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정치(2011 각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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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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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중 2011년에 각론을 수정한 사회과 고등학교 과목의 하나.

2. 단원별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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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주 정치와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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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파악한다.

①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②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③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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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정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한다.

① 정부의 기본적인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파악한다.
②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선거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③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2.3. 헌법의 기본원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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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① 헌법의 정치적ㆍ법적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②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③ 국회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④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파악한다.
⑤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조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능을 탐구한다.

2.4. 개인 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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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및 재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관계들을 탐구한다.

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② 불법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③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④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내용을 생활 속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2.5. 사회 생활과 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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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형법의 의의와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법의 종류와 의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①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파악하고 범죄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한다.
② 형사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형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를 탐구한다.
③ 현대 사회에서 사회법이 발달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2.6.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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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회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한다.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특성과 종류를 이해한다. 국제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충돌하는 국가주권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① 국제 사회의 특성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탐색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② 국제 사회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단체 등 여러 행위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③ 국제법의 존재형태를 이해하고, 국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이 갖는 특성과 그 기능을 이해한다.
④ 국제분쟁의 해결방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관계의 방향을 모색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갖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