문을 읽어보면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5.2.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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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만 4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으나,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뛰어 나오니 운전자로써는 어찌 할 수 없었다. # 스쿨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대신 본 죄로 의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