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틀: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청소년관계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재적 재석 찬성반대기권무효296189182070결과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가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의안 정보[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8 05:40:48에 나무위키 틀: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관련 문서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셧다운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셧다운제/역사 강제적 여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