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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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2일,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게입업계 입장표명
3. 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기사 등재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4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2일, 게임산업 현안에 대한 게입업계 입장표명[편집]


#블아챈 총선을 앞두고 게입업계 측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2월 27일에서 게관위가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환영한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1]

이는 정부가 직접 게임규제개혁에 손을 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까지 게임업계가 지금까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2]가 그동안 게관위가 저질러온 갑질이 있었기 때문이다.[3]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계가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주된 목적인 회사 입장에서 게이머들에게 크게 대인 게관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갑질은 불가능하거나 설령 한다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혹은 '이번 현안에 대해서 게이머도 같이 목소리를 높혀줄 것이고 그 영향력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3. 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기사 등재 [편집]


#블아챈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이후를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예측한 대로 사실상 공정위가 주축이 되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고 게관위는 들러리 및 짐덩어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4]

게이머 입장에선 '게관위가 얼마만큼 신뢰를 잃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좋은 소식이긴 하나 게임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5] 그나마 다행으로 3월 설명회에서 게관위는 '시행 후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면 기재부와 협의해 에산조율'이라고 발언해 노골적으로 예산 확대를 노리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 했지 문체부는 말도 못 꺼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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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계 측을 회원으로 받는 사단법인 한국모바일협회 협회장 또한 게관위를 향해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확률형 아이템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했다.[2] 또다른 요인으론 3N, 카카오 양산게임, 과도한 현질유도 등의 문제로 그동안 게이머 측도 적대적인 현실을 두고 위헌기관과 적대하는 커다란 리스크를 짊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있다.[3] 당장 큐라레 건은 '애플이 심의 문제로 게임을 내린 일로 인해 게관위가 사후관리에 대한 질타를 받게 되자 분풀이에 가까운 과도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정보복'이고 단간론파 사태와 이번 집단민원 사태의 요인이 되었던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소수의 여론에 흔들려 분류거부 및 등급상향'을 한 경우다. 소녀전선의 동일 캐릭터 이중검열은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거였다. 이처럼 게관위는 방금 전 서술한 사태를 가능케 하는 권한을 쥐고 있었다.[4] 애초에 게관위는 그동안 저지른 만행과 패악질로 신뢰도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거기에 시행령 준비조차 졸속으로 진행해 안 그래도 떨어진 바닥인 신뢰도를 깎아먹었으니 아무리 관대하게 봐줄 게이머들이 있다 해도 비정규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으니 게이머들 입장에선 공정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콘진원의 게임백서에 언급되었다 사라진 '게관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었다'는 문구는 문체부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5] 게관위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규정이 모호하고 해석이 갈리는 상태로 무리하게 시행을 강행하고는 '하면서 맞추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공정위가 주축이 되는 바람에 이조차도 힘들어졌다. 거기에 공정위 쪽에서 문체부와 게관위의 시정권고를 바로 건너뛰고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리니지, 뮤 아크엔젤, 라그나로크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게임들이 있기는 하나 다른 게임들 또한 바로 공정위가 개입하게 되면 양쪽(공정위와 게입업계)이 서로 피곤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 해도 문체부와 게관위는 이미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게이머 입장에선 공정위를 선택하는 것 밖에 방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