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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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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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중략)... 저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경선 합동연설 중

독일에서 박사 학위 딴 사람 중에 봉숭아 학당 학생은 거의 없는데... 류여해 씨는 좀 예외적이네요.

유시민[1]

유시민도 독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에는 끝내 실패했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없는 집 자식들은 학비 면제를 위해서 독일(대표적으로 이원복이나 진중권이 있다. 진중권도 마찬가지로 박사 학위 취득에는 실패. 먼나라 이웃나라 유럽 편과 유시민 항목 참조), 있는 집 아이들은 미국으로 갔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미국 유학을 갔고 독일 유학은 거의 없어졌다. 류여해의 나이 대에서 일반적으로 독일 유학생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은 한국이 영미법과는 다른 대륙계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990년 이후에도 이런 법체계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로 가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돈이 안되는 인문학 쪽도 미국보다는 독일에 좀 더 발달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독일 유학이 많다. 진중권이 이 케이스). 한국의 법학박사 중에서 한국의 법체계와 거리가 먼 영미법으로 법학박사를 받는 경우는 2000년대 이전에는 예전에는 극히 드물었고, 드물게 알려진 케이스가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은 조국이다(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이 미국 유수대학 로스쿨의 LLM(법학석사)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진지한 학문적 코스가 아니라 미국법률의 대략적인 개요를 공부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정치인 류여해에 대한 논란 목록이다.

2.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재임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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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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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포항 지진,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경고” #영상 2017년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2017년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지진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정작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는 관심 없고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현안과 자연재해를 억지로 엮어서 정권 공격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 댓글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네티즌에게 "ㅎㅎㅎ 반사"라는 답글을 달아서 악화된 여론에 불을 더 지폈다. #

더군다나 진앙지 포항시 북구는 현재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이다.[2][3] 또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현 정권을 공격하려다가 도리어 자당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 주민을 향해 독설을 퍼부은 셈이 되어버렸다. 김병욱, 박주민,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통칭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로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류여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페이스북에 변명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란 게 자신은 그런 의견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예 자기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이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있다. 그래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여 해명이 아니라 엄포 협박을 하나며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저런 똥볼을 차는 이유가 뭘까. 요즘 저런 말을 방송에서 하면 영구정지 먹는다.", "혹시 주변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 로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려드리세요. 가짜뉴스는 바로 잡아야지요. 최대한 많은 분에게 바로잡아 주세요. 억울한 피해 입지 않게. 풒"이라고 비판했으며[4],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논평을 냈을 정도다.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자는 거냐.[5] 지진 때문에 상처 입고 괴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진난 것을 가지고 정부 탓을 하고 종교인 과세 탓을 하는지[6] 모르겠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둘러대냐. 그래가지고 무슨 수습이 되겠냐"며 최고위원이 아니라 그냥 최저위원이라고 깠다.# 이런 김 목사의 지적에 류여해는 또 페이스북에 반박이랍시고 “김동호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이 걸하시네요^^ 참. 동성애 부분 목사님 글이 있네요. 동성애 찬성이신가요? 무척 사랑스럽고 당당한 류여해란 뜻이지요? 무당! ㅎㅎㅎ”이라며 김 목사가 자신을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라고 힐난한 데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최저의원, 하늘 팔아서 이익 챙기는 사람, 무당 등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네요!"라면서 "법무법인 공화(정준길 대표변호사)에서 맡았습니다!"라며 김 목사를 고소할 의사도 있음을 암시했다. 참고로 정준길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 을에 출마한 전적이 있다.##

여기서 뜬금없이 동성애 이야기를 꺼낸 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김동호 목사는 예전에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에서 "동성애자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여성 교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떳떳하게 목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동성애자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만일 내 아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도 그는 내 아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개신교 목사로서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걸 류여해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로 달아놓은 것이다.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 수많은 이재민을 낸 자연재해를 가지고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 운운했으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해, 혹은 왜곡 날조라며 잡아떼는 본인의 시대착오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짓을 지적하는 사람한테 대답이랍시고 내놓는 와중에 나온 말이었으니 논리적으로도 말의 맥락도 맞지 않을 뿐더러, 김동호 목사와 류여해의 나이 차를 생각하면 자기보다 연배도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행위다. 상대가 포항 지진에 대해서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걸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항의의견을 찍어누르기 바쁜 것을 지적했는데 대뜸 '너 동성애 찬성하지?'로 대답을 한 것부터 전형적인 말돌리기이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자신을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라고 비판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소리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잘못 알아들은 너희 잘못이고 나는 내가 지껄인 말에 대한 비판 따위 하나도 들을 생각 없다고 선포한 셈이다. 더욱이 김동호 목사와 비교하면 류여해의 인간성이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 개신교 목사임에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같은 개신교인들에게 비난은 들을 망정[7] "내 아들, 내 교인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도 그는 내 아들이고 내 교인이다"라며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대하려고 애쓰는 옆에서 "나를 최저위원이라고 욕해? 그러는 너는 목사가 동성애 찬성했다며? 야, 너 목사라면서 그러고 다녀도 되냐? ㅋㅋ" 정도로 이모티콘 써가며 비아냥거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이나 올리면서 희희낙낙 하고 있다.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는 주눅들지 않고 멀쩡하다는 과시용인 듯하다. 댓글을 유심히 보면 자신에 대한 비난을 유명세인 줄로 착각하거나,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대신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것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저기에서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해야하는 상황인가 또는 해도 되는 상황인가를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해 발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저 발언은 그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이 간다. 또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한 발언이 저렇다는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괜찮다. 사람은 언제나 오판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말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오판을 했다고 그리고 말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해주는 것에 대해 저렇게 장난스럽게 보이거나 이야기와 상관없는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자신만 옳다고 우기는 듯한 어린아이가 떼쓰는 듯한 태도 이외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지적한 사람이 과도하게 말했더라도 일단은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사태를 불러 일으킨 자신의 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도 충분히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죄송합니다. 저의 말은 다시 생각해보니 그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OOO 씨의 지적 중 어느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그 발언 또한 저에게 가시같이 다가왔습니다. 발단은 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지만 그 지적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미운털이 박혀 있어 역풍을 맞았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일단 사과를 했기에 적어도 자신의 말로 인한 사태를 어느정도 봉합하고 진정을 시키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적어도 잘못은 인정하고 체면치레는 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줄 수도 있으며 좀 더 지난 뒤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지도 모른다.

그래도 교수이고 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사람이 이보다 더 교양있게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이 정도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예시에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역풍을 맞을 것이 걱정 되었다면 지적을 빼고 사과만을 한 후 나중에 사태가 거의 진정되고 난 뒤 또는 어느 날에 그 말을 조용히 지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 해본다. 하지만 이분은 현재까지도 그런 반응은 없다. 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도 저 발언이 터지고 현재(11월 29일)까지 12일이라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났다. 만약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나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분은 그 발언을 하고도 현재까지도 SNS와 같은 수단을 통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다. 많은 사람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 아니 적어도 수용하는 태도 정도만 보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1) 여론의 평이 어떻든, 일단 현 보수 야권의 지지층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노이즈 마케팅, 2)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거나, 3) 자신에 대한 세간의 반응을 (그게 호평이든 악평이든) 즐기며 어떻게든 이목을 끌려는, 즉 주목받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욕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

여담으로 2017년 12월 27일에 연 출판 기념 북콘서트에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한 발언들의 문제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류여해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구 법무법인 공화)는 정준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로펌이다. 그리고 패소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사설을 낸 데 대하여 신문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 김정숙 여사 곶감 사진 시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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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개한 감 밑의 김정숙 여사 사진에 대해 "영부인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 바느질하는 모습 등 진짜 보여주기 멋있다"며 "그런데 그 멋있는 것은 쇼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영부인이 했겠느냐. 누군가는 힘들게 청와대 뒤에 설치예술 하듯 설치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또 빈축을 샀다. # 위에서 언급된 포항 지진에 관한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욕을 사서 먹는 중.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곶감을 깎고 있는 사진을 올려 류여해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2 그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자 다 했다는 걸 누가 믿겠나”라며 “사진 말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공개하라”면서 “시간 참 많으시다. 감 깎을 시간에 차라리 민심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 게 어떨지요? 감 깎을 때가 아니다”라며 비판받는 중이다. #3

이후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8]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4 이에 맞서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2.3. 제천 화재 관련 성차별 억지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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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자신의 당협위원장 박탈에 항의할 목적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 제명사건 전이므로 최고위원 자격은 유지된 상태이므로 최고위원회의 참석은 당연한 것이였으나 홍준표의 지시로 인해 참석이 제지 당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날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우나조차 여자 탕이 (남탕보다) 더 작다"며 "한국당이 이번 참사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9] [요즘 지어진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남녀 탕이 같은 크기이지만 이전에 지어진 목욕탕은 남녀탕의 크기에 차이가 있고 사우나도 남탕은 건식 습식이 다 운영되나 여탕은 습식 사우나는 운영이 되지 않는등 차이가 있다 홍준표 대표에게 여성 차별주의자 이미지를 덧씌워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라 여겨지나, 바로 전날 일어난, 그것도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발언에 부적절하게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류여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홍준표의 여성 비하적 발언은 여러번 문제가 되어서 인권위에 제소된 적도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일전의 당무감사 결과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항의의 내용은 대선때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 해준 사람들을 처내고 탄핵파와 탈당한 사람들을 받아 드리기 위해서 인위적 당무감사 결과라는것을 항의하였고 자신의 당협위원장 박탈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따}. 이로써 류여해는 본인이 신청한 재심까지 기각되며 당협위원장직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3.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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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투 운동 동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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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운동에 참여했다.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단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여성운동가들은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으나, 류여해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류여해는 홍준표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홍준표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 소송을 한다. # 한편 홍준표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MBN을 자유한국당 당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류여해에 대해서는 "성추행 할만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반응.[10]

4. 그 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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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관련하여 세월호 사태를 언급하며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2017년 12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사면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복권하였다"고 발언한 점을 지목하며 페이스북에 "왜 하필 북한에서 쓰는 '공민권'이라는 단어를 쓰느냐"고 난데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공민권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단어로,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단어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친절하게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올라온 공민권의 의미 명색이 법학박사라는 사람이 이러한 단어의 뜻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비난을 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