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논란 및 사건 사고

  상위 문서: 김한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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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김한규의 논란을 기록한 문서.

2. 선거 오픈채팅방 행동강령 논란 (무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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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선거 캠프의 공식 오픈 채팅방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가 올린 것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강령의 내용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시라"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김한규 캠프 측은 해당 논란이 대해 "오픈 채팅방에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했다.[1] 페이스북에 쓰인 내용을 기초로 옮기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카톡방은 지지자들은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캠프에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매체다. 현재 해당 자원봉사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중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

2020년 7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사 결과 미래통합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각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

3. 농지법 위반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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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김한규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양평군 옥천면 소재의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스무 포기만이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은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농지는 2016년 9월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농지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 확인 결과,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자 소유 경기도 양평 토지는 2021년 9월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엑스포 물 건너갔다"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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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잼버리 문제 꼬집다 "엑스포 물 건너갔다" 망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이 2023년 8월 9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원래도 우리보다 더 가능성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느냐"라며 단언했다. 잼버리 사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30 엑스포 유치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적은 있지만#, 그런 우려를 넘어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식의 단언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연히 당사자인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발언" 이라며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더니 국가 미래를 바꿀 부산엑스포까지 막아서려 하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라고 힐난했으며, 박수영 의원은 "차라리 그냥 부산은 보수라 싫다고 해라. 더불당 안 찍어서 싫다고 해라. 그래서 엑스포도 반대한다고 해라." 라며 "3개월 후 있을 회원국 투표를 앞두고 대통령은 물론, 부산시장, 국회의원과 재계도 함께 땀 흘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언인가?" 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2030 엑스포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엑스포는 이제 국가별 최고위층이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단계라서 잼버리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 이라며 "한국이 수많은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경험이 있어 각 나라가 이번 일로 우리의 행사 운영 역량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