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5월

  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

1. 개요[편집]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5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기사 등재 [편집]

---

#^블아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기사가 등재되었다. 대략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콘솔게임,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확대로 국제경쟁력 강화, 공급자 중심의 규제 혁신, 본인인증은 선택사항(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으로 간주), 선택적 셧다운제의 완전자율화, 등급분류제도 개선, 아케이드 게임 중 경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확률조작에 대한 손해보상 규정 마련 및 게임사에 입증책임 부과, e스포츠 고소 지원 및 게임개발전문인력 육성 지원, 게관위가 관리하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센터 설치가 있다.

내용은 문체부의 초기 발표자료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나 문제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관위가 관리한다'는 대목인데 예전에 게관위는 민원을 제기한 게이머들을 악성민원으로 간주한 것도 모자라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특히 미성년자 고소건)까지 한 전적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울워커챈} 발표된 내용 중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2027년까지 부서 폐지 혹은 사행성게임(도박장 게임기 등) 전담부서로 축소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블아챈 공식 발표 후 문체부간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왜 게관위에게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권한을 다 넘겨주면서 게관위 기능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으나 게관위가 소비자보호원과 비교해보아도 전문성이 있고 콘분위(콘텐츠분쟁조정워원회)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제까지 드러난 게관위의 비전문성과 무능함을 생각하면 웃음거리나 다름없다.

게임위 모니터링한 지 이제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성과가 어느정도 되었고 PC와 모바일게임에 대해 어떤 지원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자에 대해선 현재 확률형 시정조치 요청은 45건이나 되는 것으로 후자는 이미 있어서 추가는 하지 않았으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버섯커 키우기를 시연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유인촌의 반응은 어땠냐는 물음에 '이런 게 게임 인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

이제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문체부는 정말로 게관위를 전문가라 믿고 있다기 보다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 공공기관이다보니 지우기도 애매하고 가능하다 해도 예산이 칼킬당할 테니 이렇게 된 거 뭔가 일을 줘야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게관위 기준으로 악성민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게이머들을 위해 게이머 드리프트를 꺾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같은 대수술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부터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1] 2022년 10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단 민원 사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7개의 민원과 게관위의 한국적 기싸움에 대해 문체부 또한 아직 신경쓰고 있고 게관위를 별로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