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법조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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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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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45대 검찰총장 관련 논란과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제 식구 감싸기’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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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하던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11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차장을 대검에 고발하자, 이원석은 11월 20일 오전 간부 회의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직무배제 조치도 지시한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는 의혹 리조트,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정섭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좌천된다.

이원석은 평소 청렴 지론인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며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시로 풀이된다. #

이원석은 부하직원들을 온화하게 대하기로 유명하나, 부정비리와 태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칭 ‘얄짤’ 없는 엄부(嚴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직분을 맡는 동안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내부 비리 엄단 의지를 내세웠고, 스스로 ‘청렴’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저희 가족과 저는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며 일선 검사들을 뜨끔하게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청 간부들이 모이는 월례회의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거듭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고,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엔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본인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아니겠느냐”고 한다. #

3. 검찰총장 탄핵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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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북 귀환 어부 직권재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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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이원석 검찰청총장은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체류하다 돌아온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에 착수토록 지시한다. #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억류돼 강제로 북한의 체제 선전 교육 등을 받은 후 1969년 5월 28일에 돌아온 이들로. 귀환 어부 150명은 돌아온 후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1명은 재판 중 사망했다. #

과거의 비극에 고개숙이며 과거사 피해자 구제에 고삐를 당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대부분 긍정이나 논란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모임(대표 김춘삼)은 "환영하지만 뒷북 청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직권재심에 나서야 한다"며 "억울한 처벌을 주도한 검찰에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첩 누명' 50년... 검찰, 납북귀환 어부 35명 직권재심 청구

5.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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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22일 제주 4·3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이에 따라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1년 11월 22일 출범#하는데 있어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

22년 초 검수완박 법안 추진시 이원석은 여러 매체를 통해 4.3 사건 등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22년 8월 10일 대검찰청은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이원석은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원석의 의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 수용함에 따라 수십년 간 진척이 없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이원석 주고 한동훈 받고'…제주4.3 직권재심 확대

23년 3월 24일 제주 4.3평화공권을 찾은 이원석은 22년 4월 21일 기준으로 130명이 신청했던 직권재심 청구#에 대해 언급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851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들 중 671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1400여 명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신원이 이뤄졌다고 밝힌다.

직권재심 건 중 검찰의 항고에 관해 검찰총장이 직접 ‘명예회복과 신원’이라는 방향에 대해 “4.3은 올해로 75년 전의 일이다. 앞으로 다시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절차상 우리가 완벽을 기해놔야 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는 적정하게 충분히 진행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그 방향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4.3 사건의 발생배경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지나친 확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 # #

6.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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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검찰총장 임명 당시 논란이 된 사항이다.

이원석 내정자, 친한 행정처 판사에게 영장 계획도 유출 의혹···'사법농단' 무죄 근거로
[단독]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의혹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던 이원석 검사가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법원행정처 판사[1]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고로 이 사건을 수사한, 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 이원석을 제청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이다.

아울러 이원석이 유출한 수사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한정된 정보만 소극적으로 전달했다'는 해명과도 차이가 있다. 통화 횟수만 40차례 이상이며,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주요 내용이 35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법농단 기소 당시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명이 나오자, 검찰이 이원석을 보호하기 위한 나머지 자가당착에 빠진 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 #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원석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해야 하는데, 당시 비위법관의 재판 직무배제, 감사·징계, 탄핵 등 국가기능의 유지를 위해 법원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이원석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써 수사를 맡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5년 6개월, 홍만표 변호사는 징역 2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징역 5년형 등 핵심 관련자 전원이 실형이 확정받도록 하였다.

구속되었던 최유정 변호사(전 판사)는 사시 37회, 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이원석과 동기이고, 홍만표 변호사는 이원석이 특수부 검사시 직속담당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고 하나 이 2명을 포함해 나머지 관련 법조인 모두 구속시켰다고 한다. 수사개시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조사도 못한채 쫓기듯이 기소한 p검사의 경우 이원석이 검사시보일 때 담당 지도검사였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

7. 친윤 인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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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의 검찰총장 임명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원석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검사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기 때문이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독식하면서 대통령실-법무부-검찰에 이르는 친윤 직할 체제가 완성되자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은 물론,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까지 모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여기에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종속된 관계가 되면서 검찰이 법무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더니, ‘대통령의 부하’이자 ‘법무부장관의 동지’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국민이 요구한 인적 쇄신을 거부한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럴 거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1+1 세트로 임명했어도 됐을 것을, 국민을 시험하는 것인지 기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도 결국 이럴 거였으면 왜 굳이 100일 동안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두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 # # # #

한편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 이원석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8.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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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총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허수아비 총장', '식물 총장' 논란이 불거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장은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관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총장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조직을 운영하리란 기대 역시 갖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2]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존재감이 워낙 커서 여러 총장 후보들이 고사했다는 말이 많았다.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이와 같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이원석은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입장에서 인사에 검찰측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원석 총장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 2023년 2월 16일 이원석 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일반·보편적 기준 따랐다”
• 2023년 2월 17일 이원석 "이재명 구속영장, 보편적 기준 따라.. 도이치 사건도 원칙 따를 것"
• 2023년 3월 6일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 여부에 "일반 원칙과 기준 적용"
• 2023년 4월 19일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돈봉투,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