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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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의미
2. 상세 및 특징
3. 선심성 공약에 대한 대책
4. 사례
4.1. 행정
4.2. 경제
4.3. 교육
4.4. 부동산·교통
4.5. 해외 및 기타
5. 관련 문서



1. 의미[편집]

말 그대로 대중들에게 선의(善意)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내거는 공약. 대개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데, 정치인이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우후죽순 내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 전문적인 예측 등을 거의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 후속적인 문제점을 낳는 경우가 많다. 표면만 보고 판단[1]하는 대중들도 여기에 쉽게 동조하거나 공감대를 이루게 되어 전문가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이 때문에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말로는 뭔들 안 되겠냐'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2. 상세 및 특징[편집]

  • 일차적으로는 선의를 베푸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들 입장으로부터는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다만, 이를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특히 전수조사 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재교육 등이 필수불가결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
  • 대부분의 공약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현실 감각이 둔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도 불리운다.
  • 말 그대로 현실주의와 대치되므로 '감성', '배려', '소통' 등 감정적인 키워드와 연결되는 성향이 있다.
  •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경제 공약을 '폴리코노미(Policonomy)'라고 한다.

3. 선심성 공약에 대한 대책[편집]

  • 철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보통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이 넘는 경우가 잘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시설은 보통 0.3~0.4 수준이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다. 보정역이 꽤 특이한 경우로 지상 보정역에 대한 B/C가 1을 까마득히 넘어 2.99였다.


4. 사례[편집]

반발 등으로 보류된 공약 ▲표시
실제로 이행된 공약은 ●표시

4.1. 행정[편집]

  • 추가 바람.

4.2. 경제[편집]


4.3. 교육[편집]

  • 노무현 정부의 수능 등급제 (●)
  • 문재인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계획 (▲)
  • 박근혜정부[2]의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수학·과학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했으나 이에 따라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단순논리상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어려운 교과 내용을 탈락시키거나 시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쉬운 교과 내용만으로 문제 난도를 대폭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킬러 문제가 늘어나 사교육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포자와 해당 문서 참조. (●)

4.4. 부동산·교통[편집]


4.5. 해외 및 기타[편집]

  • 추가 바람

5. 관련 문서[편집]

[1] 정확히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깊게 관심이 없어 발생하는 생각들이다.[2] 보수 정권 시기지만 당시 교육계에선 진보 계열의 목소리와 힘이 더 컸으며, 실제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진보 교육단체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