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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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비판
3. 부활?
4. 같이 보기


Trade protectionism / Protectionism


1. 개요[편집]

외국의 경쟁과 압력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위해,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혹은 할당량 제정 등의 조치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경제사상이다. 서구권에선 보통 'protectionism'나 'trade protectionism'이라고 칭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호주의', '무역보호주의' 같은 표현보다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1] 한마디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보면 된다.


2. 비판[편집]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에,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합의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비판받는다.


3. 부활?[편집]

코로나 사태로 인한 판데믹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에너지 대란과 더불어, 식량난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식량의 해외 수출을 중지시킴으로서 국제곡물가에 파장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미국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산 전기차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기존의 관세식 보호무역 대신 간접적 보호무역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 조치는 보호무역 시도라기 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던 현재의 무역체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현재의 무역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략 브레튼우즈 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무역체계의 특징을 말하자면 미국이 달러 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수입을 올리는 대신에 자국의 시장을 타국들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반면 타국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체계이긴 하지만 미국만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은 보호무역이거나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닌 애매한 체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배경에는 달러 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수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과 당시 미국과 대립하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세계 국가들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있었다. 이 체계는 훗날 소련의 붕괴로 미국에게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탈냉전 이후에도 시뇨리지 수입으로 인한 이익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애매모호한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의 달러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나서부터이다.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기존에 형성한 무역체계에 편입되었고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계의 혜택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중국이 급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미중수교 이후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2]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여러 제동을 거는 노력을 했었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자유무역체계 같지 않던 것을 온전한 자유무역체계로 돌리는 것이고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인 것이다.

미국의 최근 행보에 예상대로 중국이 반발하는 중인데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현 무역체계의 가장 큰 수혜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3] 미국의 주장은 즉슨, 미국인이 중국땅을 못산다면 중국인도 미국땅을 살 수 없고, 미국인이 중국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못차지한다면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하자는 주장인거다. 당연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같이 조용히 꿀빨던 나라도 불안한 시선으로 흘러가는 꼴을 보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미국이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을 뿌리는 식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해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다. 유럽, 한국, 대만 등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강하게 반발은 못하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하면 본인들은 그냥 해오고 있던건데 전세계 시장의 반을 차지하는데다가 그런거 안하던 미국이 이런 간접적인 전세계 보조금을 중단한다니까 우려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엄청난 재정확대를 화폐발행을 통한 시뇨리지 차익으로 해결해놓고 그 돈 때문에 떨어진 실업률은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는 미국만 살겠다는 바이든행정부의 양아치스러운 짓에는 다들 불만이 팽배하긴 하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화주의적인 문제고, 보호무역과는 연관성이 없는 문제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게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구 소련 급의 잠재적 적국 취급에 들어간건데, 적국이니만큼 더이상 위에 언급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유지함으로서 중국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고, 미국이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중국산 완제품,반제품이 한국등 3국을 거쳐 오면 우회적으로 지불하는게 되니 주변국에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강제로 보호무역을 시켜줘서 고립된 섬으로 만드려 것으로 사실상 무역제재에 가깝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유무역하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기도 하다.[4]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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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권에서는 보호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이쓰인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Protectionism으로 등재되어 있다.[2] 이 시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미중수교 이후 냉전이 끝날 무렵까지는 중소결렬로 인해 소련과 갈라진 중국을 소련 견제 목적으로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중동 지역에 주로 집중하던 터라 상대적으로 중국의 움직임에는 소홀한 상태였다.[3] 게다가 현재 중국은 하술하듯이 단순한 보호무역에 가까운 것을 넘어서 외국인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4] 중국은 단 한번도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고친 적이 없다. 지금도 외국인은 중국땅을 사지 못하며, 동시에 중국 법인의 50%는 중국인이 가지고 있고 공기업과 경찰조직을 동원해 국유화를 시도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달러화 패권을 유지하는대신 타국들에게 미국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시장개방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며 세계시장경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러한 무역체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봐왔던 중국을 빼버리겠다는 거다. 결국에는 달러패권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현재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응징적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