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

1. 개요[편집]

---

이근 전 해군 대위가 군용 최루탄을 무단으로 판매하며 테러 악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

이근 대위의 ROKSEAL 유튜브에 미친 화생방 훈련. 민간인 여자도 군대 맛을 본다라는 영상이 2월 23일 게시되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녀 출연자들에게 CS 최루가스탄을 터트리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어 이근 전 대위는 CS가스탄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UN 규제 품목이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구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관련 법이 곧 생길 것이니 사려면 빨리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튜브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남기고, 커뮤니티에 추가 글을 올려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3. 문제점[편집]

---

3.1. 테러 악용 가능성[편집]

---

해당 CS가스탄을 구매하여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터트리는 테러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

3.2. 편법 행위[편집]

---

UN에서 국제법으로 규제 중인 사안을 한국 법령에서 현재 규제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되기 전에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 조장한다는 점이 다수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보도[편집]

---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UN 통제하지만 우리나라엔 관련 법 없어"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사놔야"
이근, 군용 화생방 최루탄 판매 논란... “관련법 없을 때 사놔야”
이근, 이번엔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이근 전 대위,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테러 악용 우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2235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