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3월

  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

1. 개요[편집]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3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뉴2080 통과 의혹[편집]

---

#^블아챈에 따르면, 뉴2080에 대한 기계 심사를 할 때 게관위가 있는 곳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3. 2일[편집]

---

#^블아챈에 따르면 검찰에 문의한 결과, 게관위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게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세금을 받고 문화 컨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데도 정작 공무원의 의무는 제대로 지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게관위는 공공기관인 척 하는 민간기관이니, 차라리 언론사에 제보하려는 듯한 이들이 있다.

4. 8일, 게관위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편집]

---

#^블아챈에 따르면, 2023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초조사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블아갤에서는 사후관리에서조차 용역을 쓰려고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9일, 공백기담 등급 거부[편집]

---

어이쿠! 왕자님 ~호감가는 모양새~에 이어 두번째 여성향 게임이 등급거부당했다. 더군다나 이 게임은 모바일 스토어에서는 15세 이용가다. 하지만 동일 개발사의 다른 작품인 요정남친은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 통과하였다.

6. 16일, 행정심판 답변 관련 민원인 매도[편집]

---

#^블아챈
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게관위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송부되었는데, 자기들의 직권재분류가 정당하고, 지금까지의 민원을 넣은 사람 및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사람들을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만이 목적인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세우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충격적인 주장이 공개되었다. 특히 정보공개 부문에서 범위가 넓으면 포괄적으로 청구했다고 부존재 처리하고, 그래서 범위를 좁혔더니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7. 17일, GCRB심의 거짓 정보 기재 논란[편집]

---

#^블아챈
이제까지 게관위가 심의하였으나 GCRB 심의라고 거짓정보를 기재한 게임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위에 있는 출처에서는 그 예시로 무라마사 리버스와 영뢰 다크사이드 프린세스를 들었다.

출처에서 게관위가 등급분류기관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GCRB는 2014년 5월부터 출범한 기관이고, 과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디 심의해온 것들에 바뀐 것이고, 두번째는 등급분류결정 확인에 들어가서 기관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기관으로 선택하고, 등급분류일자를 14년도 6월 이전의 날짜를 입력하고 검색할 시 13년 12월까지의 게임물까지만 검색되고 이전의 게임물들을 검색하러 날짜를 더 이전으로 좁히면 검색 자체가 한 페이지까지만 검색을 되게 만들어놓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출처에서는 언제부터는 불명이나,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간중간에 의문이 드는 심의결정들이 상당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덮기 위해 14년도 6월 이전의 게관위가 심의한 것들 중 대부분을 무더기로 등급분류기관을 GCRB로 바꾸어놓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1]

8. 30일, 업무용 차량 사용기록 중 '주유기록' 누락 의혹[편집]

---

#^블아챈 해당 출처에서 2020년 7월 차량관리 대장 중 갑자기 잔여연료량이 바닥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건 마지막 운전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1주일 정도를 운행한 것은 25% 미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없다고 표시할 수가 있다고 칠 수가 있으나, 문제는 8월초에 주유를 했다는 언급이 따로 없는 데도 갑자기 절반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연료잔여량 기록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