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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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층을 의미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지닌 자로, 행정적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귀속된다.[1]
2. 역사[편집]
중세 시대부터 계급을 만들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했다. 그리고 국왕, 귀족 등 지배 신분과 피지배 신분으로 세분화하여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지배 신분으로 구분하여 피지배 신분을 지배했다. 전쟁에서 업적을 세워서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오르는 사례도 있다.
전근대 시대의 권력자는 엄밀히 말해서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관료, 무사, 지주, 교황 같은 지도층들이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으로서의 역할도 떠맡게 된 것이다. 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가는 공화주의,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정의[편집]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에 관여하며 국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존재를 뜻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정치인으로 보는 기준이 모호하다. 국가원수를 비롯해 정무직공무원 등의 신분이 높은 인물은 모두 정치인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정치인의 범위는 변화해 왔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군사, 행정,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구분이 모호했는데, 근대 이후에 정부의 수반 등의 인물들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치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무직공무원[2]: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만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3][4][5]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본다.
- 정당인: 직업적/비직업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6][7]
나무위키:편집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정치인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당선되는 공무원은 어차피 모두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나무위키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정무직공무원과 정당인 두 부류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타 정무직공무원, 정당 내에서의 요직 등에 재직 중이거나, 그러한 직을 역임했던 인물.
3.1. 국가별 차이[편집]
미국의 정치인들의 선출 경로는 사법시험 및 법조인 시험 합격 후 판사, 검사로 활동한 후 국회의원 출마, 주지사 혹은 대도시의 시장 출마 또는 장관급의 경력을 쌓아 대선 출마를 하는 경로를 주로 밟는다. 마이클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사례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졸업 후 고위공무원 혹은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전문직 등으로 근무하고 정계에 입성하는 케이스가 많다. 테레사 메이, 프리티 파텔, 리시 수낙, 사지드 자비드가 그런 루트를 밟았다. 정치 입문 이후에는 주의회 의원, 대도시의 시장 출마를 하고 초선 의원 → 재선 정무차관 및 상임위 간사 → 삼선 상임위원장 및 장관 → 당대표 선출 → 총리가 되는 루트를 밟는다.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은 재선부터 당 대표와 총리직을 수행했고, 보리스 존슨,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는 각 수도의 시장직을 역임한 후 총리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역시 관료, 법조인 출신, 금융인 출신이 많지만 주로 세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통 아버지의 지역구를 승계받는 경우가 많으나 스가 요시히데처럼 승계받는 경우 혹은 이나다 도모미같은 경우가 있다. 하원의원 재임 후 상원의원으로 가는 영국, 캐나다나 독일과 다르게 참의원 재임 후 중의원으로 옮겨가는 루트를 밟는다.
프랑스,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 졸업 후 관료, 법조인, 금융인, 기업가, 외교관, 장교, 고위 경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의원 재임 직후 차관 → 장관 → 부총리 → 총리 → 대통령 순을 밟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총리보다 대통령의 힘이 더 강하고, 프랑스의 경우 총리의 실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중국, 베트남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당원 가입→ 과학원 당교 석사 졸업 후 관료로 입각하여 차관보 → 차관 → 장관 → 부총리 → 총리 → 주석으로 간다.
특히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정치인이 신처럼 여겨지며, 권력과 국가의 부의 대부분을 소유한다. 그 사례로 중국공산당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전 · 현직 지도부가 조세피난처에 역외기업을 설립해 한화 약 4,000조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고 한다.[8]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 간의 간극이 심한 극심한 해외에서는 정치인을 신흥 귀족(新興 貴族, New Nobility)이라 지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정치인들의 후손들 중에서는 정치인들이 억만장자가 많아서 官二代, 紅三代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이다. 실제 2020년 CSI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차관보의 고위 정치인 평균 재산은 3,500억 원대의 규모이다.
4. 종류[편집]
4.1. 왕족[편집]
자세한 내용은 왕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대통령[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3. 국회의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4. 국회부의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회부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5. 국무총리[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6. 국무위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무위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7. 광역자치단체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8. 기초자치단체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9. 시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시장(공무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0. 도지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도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1. 국회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정치인 목록[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치인/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 정치인 가문[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치인 가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특권[편집]
6.1. 사면특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2. 비호특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비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3. 면책특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면책특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4. 불체포특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불체포특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5. 불소추특권[편집]
자세한 내용은 불소추 특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6. 의전특권[편집]
7. 특징[편집]
7.1. 위상[편집]
계급체계와 신분이 무너진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명명 가능한 '사회의 최고 지배 계층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로 갈수록 그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절대로 자본력은 정치권력을 넘지 못 하게 된다. 이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을 민중들에게 설파하여 지지를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정치인들은 은퇴 후에도 본인들의 지지기반과 소속 정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통해 영향력을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으며,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
7.2. 역할[편집]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정치인이 보유한 권력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갈등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중재자로서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본질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사회집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형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목표이다.
사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할 경우, 정치인의 역할은 뇌(腦, Brain)와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에서 뇌는 허파나 심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육처럼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내장기관처럼 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보면 뇌가 이런 신체기관들의 희생 위에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뇌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을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각 행정부처의 기능 조율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실패해 행정이 마비될 것이고 국가 내부의 이익집단의 욕심을 견제하지 못해 사회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7.3. 권력[편집]
모든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정치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강해도 정치권력은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정치인이 신적인 존재이다.
1급 상당으로 대우받는 기초자치단체장(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 시장)의 경우 자기 도시를 관할하는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관철할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시장(수원시장, 창원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이면 차관보 직위급으로 대접받아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지시에 가까워진다. 아예 특정 사안에 대해, 시청이나 시의회에 이들을 강제 소환해서 업무협조 요청이라 쓰는 강요를 할 수 있다. 쓰리스타나 일부 포스타도 시장이 가지고 노는 지위에 오른다.
당장 광역의원은 말이 3급이지 행사할 때 의전으로는 2급 상당인 향토사단장보다 높게 친다. 아니 당장 5~3급 상당인 기초의원만 봐도 4~3급 상당인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보다 더 의전서열이 앞선다. 의원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가면 더욱 스케일이 커지는데 기초단체장이여도 예비 국회의원 대우를 받고, 이보다 더 높은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차관급인데도 웬만한 장관보다 정치적 입지가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후보로 꼽힌다.[9]
당장 차관급인 초선 국회의원만 봐도 차관은 고사하고 장관도 어려워 한다. 만약 유력 관료,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나 대선후보급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리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권력기관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된다. 또는 재벌 출신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에서 보수정당의 대표적 험지인 서대문구 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4선에 실패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두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소련의 최고권력자였던 니키타 흐루쇼프만 해도 실각했을때 공허감에 시달렸다.
7.4. 지위[편집]
지위때문에 다른 직업들보다 품위가 매우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정치가의 역할은 사회에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사안에 대해 사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인들에게 청백리와 같은 과거의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그에 못지 않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도덕적 문제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작게는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심각한 경우 혼란을 야기하여 일반인이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에 위배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현대에서도 청백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까닭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단순히 도덕적/성리학적 성인에 가까이 도달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이 본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사상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를 살펴보면 도덕성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업적을 내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치인의 업무 능력의 부차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청백리의 대명사였던 황희 정승만 하더라도 정치적 업적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명재상이지만 가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의 논란으로 얼룩진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실망을 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정도. 친인척 논란으로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현대 정치 풍토에서는 황희는 아예 등용조차도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8. 관계[편집]
8.1. 사회주의[편집]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이나, 겉무늬만 민주주의, 혹은 대놓고 독재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정치 주류에서 멀어진다." = "권력을 잃는다." = "숙청 당한다." 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래도 왠만큼 크게 권력 다툼을 하지 않은 이상은 숙청당하는 일은 적고, 설령 숙청당해도 죽이는건 드문 일이며, 상대쪽 파벌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자그마한 요직이라도 쥐어주고 완전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진 않는다. 허나 크게 파벌 싸움을 했다가 밀려 권력 자체에서 영 멀어지면, 사실상 죽음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단순히 본인 목숨 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아예 관련 기록 모두가 말소당하는 식으로 말이다. 개발도상국 국가일수록 보통 그 처우가 가혹하며, 지위가 높거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패권국 수준일 경우에는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많은데다 전관예우상 정말 왠만해선 죽이진 않고 되려 편안하고 조용하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체의 신비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보시라이 다롄시 시장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보자면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북한이 존재한다.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눈 밖에 난 적들은 그대로 밀려 간다. 독재자 김정은은 가족이자 친척인 자기 형과 고모부도 대놓고 죽여 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방사능 홍차와 재벌 숙청으로 유명할정도로 자신의 반대파를 대놓고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시진핑은 대놓고 죽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중국 대륙 어딘가의 한직으로 보내버렸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처단하거나, 어느정도 지위가 있었다면 한직유배를 보내는 식으로 숙청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이전 시절에 한 국가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직에 앉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만큼의 지식을 쌓고 신망을 얻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 재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정치환경에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죽이는 것이 가히 정석으로 통한다. 민주주의 같이 아무나 감히 정치권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파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는 것만으로도 당분간 정치적 반란을 막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측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측이나 서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혹은 쟁탈하기 위해 피비린내가 나는 숙청이 틈만 나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이런 환경에 놓인 정치인들은 제 명에 죽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는데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면 죽는다는 고위험 고수익 직업이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상관인 황제나 왕 아니면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죽어나가기 십상이어서 이 직종 종사자들은 제 명에 죽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다.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전원이 끔살당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당연히 서로간의 관계는 극악이다.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이는 국가원수들의 경우 권력을 잃는다 = 끔살이였기 때문에 독재국가의 국가원수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권력을 유지하려 국민들을 억압한 것이였다.
8.2. 민주주의[편집]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는 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들이 수시로 감시하여 특정 정치 파벌들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견제한다. 그래서 민심 관리와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SNS같은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지만 이미지 관리용으로 비서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인이 SNS계정을 아예 안 두고, 반대로 일반 사람의 계정을 매일 5억 ~ 10억 개씩 삭제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사사회주 국가와는 다르게 무서운 이미지보다는 다소 협치적인 이미지를 가진 양상을 띈다. 또한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개해야 하며, 말이나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적 제거는 유권자들이 보고 있기에 마구 벌일 수는 없게 된다. 물론 주류 정치권에선 멀어지겠지만, 과거처럼 목숨을 뺏기고, 가족들까지 파멸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 물론 정치 보복은 있을 수 있으며, 뒤에서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
이러한 정치체계에서는 현 주류 정치권과 다른 해를 가진다는 이유로 숙청당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되려 사회주의 국가보다 정경유착이 더 극심하다.
정국이 변하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손바닥처럼 바뀌고, 피아식별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들며, 정치적 행보나 당이 다른 인물들끼리도 힘을 합치거나 서로 뒤를 봐주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
유고슬라비아가 민주화를 도입할 때인 1989년 ~ 1991년에는 지역주의, 종교주의 정당이 득세하여 결국 유고슬라비아의 멸망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터졌다. 이때 정치인들도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은 덜 일어나지만 생각보다 꽤 자주 보이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라 하더라도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못 잡은 집단을 죽이는 사례는 은근히 볼 수 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당선되자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크로아티아인, 보슈냐크인에 대한 인종청소를 주도했다.
9. 어록[편집]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
정치를 논하고,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른 기풍으로 말하라.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정에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한 사람의 민심은 천만 인의 민심이고 천만 인의 민심 즉 민중의 민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므로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다.
정치인의 일이라는 것은 그의 이상과 국가가 놓인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정치란 정열과 목측(目測)능력을 동시에 갖고서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라도 불가능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전적으로 옳으며, 또 모든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단순한 의미에서- 영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희망이 깨져도 이겨 낼 수 있는 확고한 용기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가능한 일조차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세계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리석거나 너무 야비하더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 어떤 일에 직면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
10. 기타[편집]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대한 교과서적인 기본원칙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재정대등성원칙’이라 하며 이것이 완전하게 달성된 상태를 ‘완전일치’상태라 부른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혜택이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거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게 되면 다른 지역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혜택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이나 공공제도마다 혜택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의 행정조직 및 구조를 벗어나 모든 사업에 대해 재정대등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정대등성 원칙의 기본 취지는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1. 문화에서[편집]
- 현실에 이런 정치가가 있었으면 좋겠라고 생각될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 대체로 거대 정당에서 정치활동 했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 아버지 격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 주로 국가적 지도자인 황제, 왕, 대통령, 총리 등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 연예인들이 정치인을 연기할 때 정치인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물로 연기한다.
12. 작품에서[편집]
- 원피스(만화) - 오로성, 각국의 국왕들과 왕족들
- 원피스(만화) - 천룡인, 각국의 천룡인들
- 스타워즈 - 다스 시디어스, 두쿠 백작, 몬 모스마, 자자 빙크스, 파드메 아미달라
- 해리포터 - 루퍼스 스크림저, 코르넬리우스 퍼지
- 십이대전 - 댄디 라이온
- 우주전함 - 사나다 시로
- 은하영웅 - 마누엘 후안 파트리시오, 코넬 영블러드, 욥 트뤼니히트, 제시카 에드워즈, 로열 샌포드, 월터 아일랜즈, 프란체스크 롬스키, 조안 레벨로, 황 루이, 네그로폰테, 프레데리카 그린힐, 월리스 워릭 등.
- 일곱도시 - 니콜라스 블룸, 류 웨이, 에곤 라우드루프, 안켈 라우드루프, 찰스 콜린 모블리지 주니어
- 일기시리즈 - 김덕팔, 이정만
- 얼음귀족 - 피터 베일리쉬, 티리온 라니스터, 타이윈 라니스터, 바스, 레고 드라즈, 오토 하이타워
- 어셈블리 - 주인공 진상필 외 다수
- 에빌리오스 - 가몬 옥토
- 주토피아 - 리어도어 라이언하트, 벨웨더
- 골든아워 - 박성민
- 진격의거인 - 다리스 작클레
- 기모한모험 - 윌슨 필립스
- 채운국 이야기 - 홍수려
- 페르소나 4 - 나마타메 타로
- 페르소나 5 - 요시다 토라노스케, 시도 마사요시
- 펜트하우스 - 조상헌, 이규진
- 하우스 오브 카드 - 프랭크 언더우드 외 다수
[1] 政治權力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김승일. 1988년.[2] 그런데 선출직이 아닌 임명을 받는 공무원 (장관, 차관, 국정원 차장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임명되는 정무직공무원들 스스로도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 나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정치인으로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백과에서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도 정무직 공무원들(차관급 이상)은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상 누가 정치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으로 봐야할 것이다. 만약 정무직 공무원 중 선출직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무총리도 정치인이 아니게 된다.[3] 대한민국 헌법 제7조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공법 65조 및 지공법 57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4]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정무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은 국공법 제6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5] 단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불가능하다.[6] 단 정무직공무원급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에 나무위키에서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이 정치인이 아니다.[7]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당인들도 정치인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당원들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8] '시진핑 덩샤오핑 원자바오 일가 4000조 원대 재산을 보유해' 조선일보. 2014년. 1월. 22일.[9] 물론 서울시장인 경우는 장관급이라서 타 지자체보다 급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이 보장되고 모범공무원을 자체임명 할 수도 있으며, 차관급 부시장을 3명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