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당헌 신설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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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 개정에 이어 새로 신설하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에 대한 논란을 다룬 문서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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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022년 8월 19일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폐에 대한 투표를 할수 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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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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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헌80조 개정’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논란···“총선 공천 룰도 강성 당원이 좌지우지” 우려
민주, 이번엔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논란에 '시끌'

문제는 특별 당헌의 정확한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당내 주요 의제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강성 극성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헌 80조 개정이나 이번 권리당원 투표 우선 당헌 신설같이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촉구하는 일부 당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해당 당헌 신설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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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당 지도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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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해당 당헌 신설로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 당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옹호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 등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중앙위, 당무위 등도 당을 운영하지 않나"라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과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혼용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 "당원 목소리 강화 주장은 그 전부터 여러 의원이 하셨던 말씀으로,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4.2. 비 이재명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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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쪽에서는 “사실상 ‘개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상식 밖의 요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만 신경 쓰다가 이런 게 도입됐는지 몰랐다"며 "당의 최고 의사결정이 10%의 권리당원만 발의해서 하면 통과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의 경쟁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를 최고의결기구로 굳이 규정함으로써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중앙위원회도, 당무위원회도, 최고위원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며 “자칫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 되는 일이 될 수 있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위성정당 창당과 무공천 원칙 문제 당원 투표에서 보듯이 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활용되거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