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프로야구 병풍 사건에 대한 내용은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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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선주자 이회창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창은 대선에서 낙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당 거짓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설훈 등은 처벌을 받았다가 이후 설훈은 해당 범죄의 수혜자인 노무현에 의해서 사면되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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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떠나서 법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이유는 이회창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에 관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전직 부사관 김대업의 존재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지상파 3사, 그 중에서도 KBS 9시 뉴스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줄기차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선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었다.[1] 179cm 키에 45kg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장[2]은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해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실상 대선 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의혹 해소가 되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운동 시 "이회창씨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라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팩트만으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검사가 "정연씨는 박사과정을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입대하게 된 데다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특히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 명역 면탈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건의 핵심 증인 김대업은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구속수감되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죄판결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설훈 당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문제가 김대업이니 뭐니 하는 구질구질한 사건들로 발전한 것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는데, 이미 이전인 제15대 대통령 선거 부터 문제가 된 사항이었으며 병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인 1996~1997년 경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자녀 병역 비리 논란이 제기된 양상이 각각 달랐다. 1997년 이회창이 여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19건 보도하는 데 그쳤지만, 야당 후보였던 2002년에는 101건이나 보도했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도 달랐다. 2002년 보도에선 리포트 제목이 ‘병역 은폐 개입’ 등과 같이 김대업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이 12%가량 됐다는 것이다. 또 김씨의 발언을 육성으로 내보낸 것이 37건이나 됐다고 한다. 출처

그리고 해당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에 대해 대법원은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체중변화를 이유로 급수를 낮추려고 재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체중에 대한 기준도 꽤 엄격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16대 대선 이후 대통령 후보 본인의 병역 문제와 만약 자녀들 중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아들의 병역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