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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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폭력(國家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국가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범죄, 홀로코스트, 수사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사건이나 사법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체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치하의 에리트리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등이 있다.
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내 반국가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가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 폭행이나 고문만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몰수, 언론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폭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3. 사례[편집]
3.1. 세계 공통[편집]
- 노예제
- 신체형
- 고문
- 반역향
- 학살
- 사법살인
- 강제노동
- 침략
- 연좌제
- 전쟁범죄[1]
- 악법
- 언론통제
- 징병제 시행 국가의 정신질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 징병 - 이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며,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모병제이거나 군대가 없는 국가)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 식민제국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유린
- 정권 및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나친 세금 징수와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탈
3.2. 아시아[편집]
3.2.1. 남아시아[편집]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 정부군의 강간과 학살
3.2.2. 동남아시아[편집]
- 킬링필드
- 수하르토의 9.30 쿠데타 이후 벌어진 탄압과 학살
- 후에 대학살
-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의 군부의 학살
3.2.3. 동아시아[편집]
3.2.3.1. 대만[편집]
3.2.3.2. 대한민국[편집]
3.2.3.3. 북한[편집]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인권)
- 고난의 행군
- 생활총화
-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 북한의 필수적 가입 대상인 '근로단체'
- 북한의 적대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 징병제/북한
- 정치범수용소/북한
-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 6.25 전쟁 중 인민군의 학살
- 기쁨조, 조선로동당 5과
- 창평 정치범수용소 학살 사건
- 심화조 사건
- 송림사건
3.2.3.4. 일본[편집]
-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전에 간사이 다이묘들이 조총과 화약 사려고 포르투갈 노예상에 일본인 50만명을 팔아버린 행위.
-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정권의 조선인 학살, 약탈, 강간, 노예화, 노예매매
- 1609년 이래 사쓰마 번이 속국 삼은 류큐 왕국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에도 막부의 기독교 탄압
- 1637년 시미바라의 난 당시 에도 막부의 기독교인 학살
- 18세기 이후 홋카이도 개척사 - 아이누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1858년 안세이 대옥
- 1895년 을미사변
- 1905년 을사늑약
- 1910년 경술국치
- 1910~1918년 조선총독부를 대주주로 두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그 기관이 행한 토지조사사업
- 일본의 전쟁범죄
- 일본군/병영부조리
- 1923년 관동 대지진/일본군의 학살
- 1936~45년 731부대의 인체실험
- 1925~1945년 일본군 위안부
-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직후 - 외국인 징용공 위주로 골라 방호복 없이 방사능 잔해 청소 작업에 투입되고 잔해와 함께 바다에 버려짐.
- 가라유키상
- 조선총독부의 야견박살령
- 조선어학회 사건
- 창씨개명
- 해수구제사업
- 105인 사건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탄압
3.2.3.5. 중국[편집]
- 192년 삼보의 난
- 193년 서주대학살
- 1054년 송나라의 유대인 학살
- 방랍의 난 때 송나라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 명청교체기 때 청나라가 저지른 한족 학살
- 건륭제의 준가르인 학살[3]
- 1660년 문자의 옥
- 태평천국 운동 당시 청나라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 장전우 사법살인 사건
- 반우파 투쟁
- 대약진 운동
- 문화대혁명
- 도서정리사업
- 신장 재교육 캠프
- 중국/인권
- 황금방패
- 중국/문화 검열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의 홍콩 경찰의 폭압적 진압과 홍콩보안법[4]
- 천안문 6.4 항쟁 당시 중국 공산당의 학살
3.2.4. 서아시아[편집]
- 1915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 2011년 바레인 반정부 시위 당시 벌어진 학살
-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
-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치하에서의 무신론자,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인권탄압
-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랍인에 대한 차별, 탄압, 학살, 모사드, 신 베트의 팔레스타인인 고문과 암살
3.2.5. 중앙아시아[편집]
-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3.3. 아프리카[편집]
- 1885~1908년 레오폴드 2세의 콩고에서의 학살 - 다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맹비난 받을 정도의 노동력 착취
- 1899년 2차 보어전쟁 - 당시 영국군이 수만명을 가두고 굶겨죽인 강제수용소. 현대적 의미로 2번째의 강제수용소 사례
- 1948~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 1952~1960년 케냐 독립 전쟁 - 영국의 케냐 독립 운동 대한 학살과 강제수용소 때문에 생긴 100만명의 희생
- 2003년 다르푸르 학살
- 티그라이 전쟁에서의 에티오피아 정부가 저지른 학살
3.4. 영미권[편집]
3.4.1. 미국[편집]
- 1886년 헤이마켓 사건
- 1898년 윌밍턴 인종 학살 - 가난한 백인 부랑자들이 총들고 멀쩡히 살던 흑인들을 도시 단위로 강간하고 집을 빼앗아도 정부 일부 세력이 일부러 조장하거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21세기까지 눌러 앉게된 사건.
- 1896년 쿠바 독립 전쟁 - 현대적 의미로 최초의 강제수용소 사례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 1914년 러들로 학살 - 20명이 사망했는데 11살 짜리 꼬마애도 총살하고 텐트촌에 불을 피워서 영유아들도 산채로 태워죽인걸로 유명하다. 이 사건으로 콜로라도 석탄전쟁이 일어난다.
- 1920년대 사코와 반제티 사건
- 1921년 털사 인종 학살 - 윌밍턴과 비슷한 사건.
- 1932년 보너스 군대 사건
- 1932년 ~ 1973년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
-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 1945년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 1969년 프레드 햄프턴 암살 사건 - FBI의 첩보 프로그램인 코인텔프로(COINTELPRO)로도 유명하다.
- 1970년 오하이오 켄트 주립 대학교 발포 사건
3.4.2. 호주[편집]
- 1900~1970년 백호주의 -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선배격인 호주의 인종차별 정책 + 소수민족 강제 재교육화
3.5. 유럽[편집]
- 기원전 8세기 이후 고대 스파르타 - 리쿠르고스의 개혁 이후 노예계급은 물론 시민까지 겪은 끔찍한 학대.
-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 왕명으로 시작된 학살.
- 16세기 이후 영국의 프레스갱(Press-gang) - 영국 해군 징집관들이 민간인을 몽둥이로 기절시키고 강제로 끌고가 복역시키는 관례
자원입대 - 1793년 방데 학살 - 혁명정부의 봉건 반동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자그마치 프랑스 인구 1%에 대한 학살.
- 1894년 드레퓌스 사건 - 프랑스의 반유대주의가 국론분열로 승화된 사건.
- 1918~1988년 굴라크
- 1929~1933년 홀로도모르
- 1937~1938년 대숙청
- 1939~1945년 T4 작전 - 나라가 (의료비와 복지비용으로 소모되는)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일부러 죽이고 다니던 정책.
- 1939~1945년 홀로코스트
-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 - 제3공화국과 민족주의자 단체들이 연합국과 상의해서 독일계 국민들의 재산 몰수와 강제 추방. 그 과정에서 일어난 민중의 학살과 강간과 약탈을 방조.
- 1941~1944년 벨라루스 초토화
- 1944년 말메디 학살
- 1956년 헝가리 혁명 - 당시 소련의 강경진압
- 1961년 파리 학살
- 1968년 프라하의 봄 - 당시 소련의 강경진압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 말기)
- 1994~2009년 체첸 전쟁 당시 벌어진 러시아 정부군의 고문과 학살
- 2013년 유로마이단 당시 정부군의 폭압적 진압
- 2018년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2020년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1년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5]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23:11에 나무위키 국가폭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전쟁범죄는 대부분 군대라는 국가기관이 저지르기에 국가 폭력이 될수밖에 없다.[2]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지수도 많다.[3] 준가르에 대한 학살을 주도한것은 건륭제 개인이 주도한것이다. 당시 청나라 조정과 군대는 준가르인을 복속시키자고 했지 학살하자는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 실제로 건륭제의 준가르 학살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경악할 정도였다.[4]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폭력행사의 사례이다.[5] 반정부 유튜버 라만 프라타세를 체포하겠다고 다른 나라 국적의 민항기를 전투기로 위협해 강제 착륙시켰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례이다.