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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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개별적 국가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2. 역사[편집]
남과 북은 서로를 개별 국가로 일정하지 않아왔다. 평화적이던 아니건 간에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보았고, 따라서 우리는 '북한', 상호교류할 때에는 '북측'이라고 부르고 북에서는 '남조선', 상호교류할 때에는 '남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남한에서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점차 나타나면서 극히 드물게 언급되기도 했다.
2023년 후반기부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지칭할 때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2024년 1월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고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심지어는 자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이 아닌 휴전선 이북으로 국한하기까지 했다. 이는 북한이 범한민족주의(Pan-Korean nationalism)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동독이 독일 내셔널리즘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네이션'을 운운하며 동독과 서독이 같은 네이션(=독일민족)이 아닌 개별적 네이션(=동독시민과 서독시민)으로 정의한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최소한 북한의 공식입장 때문에라도 대놓고 분단 체제 인정 및 상호 수교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북한 스스로 개별국가임을 선언했으므로 만약 이 틀을 남한이 받아들일 경우 남북이 수교와 상호 '국가'로 인정, 대사관 성립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3. 논의[편집]
한국에서 남북수교를 대놓고 얘기하는 정치인은 아직 많지 않다. 민주당계 정당 정치인들은 장기적으로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과제로 하고 있고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평화통일을 전제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수교를 지지하는 이들은 남북 문제를 코리안 내셔널리즘(Korean nationalism)의 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아예 남한과 북한을 개별 국민국가(nation-state)로 보는 셈이다. 따라서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 남북수교를 지지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내셔널리스트로 알려진 임지현이 대표적인 남북수교 지지자이다.# 임지현은 보수/진보 할 거 없이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언젠가 통일해야 할 분단국가으로 해온 설정해 온 낭만적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네이션 빌딩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고 본다. 임지현은 북한과 대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햇볕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민족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로 인정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남북대화와 수교가 오히려 민족주의적 대북유화책보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
다만 남북수교가 반드시 통일반대론과 일상맥통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나중에라도 통일은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일은 어려우므로 일단 서로간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남북수교 담론은 '통일반대론' 뿐 아니라 통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통일회의론'자까지 포함한다.
4. 문제점[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 임지현은 통일 민족주의자들이 '진보'의 고지를 선점하고 또 보수 언론조차 그들을 '진보'라고 규정하는 한국의 정치 담론은 답답하다며, 통일 민족주의를 위해 다수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 진보는 일그러진 권력의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자국의 영토를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개별적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북 영토에 대한 공식적 포기도 리스크도 큰데, 북한을 아예 우리 영토 아니다 해버리면 북한 붕괴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라도) 중국이 이북 지역 영토를 낼름 집어삼키려고 시도할 경우,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명분이 줄어든 상태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5. 남북수교가 이루어질 경우[편집]
- 기존 언론 등에서 사용되었던 '북한'이라는 표현은 '조선'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을 개별 국민국가/민족국가(nation state)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개별 국민국가로 보고 수교한다면 북한 측에서 직접 '조선'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남한을 '남조선'이나 '괴뢰'가 아닌 '대한민국'으로만 지칭해달라고 남한 정부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북한의 남한 문화 유입 탄압이 완화될 수 있다. 애초에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남조선'을 같은 민족이 아닌 개별 적대국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남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 수교한다면 남한 문화를 지금처럼 심각하게 탄압해야 할 명분도 없다.
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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