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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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제5대, 6대 강북구의원 (서울 강북구 다 선거구)이었으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서울 강북구 제3선거구)을 지냈으며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서울 강북구에서 박용진과 함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원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몸담았던 진보성향의 정치인이었다.
이후 박용진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후 줄곧 그와 함께 강북구에서 정치행보를 하다가 2018년, 서울특별시의원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계속 하다가 2022년 4월, 서울시의원 사퇴 후 강북구청장 예비후보로 입후보하였다.
2. 생애[편집]
2.1. 강북구의원 시절[편집]
2.1.1. 꿀꿀이죽 사건과 강북구 보육조례 주민발의[편집]
2005년 6월, 강북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죽으로 끓여 먹여온 일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꿀꿀이죽’ 어린이집 5700만원 배상판결최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강북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으로 주민 7천여 명의 서명을 받고, 강북구 최초로 주민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내는데 성공했다. 최선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제5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1.2.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편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했고, 결국 그 당시 강북구청에서 건강보험료 6천원 미만 대상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8천원 미만 대상자를 지원해주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2.1.3. 부당 인상 의정비 인하 운동[편집]
서울시 강북구 기초 의회는 총 14명의 구의원을 위한 2007년 의정활동비를 3천284만원에서 5천495만원으로 67%인상하였다. 이때 반대의 압력과 강북구청정의 재의 요청에 따라 월 10만을 삭감하고 인상안을 기권1, 찬성11표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최선은 이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못하였으며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1월치 의정비 중 인상분을 구청에 반납하였다. 하지만 구청은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수납을 거부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이 인상분을 법무법인공탁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2008년 2월 5일 서울시 강북구 의회의 의장 윤영석 및 다른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이 정당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MBC 라디오등의 인터뷰에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임시회 본의회를 열어 최선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거세어 회의는 무산되었다. 최선은 곧바로 의정비 인하운동을 펼쳐 주민 5,600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당 인상을 저지하고 바로잡았다.
2.1.4. 강북구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반대[편집]
2007년에 강북구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에 대해 최선은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투값 인상을 반대했다. 한편, 설령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의 50% 이상은 반드시 대행업체 종사자 급여 인상에 쓰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되자, 최선은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비리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공직자가 구속되었다.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철회되었으며,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건강권을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 파상풍 예방접종, 안전복 및 안전화 정기지급 등 미화원들의 직장안전을 확보하였다.
2.1.5. 강북구청 ‘돈주고 상받기’ 관행 지적 및 수정[편집]
2009년, 최선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 예비비를 사용해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했음을 밝혀냈다. 이전까지 지자체장이나 기타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치적을 위해 민간단체가 수여하는 상을 받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이 있어왔는데, (요새도 상장 후원이란 이름으로 적잖게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로 일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서울시내 지자체 모두에 감사가 이뤄졌다.
2.1.6. 구청장 ‘머슴농사’ 관행 바로 잡다[편집]
2009년, 최선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부인이 소유한 의정부 땅에 강북구청 소속 공공근로 직원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준 사실을 포착, 현장확인 및 작업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하였고, 공공 인력의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았다.
2.2. 서울시의원 시절[편집]
2.2.1.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편집]
당선된 이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관련한 많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조례,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 개정, 성평등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하였다. 한편, 제10대 서울시의회 활동 마지막 조례로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영 케어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로 의미가 깊다.
2.2.2.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한도 인상[편집]
2021년, 최선의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한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1000원이 인상된 것인데, 이는 12년만에 최대 인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결식아동 약 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7,000개에서 90,00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한다.
2.2.3. 구조적 성차별 해소 및 친노동 행보[편집]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실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부합하는지 그 실효성을 분석할 수 있게끔 했다. 한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모델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의 직고용을 추진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2.2.4. 서울시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위 위원장 선출[편집]
2021년, 서울시 동북권역 교통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전에도 우이신설연장선 추진을 촉구했던 최선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연장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을 보고받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3. 선거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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