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사건사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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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법 논란[편집]
1.1. 설치법의 역사[편집]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지위에서 벗어나 대학 지위를 가지기 위한 노력. 한예종은 설치령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개념인 설치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타 예술대학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번번히 실패에 돌아갔다.[1] 타 예술대학들의 반대는 단순한 의사표현 수준을 넘어 국회 앞 시위,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결성[2], 동맹 휴교령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당시를 경험한 한예종 교원들은 이 기억을 거의 트라우마처럼 생각한다.[3]
한예종의 국립예술대학 승격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보면 '실기 중심의 예술가 양성 교육기관을 표방하면서 왜 학위를 수여하려고 하며 왜 이론교육을 시키느냐'가 첫 번째, '입학시에는 수능을 반영하지도 않고 졸업시에는 논문도 쓰지 않는데 학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가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한 발언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가가 학위가 왜 필요한가?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보다는 예술적 거장(마에스트로)에게 배우는 것이 첨병이며 그의 문하에서 교육받은 뒤의 예술적 실력은 학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로 평가되는 것이다.
한예종의 이런 주장은 역으로 취업이 안되는 학생들을 박사과정까지 다른 일반 대학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사단화하여 한예종의 세력을 결집하고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용전공의 경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그 때는 무용수로서 은퇴해야할 나이이다. 일반대학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없는 풍부한 실기교육을 받고나서 학교 안에서 박사과정까지 묶어있다면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 김말복(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한국무용예술학회 회장), 2005년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 반대진술 中
한예종이 다른 대학에 앞서 특차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이는 현 교육제도를 파괴하는 일. 본래 취지대로 각종학교로서 콘서바토리 체제를 유지하여 이론분야의 학생 선발을 삼가야 한다.
- 서우석(서울대 작곡과 교수, 한국음악학회 회장), 1993년 4월 27일자 동아일보 中
실기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 예종은 예술실기교육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석.박사 교육은 교육부 산하 정규대학에 맡기라. 수능도 보지 않고 뽑은 학생들을 석.박사 과정에 입학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정규대학 교육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
-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中
이는 한예종이 갓 세워진 1990년대 초중반의 시점에서 보면 일견 타당해보이기도 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성립되는 논리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실기 중심의 교육, 다시말해 기예에 집중하는 예술가 양성은 이미 근대적 교육방식이 되었으며, 오늘날 예술교육은 이론이 중시되며 통섭과 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수능 점수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논문 없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산하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과기부 산하인 카이스트 등 교육부 산하가 아닌 학교에서도 석, 박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기관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커리큘럼과 시스템, 교육방식 등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4]한예종이 현재의 실기 중심 전문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종합교육을 실시하며 이론 과정의 석박사 학위까지 주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의 교육과정의 실패를 교묘하게 호도하며 새로운 생존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음모적 전략이다.
- 조희문(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공동대표) 월간 문화예술 2005년 7월호 中
2021년 현재, 이채익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을 대표발의하여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에 올라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채익 의원의 유튜브 영상에 상업영화 감독이자 모 사립대학 연극영화과 교수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명으로 반대 댓글을 달아 댓글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박정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채익 의원 안과 박정 의원 안이 발의된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의 위원장과 간사로,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공동발의자로 나선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해 대표 격으로 하나씩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예종 설치법이 소관위를 통과한다면 두 법안을 하나로 합쳐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2022년 2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견수렴과 관련부처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상대로 타 예술대학들의 반대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다. 과거 한예종 설치법의 반대를 위해 발족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등장하여 법안 철회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적으로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무용분과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채익 의원은 "한예종 설치법이 과거 2차례 추진된 바 있으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한예종법은 예술교육 분야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존 예술대학의 입장들도 잘 살펴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분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며, 김대진 총장 역시 "오늘의 K-컬쳐는 우리나라 예술인 모두의 결실이다. 한예종은 다른 예술대학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고 있다.#전국 무용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 박사 설치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 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의안번호 2113330)을 발의하였다.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1999년과 200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린 거센 비판으로 잠재워졌으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 실기 훈련을 통한 전문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정규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시설 환경 등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를 누려왔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각종학교는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정규 학교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였고, 이는 과도한 특혜로써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제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은 정규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획책하는 내용이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형평을 벗어나 온갖 혜택을 독식하려는 술수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규대학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정된 국내의 교육인구를 두고 특정 학교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정규 대학에는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이에 전국 무용 대학과 무용 학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입장 표명서
하나, 교육부는 과거 유사법안에 대하여 표명했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법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예술교육 시스템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표명하라.
둘, 문화부는 정규 대학도 아닌 예술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KNU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규 학교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독권을 발동하여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무용분과 입장 표명서(2022)[6]
2022년 3월 29일, 문체위 주관으로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찬성 측 진술인으로는 주성혜 한예종 음악원 음악학과 학과장, 반대 측 진술인으로는 이대영 중앙대 예술대학원장 겸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7] 공청회는 양측의 진술과 진술 내용에 대한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성혜 교수는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불합리함, 예술전문사 학위가 석사 학위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피해 사례, 국내 타 대학에서도 실기 과정에 대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한예종에 대해 실기 중심 학교이므로 석박사 학위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의 모순 등을 주장하였다. 이대영 교수는 한예종에 대한 과도한 특혜, 한예종 설립 목적 위배, 학력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장하였다. 해당 공청회에서 이루어진 진술, 사전 발표 자료 등을 통한 양측(찬성 : 주성혜, 김대진 반대 : 이대영, 백남영)의 주요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합·다양해지고 있는 예술이 학사과정 단 4년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방증으로 줄리어드 스쿨. 파리 콘서바토리등 해외 유수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예술대학에서도 이미 이론 및 실기분야의 석 박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예종만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틀에 묶여 대학원을 통한 심화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성혜 한예종 교수
(한예종은) 창조적 천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별안간에 일반 예술대학과 똑같은 코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예종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학위 과정이 있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면 충격이겠지만 이미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들어오고 전문사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위가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대영 중앙대 교수
교육자 입장에서 결국 창의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창의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심화 교육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은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예술학교나 콘서바토리에서는 미국식 학위제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심화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예가 조금 비약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 자랑스러운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후에 지금 그 이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괄목할 만한 1등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대진 한예종 총장
양측 주장 모두 결국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했다시피 논리적으로는 한예종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반대측에서는 한예종의 논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석박사 학위가 아닌 디플롬을 수여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심각한 사실관계의 오류마저 범하기도 했다. 심지어 백남영 교수는"한예종의 근본적인 개혁문제와 존폐 여부 그리고 민영화 여부를 검토할 예술전문가로 구성된 한예종 심사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설치법에 대한 찬반을 넘어선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9]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문체위원 중 한 사람인 김예지 의원은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유럽의 예술교육은 대개가 컨서바토리에서 실행되며 수강생이 졸업과 함께 받는 것은 디플롬(diplom), 즉 자격증이다. 그리고 대학에는 무용과가 없으므로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컨서바토리로 진학한다. 그리고 컨서바토리 출신 무용가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무용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자 코스로서의 이론 과정이지 실기 전문가를 위한 학위 코스는 아니며 극히 최근에야 만들어졌다. 미국의 줄리아드가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나 미국의 줄리아드는 사립학교이다. 국가의 특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부 직원들의 관리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한예종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백남영 중앙대 교수[8]
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술계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비민주적 처사’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소속으로 있는 학교라는 편법과 특혜 아래 운영되고 있다’, 편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이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번에 논의하는 이 한예종법은 대부분의 문체위원들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참하셨고,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발의안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간사님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공청회도 이런 문제를 상임위로 이끌어서 여러 의견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의 하나인 것이지요.
편법과 특혜라는 이 워딩도 언급하셨는데 한예종법은 법령과 시행령의 설립 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법이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또한 이 학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진술인께서는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이성적인 논의가 과연 되겠나 싶을 만한 아주 위험한 진술이었습니다.
- 김예지 국회의원, 2022년 3월 29일 한예종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 中
2023년 5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예종 설치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회 앞 장외 시위에 나선 한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의 반발로 인해 회의를 취소했다. 타 예술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큰 규모의 집회였으나 학생들에게 수업 출결 반영을 빌미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10] 문체위 소속 이병훈(정치인) 의원은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했다.
2003년 6월, 극한 대립으로 치닫을 것처럼 보였던 상황은 김대진 한예종 총장이 학생회 비상상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조용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다소 사그러들었다. 맞불 시위 등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 대신 법안 처리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 설득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예종 측은 6월 12일 학교 포털을 통해 설치법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설명문을 개제한 것 외에 대외적인 여론전을 자제하는 모양새다.어저께 우리가 한예종 관계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사립대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문자폭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한예종이 되면 예술대는 거의 피해를 본다’, 논리도 좀 안 맞고 또 ‘교육부 학교는 공정하고 문체부 각종학교는 불공정하다’ 문자 내용을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막 들어왔어요. (중략)
예를 들면 예술대학 지원책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있잖아요. 문체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예술대학 지원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놓아라, 한 축은 그렇게 가고 지금 이 한예종 관계는 그러면 적정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걸 해야지 반대한다고 전부 쏠려가지고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킵니까?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 이병훈 국회의원
1.2. 논란의 쟁점[편집]
설치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예종의 지위가 대학이 되고 석,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예종 측은 대학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석, 박사과정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술전문사 졸업생이 타 대학 전임강사로 근무하며 조교수 승진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전문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함
- 예술전문사 졸업생이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채용기관 측으로부터 '석사에 준하는' 전문사 학위는 석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현역으로 입대를 함
- 예술전문사 졸업생(중국인)이 졸업 후 본국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었으나 전문사 학위를 석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 교육부의 판단으로 채용이 취소됨
- 외부 기숙사 입소자로 선정된 예술사 재학생이 기숙사 측으로부터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된 한예종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입소 자격이 취소됨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한예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지정하는 대학의 범위에 들지 못함[11]
-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됨(글로벌 현장학습 2유형(방학)사업, 국가장학금 제II유형 등)
- 휴직 후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현직 교사가 복직 시 전문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경력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술전문사 졸업생들의 피해는 특히 막심하다. 그나마 설치령에 상위과정(박사) 진학 시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유일한 보호장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어, 모 국립대학은 박사과정 지원 자격을 '정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12]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입시에서는 예술전문사 졸업생이 지원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예종 설치법 반대 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국내 예술계에서 한예종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한 견제심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도 국내 최상위권의 예술 고등교육기관인 한예종이 대학 지위까지 가지게 된다면 더욱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13] 이미 상술했지만 "학생들을 박사과정까지 다른 일반 대학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사단화하여 한예종의 세력을 결집하고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한 김말복 교수,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백남영 교수의 발언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예종의 석, 박사과정 설치가 '사단화', '세력 결집', '취업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한 타개책'이라면 타 예술대학에서 운영 중인 석. 박사과정은 과연 무엇이냐는 반문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득권 싸움, 견제 심리에서 비롯된 감정적 이야기를 쏟아놓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허술한 주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다른 주요 반대 논리에도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 가령, 반대 측에서는 실기와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예종은 실기 중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론 연구가 필요한 석, 박사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4]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이론 중심 교육기관인 일반 대학에서는 반대로 실기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작 타 예술대학들은 이론 분야뿐만 아니라 실기 분야에 대한 석, 박사과정 또한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15] 심지어 한예종 설치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던 학교 중 하나인 모 대학 무용과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최초 실기박사학위 과정 개설'을 자랑스럽게 써놓을 정도로 자신들이 실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6]
덧붙여, 일부의 주장처럼 한예종 실기에만 집중하고 이론 교육을 등한시 하는 교육기관인 것도 아니다. 설치령에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6개원 모두 독립적인 이론과를 운영중이다.[18] 국내 예술대학 중 한예종처럼 학부 과정부터 모든 분야의 이론과를 개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실기과 재학생들에 대한 이론 교육 역시 국내 예술대학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너희는 실기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 설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19]
한예종 설치법 반대 측은 한예종이 현재의 6개원 체제로 존재하는 것 또한 설립 목적에 위배되며 일부 원은 폐지되고 일부 원은 개별로 찢어져 한국영화아카데미처럼 학위수여 기관이 아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정도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3월, 설치법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인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는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예종의 존재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과 국가기관의 독선, 독점, 특혜라며 한예종의 여섯 개 각 원이 부산(영상원), 전주 혹은 남원(전통예술원), 밀양(연극원) 등으로 찢어져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예종은 '공유대학'의 형태로 재편되어 모든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방학 중에 함께 실기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현재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는 한예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2023년 6월, 이대영 예술대학교수연합회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고한 반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특히 한예종 설립을 주도한 이어령 장관을 언급하며 '고인이 되신 이어령 장관은 한예종이 학위를 줄 수 있게 되는 변화에 반대하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령 장관은 학교 설립 시점부터 한예종에 학위가 있어야함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대영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고인의 뜻을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선을 넘는 면이 있다.[20]
2023년 6월, 한예종 측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설치법 반대 측 주장에 대해 반박문을 올렸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치법 반대 주장은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아래에서 이어질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와도 맥이 닿아있다.1. 대학원이 생길 경우 한예종의 독식 심화 우려
이미 존재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석박사 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일 뿐이며 22년 기준 예술전문사 졸업생은 전국 예체능계열 졸업생 수 대비 2.2%로 매우 적은 수준. 박사과정 입학 정원은 1개 학과 당 1.3명으로 타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2. 이미 국립학교로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한예종에 대한 특혜
교욱부 외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타 부처 소속 국립학교는 이미 다수 존재함. 4년제 국립학교 중 석사학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예종이 유일함. 그동안 받아온 불공평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음.
3. 실기 중심 교육기관인 한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위배
사회변화에 따라 융합예술 교육이 필수화되었으며 예술인도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짐. 현재 해외 예술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국내 예술대학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1991년 설치령 제정 당시부터 대학원에 상응하는 전문사 과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설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음
4. 문체부 소속으로 국비 950억원, 많은 교수진, 반값 등록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통제없이 운영되는 학교
한예종은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입학정원, 교원 정원 등은 고등교육법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950억원이란 금액은 등록금 등 자체 수입을 모두 더한 학교 전체 예산 규모이지 국비 지원 금액이 아님. 한예종의 연평균 등록금은 480만원으로 예체능 국공립대학 평균 425만원보다 높음.
5. 법률 상 각종학교인 한예종 설치법은 고등교육법과 배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소속), 한국농수산대학교(농식품부 소속) 등 각종학교가 개별 설치법을 통해 대학 혹은 전문대학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한 선례가 이미 존재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석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6. 한예종은 국립학교이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 대비 성과 검증이 필요
한예종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음. 또한 문체부, 기재부, 국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로부터 정기 및 수시 감사, 국정감사, 복무점검, 예결산 보고, 성과평가 및 관리 등을 매년 받고 있음. 최근 10년 간 한예종에 대한 외부 통제는 55회에 달함.
7.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
한예종 설치법은 발의 후 교육부를 포함한 국가 전 부처에 3회의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함. 또한 한예종 자체적으로도 타 대학과 개별 면담, MOU 체결 등으로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반대 주장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과)
2.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편집]
2009년 5월 18일 문화관광체육부의 감사결과로 인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12건의 중징계/축소/폐지사안이 명령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 중지, 이론과 축소ㆍ폐지, 서사창작과 폐지, 총장 및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 내에서 엄청난 반발과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통섭교육 중지, 이론과 축소·폐지 등은 그간 사립 예술대 교수들이 한예종에 대해 논평한 글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S모대, D모대 등 이미 문화계 주류를 선점한 다른 사립대학교 예술학부 교수들이 한예종을 해체시키고 기술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서사창작과 폐지 명령의 경우 학과 폐지 이후 수습책이 세워지지 않아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개입한 특정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황지우 총장의 경우 업무규정 위반[21]으로 중징계 방침이 결정되었고, 결국 총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자로 결국 사표가 수리되었다. 문제는 전임 총장이 직에서 물러나도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화부에서 아예 학교 밖으로 겟아웃 하라고 했다는 점이다. 일단 태생부터 어쩔 수 없이 문화부 소속인지라 틀어쥘 권한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교수들과 황지우 총장 모두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가졌고, 황지우 총장의 경우는 교수연구실로 출근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이를 거부하는 학교와 소송이 났고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에서 재심의하게 되었다.
이런 한예종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색깔론이 문제가 아니라 예술대학들 간의 알력다툼이란 시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도 나왔다.기사
학교에서 이래저래 난리가 벌어지던 중 2010년 1월, 대뜸 문제가 된 협동과정인 서사창작과와 예술경영과를 폐지하겠다고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후 새 총장 [23]이 뽑히고 분위기가 안정화되면서 매스컴의 주목도는 크게 잦아들고 말았지만 학생회 및 학생들의 내부기류는 여전히 뜨거웠다.
2013년 새로운 총장도 뽑히고 현재 이 사태에 대한 활동은 없는 상황.
3. 전통예술원 남자상견례 공론화[편집]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내에 존재했던 남자 후배가 남자 선배와의 친목 도모를 명목으로 후배가 선배를 웃기지 못할 경우 하나씩 옷을 벗어 유희대상이 되어야하는 악습, 일명 '남자 상견례'에 대한 내용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된 사건이다.
전통예술원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자 상견례라는 성희롱 문화에 대해 아십니까?
전통예술원은 현재 1기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남자 상견례’ (이하 남상) 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남자 선후배가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의 전통이었으나 이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선배를 웃겨야하는 신입생들의 광대놀음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선배를 웃기지 못하면 옷을 하나씩 벗는 성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결국 알몸으로 선배들의 유희거리가 되기 위해 춤을 춰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신입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당하기만 합니다.
남녀평등과 성에 관한 문제로 굉장히 예민한 사회분위기에 아직도 이런 활동을 전통이랍시고 유지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더하여 예체능은 선후배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성희롱과 수모를 당하여도 그저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통은 현시대에 없어져야 하는 악습이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성희롱관련 문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큰 문제이며 고통받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도 타 대학에서 선후배간 군기 문화에 대해서 언급된 사례는 많았으나 알아주는 예술학교 중 한 곳에서 이런 일이 공론화되었다는 것에 재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였다. 무엇보다, 이 전통 아닌 전통은 최근에 생긴 사례가 아닌 오래전부터 변질되어버린 악습이라는 것이 충격적인 대목.
실제로 이 사건은 다양한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기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공론화 이후 피아노과, 무용원 등 잠재되어 있던 선후배 악습에 대한 내용들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이 사건은 현재진행 중이다.
이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사태 해결을 위한 T/F가 결성되는 등 학생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박재동 성희롱 발언 논란[편집]
영상원 애니매이션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재동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윤지선 교수 지지 선언 연대 논란[편집]
2021년 4월 0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제 25회 총학생회 '파랑'측이 윤지선 교수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인 여울에서 진행하는 윤지선 교수 지지 선언문에 연대 서명을 한것이 논란이 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에 관련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것이 논란이 되는 시발점이 된것으로 보인다.[24] 이 선언문은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폭력문화를 규탄한다'라는 이름으로 선언되었으며[25] 최근(2021년 4월 09일 기준) 논란이된 윤지선 교수의 논문과 일련 사태에 관련된 일들에서 윤지선 교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선언문이다. 자세한 건 윤지선문서 참고.
문제가 되는것은 학생들의 최고위로 대변하는 단체인 총학생회에서 충분한 학내 의견수렴 없이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 익명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총학생회 일원중 한명이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의견수렴없이 누군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지지선언이 이루어졌음을 폭로하였다.
총학의 이런 지지선언이 알려진 이후 에브리타임의 게시판들은 관련된 글들로 불타고 있으며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는 글들과 총학생회를 옹호하는 글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학생회가 실수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입장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결국 2021년 4월 10일자로 지지서명 과정을 설명과 지지 서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게시되었다.[26] 입장문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총학생회 전체집행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상임집행부 7명의[27] 독단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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