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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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투표 제약이 매우 심하고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구의 존재, 그리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불균형, 투표 당일 출근을 비롯한 실제 투표행동의 방해요인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의 당일 투표를 못하게하는 장치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요인을 들자면,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적고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량과 그나마 비례하는 노동소득의 증가에는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치변동이 심한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에 비해 정치적 단결이 어렵다.[2] 여기에, 문화적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주입식 교육을 통해 노인은 존경받을 이유가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포지션을 만들어놓았다. 이런 정치논리로,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보수정당은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건 자산이건 훨씬 많은 노년층을 대변함에도, 막상 정치판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써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분배정책을 노년층에 유리하도록 짜고 노년층과 청년층이 사회적 충돌을 빚을 경우에는 노년층에 존경과 권위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정책을 노년층에 유리하게 하는 순환구도를 만들어버린다. 특히 인류역사에 수천년 가까이 확립되어온 가부장제는 이미 민족,국가의 최소단위인 가족에서부터 1인1표제를 무력하게 만든다. 가장의 권위로 나머지 가족구성원에 위해를 끼치는 결정은 가장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가 가능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이유로 실제로 현시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정치원리로 도입한 국가에서 다수의 1표는 소수의 1표보다 그 힘이 더 크다.[3]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년층,가장은 죽기 전까지 사회의 다수로써 강력한 정치권력을 갖는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고 1인1표제만 유지하는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정치혐오에 빠진 무당층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관련 자료 [4]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1.1. 대한민국[편집]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6세대 책임론과는 별개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상 표심에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압도하고 있고, 결국 청년층은 정책 의사 반영에서 중장년층보다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
2. 관련 문서[편집]
일자리 경쟁하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갈등의 민낯
'자식세대 나몰라라' 美·日 실버 민주주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3. 관련 항목[편집]
- 저출산
- 출생 인구
- 출생률
- 인구 증감
- 인구 증감률
- 기대 수명
- 영아 사망률
- 세대갈등
- 이민 - 일부 선진국이서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실버 민주주의, 생산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불법이민 청년 사면, 청년층 이민 혜택 제공을 하기도 한다.
- 딱스터콜
- 국민연금
- 민주주의
- 경로의존성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08:01:33에 나무위키 실버 민주주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2906075[2] 한국 기준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점진적인 부동산 가격억제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청년층은 어차피 대부분이 일해서 돈버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동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련 소득이 여기서 상당부분 나오는 다수의 노년층은 이에 격렬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갈까?[3] 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마다 만점이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4] 사실 민주주의 도입 이전 시기부터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정치 참여의 길도 봉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많은 인구수와 생산능력을 통해 가진 경제적 힘과 이에 영합한 정치가 가져온 민주화를 통해 투표라는 정치적 권력을 쥐었고 다시 기성세대가 되면서 이들보다 젊은 세대는 다시 약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탈환해 기성세대를 견제할 수 있는가? 투표권 자체가 없었던 시기는 민주화를 외치며 저항이 가능했으나 이들은 그 방법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판을 뒤집지도 못하고 불리한 룰에서 이미 패배한 표대결을 반복하다가, 증가한 수명으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이 파탄날 때까지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43506[6] 자료출처:LG경제연구원, KBS 시사기획 창-141125 방영분[7] 실제로 노년층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정책의 초점과 예산의 대부분을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